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여야 지도부와 회동 전 환담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왼쪽부터)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박근혜 대통령,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대표.

　2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임환수 국세청장, 윤영선 관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에 개정될 세법 심의를 진행했다. 　기재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과 금융개혁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광림 의원(안동시·사진)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한발(旱魃) 대비 용수개발(119억) 등 가뭄대책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금년 추경수준(450억)으로 증액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댐·저수지 준설, 용수개발 사업' 등에 금년도 재해대책 예비비(1조원 규모)가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주문하면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가뭄 대책예산을 증액시켜 농민들의 가뭄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김광림 의원은 세법과 관련, 40년간 비과세로 시행중인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의 예탁금 이자소득과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전환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농어촌지역조합의 경영보완대책이 없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금년도 세법개정으로 내년도에 거둬들일 세수는 약 5,561억 원으로 이 중에 농협 등 지역 단위조합의 세부담이 3,500억원(예탁금 이자소득세 3,000억원/배당소득세 500억원)이라는 것. 문제는 신용사업에서 돈을 벌어 조합원 지원(농민) 등 경제사업과 교육사업에 쓰는 지역 단위농협의 경우 신용사업의 수익이 세금으로 빠지면서 '경제사업과 교육사업'에 지출할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 없는 '예탁금 이자소득과 출자금 배당소득' 과세전환은 농어촌 지역조합 경영에 막중한 부담을 준다는 김광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농어촌 지역조합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방안 또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들은 기획재정위 예산결산소위원회 심의와 조세소위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인수 기자

대한민국 대표 철강업체인 포스코가 소재한 포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기재위, 포항시 남구·울릉군·사진)은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상정 전체회의에서 저급 수입 철강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공공부문에서 국산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박명재의원은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박명재 의원은 질의를 통해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당동 체육관공사 현장 붕괴, 울산 공장 물탱크 사고 등 원가절감이라는 미명하에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가 빈번히 유통되어 부적합 수입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과 관련된 사고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포항북, 전 국회부의장·사진), 경상북도, 포항시 공동 주최(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후원)한 '포항, 환동해 문명을 품다, 환동해문명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심포지엄'에서는 환동해의 풍부한 가치와 포항의 비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주강현 해양수산부 총괄정책자문위원은 포항이 환동해문명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역설했으며, 이병석 의원은 환동해문명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경북도청 제2청사인 환동해발전본부를 반드시 포항에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강현 위원은 '왜 환동해문명사박물관인가-유라시아 환동해 전략과 포항의 비전'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라는 공간에서 벗어나 동북아시아에 있는 두 개의 큰 호수 같은 바다, 환동해와 오호츠크해를 연결해서 사고하면 크나큰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특히 환동해가 얼마나 역동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문명간 상호 교섭을 통해 존재해왔는가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장관과 6개 부처 차관 교체 등의 부분 개각을 전격 실시했다. 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개각에서 신임 국토부 장관에 강호인 전 조달청장을, 해수부 장관에 김영석 현 해수부 차관을 각각 내정했다. 　또 기획재정부 2차관에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 교육부 차관에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외교부 1차관에 임성남 주영국대사, 국방부 차관에 황인무 전 육군참모차장, 보건복지부 차관에 방문규 기재부 2차관, 해수부 차관에 윤학배 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후임으로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내정했다. 　김 차장의 외교안보수석 발탁으로 공석이 된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을 임명했다. 　이번 개각은 현 유일호 국토부 장관과 유기준 해수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행에 따른 것으로 나머지 국회의원 겸직 장관들의 출마 여부에 따라 추가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광림 의원(안동시·사진)이 올해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8시에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국회 16개 상임위의 소속의원 159명 가운데 겸임위원회인 운영·정보·여성가족을 제외한 13개 상임위45명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우수의원은 상임위원회별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의 분석자료에 기초해 각 상임위 간사위원이 추천하고 원내대표단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김광림 의원과 함께 심재철(경기 안양시 동안구乙), 박명재(포항 남구·울릉군), 류성걸(대구 동구甲) 의원 등 4명이 선정됐다. 경북에서는 김광림, 김종태, 박명재, 이완영, 이철우 의원 등 5명, 대구에서는 김상훈, 김희국, 류성걸, 서상기, 이종진 의원 등 5명이 선정돼 대구·경북지역서만 10명의 의원이 우수국감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래학)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지난 16일 오후 2시 강원도 강릉시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가 열렸다. 　이날 이동의 의장은 지난 1년 여간 제14대 전반기 협의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지방의회 선진화에 힘쓰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앞장서는 등 그동안 헌신적으로 협의회 활동을 펼친 공로로 공로패를 수상했다. 　회의를 마친 후 이동희 의장을 비롯한 각 시·도의회의장 일행은 강릉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9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시·도별 선수 및 임원과 대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에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전국의 지방의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범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사진)이 날카로운 정책분석을 통한 열정적인 자세로 민생국감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아 '새누리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2년 연속 선정 됐다. 　 박의원은 이번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TPP 가입 문제,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대책, 고령화발 성장쇼크 대비, 국유지 무단점유문제 등 날카로운 분석과 지적으로 최경환 부총리로부터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 냈으며, 한국은행·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우리 경제규모와 수준에 맞는 화폐개혁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과 공론화, 정책금융에 대한 부실투자 방지대책과 재정건전성 제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장상수 의원(사진)이 15일 오전 열린 제23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촌유원지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추억의 소통공간, 물산업 선진사례 홍보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동촌유원지와 인접한 대구공항의 올해 이용객이 200만명이 넘어서는 등 활성화 되고 있고, 동대구역을 통한 외지 관광객도 내년 동대구복합환승센터준공을 기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에따라 "동촌유원지가 대구의 두 관문과 가장 인접한 관광컨텐츠로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다양한 매력을 가진 동촌유원지의 체계적 개발이 병행된다면 지역관광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금호강이 오염이 극심했던 1980년대 대비 수질개선율이 전국 1위로 분석되는 등 대구의 하수 및 폐수처리 성공사례 장소이기도 하므로 향후 20년간 670조에 이르는 중국 하수처리시장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자는 복안이다. 　장 의원은 "동촌유원지 인근은 '대구 10경'의 으뜸인 '금호범주'라는 스토리와 인근의 유적지들이 있고, 역사 및 체험학습공간, 자연생태공원 등이 있다"며 "이런 컨텐츠를 대구시가 체계적으로 스토리텔링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촌유원지는 6,70대의 젊은 시절과 4·50대들의 추억이 있는 공간"이라며 "대구시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미래 세대들에게도 이 추억이 이어지게 만들어 세대 간 소통의 장, 외지 관광객들이 찾는 대구의 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범수 기자

