한국전력공사의 과오납된 전기요금이 연평균 3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의락 의원(대구북구 을)은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오납액이 1904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요금계산착오와 검침착오 등 한전의 실수로 실제 사용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한 과다청구 금액이 59억원이다 또 이중납부 등 사용자의 착오로 인해 발생한 과다납부 금액이 1845억원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사진)은 26일 14시 울진엑스포공원 영상관에서 '탈원전, 원전지역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신한울 3·4호기 시공설계 보류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발제는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김명현 교수가 '탈원전 정책 바로보자',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반치범 교수가 '사용후 핵연료 관련 현황및 향후과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윤원 前 원장이 '원자력에너지 지속가능 이슈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사진)은 25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 댓글공작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담긴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 문건을 공개했다.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이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 정원 증가와 대남(對南) 심리전에 집중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철희 의원이 이번에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사이버사령부에서 작성·보고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에 직접 친필 서명을 한다.
공공서비스 고용인프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일자리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 환경노동위원회·사진)은 20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공공고용서비스 혁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고용서비스 전달체계와 사업수행내용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공공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통한 실효적인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달 25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지 한달 가량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98표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겨 가결됐다.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협치 강화를 약속했다. 야당은 당청의 일방통행을 지적하면서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방지를 주문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역시 국회가 국민의 바람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걸 오늘 제대로 보여주셔서, 사법 공백을 메워주신 국회의원 동료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제295회 임시회 기간인 21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도 출자·출연동의안, 각종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14일부터 26일까지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과 출자출연기관인 경북도관광공사, (재)경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재)경북도문화재연구원, 경북도체육회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진 문화관광체육국 및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8년도 출자·출연동의안 심사에서 이운식 부위원장(상주)은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공공기관 주4일제 근무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대만정부와 타이베이시의회 초청으로 대만을 방문 중에 있는 대구시의회 대표단이 지난 18~19일 양일간 대만 외교부, 교민위원회, 타이베이시의회를 잇달아 예방하고 양 도시가 깊은 우정과 상호 신뢰 속에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양 국가 간 교류 촉진 및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대만정부 공식초청에 따른 방문이다. 지난 2014년 12월 자매결연 4주년을 기념하여 시의회 대표단의 방문이후로 두 번째 방문으로 시의회에서는 류규하 의장과 김의식 의원, 장상수 의원, 배지숙 의원 등 7명의 대표단이 방문했다.
김정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사진)은 오는 23일 지역 사무실에서 '제9차 소통의 날'을 개최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현지시각)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자 역대 64번째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위한 3박5일의 뉴욕 순방기간을 이용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꾸준히 타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말 처음 마주했던 두 정상이 석달 안에 다시 만나는 것은 직면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때문이다. 북한은 그 사이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를 최악으로 몰았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신규 대북제재 2375호의 철저한 이행을 바탕으로 북한을 향한 최고조의 압박을 가해나간다는 대북 정책 기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면담과 한·영, 한·체코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두 정상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대북 확장 억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 군의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최근 거론되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여부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이인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이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로 전 세계를 계속 위협하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totally destroy)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72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력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스스로와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로켓맨(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은 그와 그의 정권을 자살로 몰아넣는 미션을 하고 있다"며 "미국은 준비가 됐다. 그럴 의향도 있고 역량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자신들을 핵무기와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는 범죄 조직을 지켜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서도 몇몇 나라가 북한과의 무역을 계속하고 있어 분개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언급하며 북한의 인권 실태를 비판했다. 그는 "옳은 다수가 사악한 소수에 맞서지 않으면 악이 승리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1월 취임 이후 유엔 무대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겠다고 공공연히 주장한 바 있다. 그만큼 190여개 정상이 모인 자리에서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내놓을 지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됐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미국을 항상 최우선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내가 이 자리(미국 대통령)에 있는 한 나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이익을 방어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만정부와 타이베이시의회 초청으로 대만을 방문 중에 있는 대구시의회 대표단이 지난 18~19일 양일간 대만 , 타이베이시의회를 잇달아 예방하고 양 도시가 깊은 우정과 상호 신뢰 속에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양 국가 간 교류 촉진 및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대만정부 공식초청에 따른 방문이다. 지난 2014년 12월 자매결연 4주년을 기념하여 시의회 대표단의 방문이후로 두 번째 방문으로 시의회에서는 류규하 의장과 김의식 의원, 장상수 의원, 배지숙 의원 등 7명의 대표단이 방문했다. 일정 첫날인 18일에는 대만 외교부 이태국 부국장 랸샤리를 예방했다. 대만 외교부에서는 짱찌아 홍 과장과 천 바오런 사무관 등이 배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사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20일 제출받은'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7월 기준으로 무단점유된 국유재산의 대장금액은 2조 8,233억 원, 면적으로는 31.69㎢(6만7천964필지)로 여의도 면적(2.9㎢)의 11배 면적이다. 또한, 무단점유된 67,964필지 중 무단점유자가 확인된 필지는 25,134필지로 무단점유 국유재산 중 63%는 점유자도 파악 못 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사진)은 오는 23일 지역 사무실에서 '제9차 소통의 날'을 개최한다.
[경북신문=이은희 기자]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주관 바른정당 포항남?북당원선거연수(위원장 이창균, 박승호)가 22일 오후 1시 포항 파티움하우스에서 열린다.
여야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인준) 표결을 위해 오는 21일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4시30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후보자 본회의 인준 표결은 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인준 표결하는 것으로 잠정합의했다"며 "방식은 인사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면 합의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합의됐는지에 대해선 "청문위에서 보고서가 합의로 채
국가 균형발전과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김승수 전주시장 발(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의무채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앞서 김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의 본 취지와는 달리 공공기관들이 지역 청년들의 채용을 외면한 데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으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가장 먼저 제기해왔다.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세균 국회의장과 원내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정책 연대기구인 '국민통합포럼'이 출범한다. 19일 포럼의 대표격인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과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통합포럼은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출범을 겸한 조찬모임을 갖고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통합포럼에는 국민의당 소속 15명, 바른정당 소속 9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이들 모두 대체로 양당의 연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의원들이다.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19일 사이코패스 및 소시오패스 등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를 치료감호대상에 포함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10대 여고생 및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 그리고 숙식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출한 20대 남매를 2주간 감금하며 엽기적인 폭행 사건 등은 사이코패스에 대한 사회적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고,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외에 보완방식의 대책으로 치료감호처분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Big 5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성모병원)대형병원의 진료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현재 '종합병원'(2016년 기준 전체 병원 89,919개, 종합병원 298개, 상급종합병원 43개) 건강보험 진료비는 21조 1,124억 원으로 전체 64조 5,768억 원 중 32.7%를 점유하고 있다. 이중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종합병원 진료비의 51.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빅5 병원이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의 34.2%인 약 3조7천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