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규학)가 2017년도 첫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6일 출판산업지원센터와 육상진흥센터를 방문해 개관 준비상황과 '2017 대구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경기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최길영(사진) 대구시의회 부의장이 제247회 임시회에서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배양해 환경문제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구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의식(사진) 대구시의회 의원가 제247회 임시회에서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주택정책을 전환하기 위한 '대구시 주거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금까지의 양적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거취약계층과 시민행복을 위한 주거정책이 한층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말 전국과 대구의 주택보급율이 각각 102.3%와 101.6%로 주택의 양적 절대부족 문제는 상당 수준 해소됐다. 최근에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돼 사회적 통합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한층 더 중요시되고 있다.
상주시의회 김태희(사진) 의원은 지난 17일 올해 첫 번째로 개회한 제17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상주시의회(의장 이충후)는 지난 17일 제17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상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주요 일정으로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17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7기 상주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보고에 이어 2017년도 집행부 각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총 11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이 영장재청구로 구속되면서 삼성그룹은 물론 한국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진 가운데 경제계는 법적절차의 신속한 진행만이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의 총수 공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촉구하고 있다. 삼성은 정식 재판에서 강요에 의한 지원이었다는 ‘피해자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무..
뇌물공여 및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6일 특검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홍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민사 소송의 가처분과 비슷한 제도로, 공권력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법원에 긴급한 판단을 구하는 조치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정식으로 신청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황 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특검법상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은 3일 전에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그 이전에 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홍준표(63) 경남도지사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성 전 회장의 생전 진술 및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지만, 돈을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독도·사진)이 대표(공동대표의원 어기구)를 맡아 이끌고 있는 '국회철강포럼'이 '2016년도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됐다. 국회는 지난 1994년도부터 입법활동 활성화와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마다 실적이 우수한 연구단체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법인요양시설 관계자들이 경북도의원들을 상대로 사설요양시설 지원예산삭감을 위한 금품로비설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경북 안동경찰서는 개인요양시설 지원예산 삭감 명목으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경북도의원 B(54)씨와 법인요양시설협회 부회장 A(여·58)씨를 검거하고, 협회 전 회장 C(56)씨를 공금 4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으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 수사 결과 법인요양시설협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OO협회는 지난해 1월초 개인요양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삭감을 위해 경북도의회 로비자금 명목으로 협회 임원들로부터 4천700여만원을 모금했다. 부회장 A씨는 도의원 B씨에게 예산지원 삭감을 부탁하며 500만원을 전달하고, 전 회장인 C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로비자금 중 4천400여만원을 개인적 채무변제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협회 임원 등 5명은 도의원 12명을 순차적으로 만나 사설요양시설 예산지원 삭감을 부탁한 사실도 확인돼,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경북도의회에 관련사실을 통보했다. 따라서 경찰은 자치단체 예산안 심의의결과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이익단체들의 부정청탁과 금품전달행위에 대해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로 판단, 엄중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김석현 기자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남 암살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여성 용의자 1명을 체포했다고 더 스타 등 현지매체가 15일 보도했다. 탄 스티 누르 라시드 이브라힘 경찰 부청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오전 9시쯤 쿠알라룸푸르 공항의 저가항공사 전용 터미널에서 베트남 여권을 소지한 20대 중반 여성을 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브라힘 부청장은 체포한 여성이 앞서 공개됐던 CCTV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맞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바로 그 여성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남 암살 현장을 찍은 CCTV) 영상 속 여성과 같은 여성이라는 것은 알아봐 체포했다. 현재 셀랑코르 경찰청에서 조사하기 위해 여성을 구속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여성이 지난 월요일(13일) 사건에 개입된 인물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북한 및 베트남 외교관들과 해당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체포한 여성이 베트남 국적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체포한 여성 이외에 또다른 여성 공범이 있으며, 김정남 죽음과 관련된 '몇 몇' 용의자들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소식통은 공범으로 4명의 남성들을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말레이시아 화교 언론 '오리엔탈 데일리'와 '차이나프레스' 등은 "체포된 여성 용의자는 경찰에 자신이 베트남의 유명 인터넷 스타라고 주장했으며, 패러디 영상을 찍기 위해 말레이시아로 왔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피살을 놓고 야권이 뒤숭숭하다.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정권교체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지만 김정남 피살로 이같은 대선 구도에 변화 조짐이 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15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자유당' 약칭 사용, 유치한 정치공세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식회의와 브리핑 등에서 자유한국당을 '자유당'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 울릉·독도·사진)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정부가 초·중학교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에 고시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위원장 허대만)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정치권에서 최초로 제기한 4선의 안민석 국회의원을 초청해 시국강연회를 가진다. 17일 오후 6시 30분, 포항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시국강연회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법원이 한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26일 만이다. 특검팀은 14일 오후 6시17분께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전날 특검팀에 출석해 15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이날 귀가한 바 있다.
안희정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예비후보(충청남도 도지사)가 금강을 비롯한 4대강에서 녹조 발생 등의 수질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요구한 해결책이 받아들여져 지난 12일 발표되었다. 안 후보는 지난달 16일 보 상시개방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그 후 한 달 만에 중앙정부가 보 개방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그 실행방안을 담은 '2017년 댐 보 저수지 최적 연계운영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종전 6월~7월 시행된 녹조?수질 개선을 위한 방류가 올 2~3월의 시범사업을 거쳐 4월부터 연중 실시된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은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 "거듭된 지적에도 국무조정실이 복지부동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14일 국회 정무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업무보고에서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과제 중 대구 취수원 이전에 관해서 두 차례나 지적했고 매번 신경쓰겠다는 답을 받았음에도 진전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