　대구시의회 이귀화 의원(건설교통위원회·사진)이 15일 오전 열린 제23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국가산단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한 주안점을 들고 이를 반영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는 전국에서 국가산업단지가 없는 유일한 곳이고, 그간 산업용지 부족으로 인해 대구시에는 30대 기업중 단 한곳의 기업도 유치할 수 없었다"며 "이제 대기업유치용지 및 물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인데 지역을 이끌어갈 앵커기업, 기존 지역산업과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산업,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정계, 경제계, 지역출신유명인사 등 모두가 힘을 합해 유치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가산업단지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앵커기업 유치와 더불어 청년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키는 것도 입주요건에 반영해 일자리 위주의 입주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유치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산단의 물류경쟁력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도시철도, 고속도로, 항공, 항만에 이어지는 효과적인 물류대책과 원자재수급, 인력공급 등의 대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범수 기자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군·사진)은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국산 고추의 국내시장 잠식에 따른 국내 고추농가의 위기상황을 지적하고 정부수매 물량 확대 등 대책을 촉구했다. 　또 한·중 FTA로 예상되는 국내 연안어업 및 내수면어업의 피해 대책도 추궁했다. 　강 의원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에게 "현재 우리나라의 고추 농업은 위기에 빠져 있다"면서 "연간 고추 소비량은 총 20만 톤 규모이지만 중국산 수입고추가 국내 건고추 소비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등 국내 고추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 의원은 "고추농업의 수익성 악화로 지난 2011년 이후 지금까지 5년간 전국 재배면적은 27.2%가 줄어드는 등 우리나라 고추농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국 31만 5천 고추농가들은 고추산업의 자주권을 중국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 장관에게 대책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지난 5월부터 2달 간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매·비축해오던 2012년산 건고추 1682톤을 헐값인 600g 기준 4179원에 공매 처분한 적이 있다"면서 "산지 햇고추 출하시기인 8~9월과 맞물려 공급과잉이 초래됐고 이 바람에 고추 산지가격이 폭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16개 고추주산지 시·군에 따르면 2014년도 건고추 600g 기준 생산원가가 자가 인건비 포함 8052원인 반면, 산지 고추가격은 평균 5815원로 원가에도 못미치는 가격(▲2237원)에 거래되고 있다. 김학봉 기자

"지금 지방은 피폐화 상태이다. 그런데 정작 지방은 지역주의 정치 구도로 서로 갈라져 있다. 지방끼리 단결해 수도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도 신통찮을 판에 영남이니 호남이니 보수니 진보니 따지고 있다. 지역주의 때문에 정작 지방이 죽고 있다" 　김부겸 전 의원(사진)이 14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아트홀에서 수요분권포럼 초청으로 '지역주의와 지방 분권'에 대한 강연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서울, 수도권 초 집중 상태"라며 "이런 수도권 집중의 결과, 광역시도 중에서 대구가 1인당 GRDP(지역총생산)가 전국 꼴찌 16위로 1800만 원이고, 바로 그 위가 15위 광주로 1900만 원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김 전의원은 "이 결과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정치적 지역주의' 때문이고, 지방이 지역주의 구도로 서로 갈라져 영남이니 호남이니 보수니 진보니 따지고 있어 지방이 죽고 있다"고 꼬집으며 "그 지역주의의 뿌리는 정치, 특히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들이 지역(감정)을 선거 전략에 활용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산하 독립기구로 설치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 10월 13일을 준수하지 못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반면 여·야가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획정을 추진하면서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前 국회부의장·사진)은 14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의 국회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인 11월 13일은 반드시 여·야가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말하며, 대한민국 정치사상 최초로 선거구 획정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 설치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대국민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정치개혁특별위윈회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했다.

농어촌 지역 여야 의원들은 13일 농어촌 지방에 대한 특별선거구 지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양당 지도부의 조속한 협상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등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과 지방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양당 지도부와 정개특위가 하루 속히 나서달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선거구획정위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데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데 대해 "깊은 고민과 고충을 이해한다"며 "많은 논의를 했음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현행 지역구 246석 기준으로는 우리의 요구를 담아 낼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위경찰서는 차를 훔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A(19)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12일 낮 12시10분께 영천시의 한 도로에 주차된 체어맨 승용차를 훔쳐 타다가 군위군 효령면 소재 2차선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 2대에 가로막혔다. 이들은 도로를 차단한 경찰을 피해 유턴을 하던 중 0.5t 화물차를 들이받고 다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은 도주하던 차량 앞바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5발을 각각 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558번지 내 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 폐기물 1천여 톤이 방치돼 환경오염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곳은 폐아스콘을 비롯해 건설폐기물들이 방치된 상태다. 더구나 자명리 558번지 인근지역은 상수도 보호지구로 자연환경보호 지역으로 공장건설 등 건축행위가 제한된 곳으로 포항시가 중점 관리하고 있는 구역이다.

법무부는 12월 1일 임기가 끝나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임인선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3일부터 19일까지 개인·단체들한테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받을 계획이다. 차기 총장 후보자는 이달 말 정도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총장에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56·사법연수원 16기)과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52·17기)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이득홍(53·16기) 서울고검장 이름도 거론된다. 　대구 출신의 김 대검차장이나 경북 청도 출신의 박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2005년 정상명 전 검찰총장 이후 10년 만에 대구경북 출신이 검찰 총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이득홍 검사장은 서울 관악고를 나왔지만 대구 출신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임기가 끝나는 김진태 검찰총장 후임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9명)의 비당연직 위원 4명에 김종구 전 법무부 장관,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위촉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순방길에 오르기 직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공식입장을 표명한 것은 교육부의 국정화 고시에 힘을 실어주고 '유신회귀' 논란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가 국정화 원칙을 천명한 뒤 곧바로 대통령이 강력한 지지를 보여줌으로써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확고한 뜻을 공개천명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발표된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국정화 고시 전까지 역사 교과서 문제에 관해 언급을 자제해왔다.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공식 발표가 나온 만큼 이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정부 방침에 정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국정화 작업의 차질없는 추진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도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부가 2017학년도에 사용되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국회는 지난 7월 대구 수성구 모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구미갑)의원이 제출한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12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가결 처리했다. 　심의원을 국회는 당초 의원직에서 제명 징계할 방침이었으나 심의원이 이날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제명 징계안' 대신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하고 무기명 투표로 제석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217명 반대 15표 기권16표로 표결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