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의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이 서울청에 이어 2번째로 길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평균 연장일수도 전국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지역 경제구조를 감안할 경우 어려운 지역 경제여건속에서도 '쥐어짜기 세정'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믿고 사용하는 KS 제품이 인증 과정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윤석 의원(새누리, 영주․사진)이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표준협회 업무수행 만족도’ 설문 조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성 결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주요 원인이 직원들의 연고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새정치민주연합, 대구 북구(을) 지역위원장․사진)의원이 방송문화진흥회로부터 제출받은 ‘MBC 직급별 인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09년 말~2014년 7월 기준) 국장급 직원이 5배 이상 증가해 10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약직 직원 역시 10배 가까이 증가해 300명을 넘어섰다. 반면, 일반사원은 638명에서 395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계약직을 제외한 정규직 총원 1420명 중 1025명(72%)이 차장 대우 이상의 간부다.
북한이 연일 비무장지대(DMZ)와 군사분계선(MDL) 부근에서 침투도발을 하는 의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서는 다른 한쪽에서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이중적 행태가 무슨 목적을 갖고 있는지 궁금증을 낳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겸 노동당 제1비서의 건재과시용, 대북전단 살포 저지용,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 전 기선제압용 등 다양한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20일 "김정은이 40일 만에 나타난 뒤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고위급 접촉 등 남한과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발을 통해 남한사회를 흔들고 있다"고 했다. 즉 "과거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가 협상에 유화적으로 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전례에 따른 학습효과로 인해 박근혜정부를 협상 전에 흔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7기 전반기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부산시 전봉민 협의회장) 제2차 정기회가 홍진규(군위)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주관으로 지난 17일, 18일 양일간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공통사안을 협의했다.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경상북도 상주․사진)은 지역농가 민생탐방을 통해 상주포도의 풍작과 소비부진에 따른 시세하락으로 생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자 이를 타개하고자 지난 16일부터 4일간 ‘상주포도 소비촉진을 위한 상생마케팅’을 실시했다.
작년 기준 서울을 포함한 6대 특별시·광역시 중 대구와 울산이 지중화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민 1인당 월 전력소비량은 대구와 부산이 가정 적고, 울산과 대전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논의에 대해 "정기국회가 끝나면 봇물터지고,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연말 개헌정국 가능성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선호하는 권력 구조 형태로 외교·국방과 내치를 분권하는 이원집정부제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정리된듯한 개헌구상까지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은 또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할 것"이라고 강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여당의 대표가 청와대의 의중과 사뭇 다른 주장을 펼친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당청관계가 불편해 질 전망이다. 자칫 공무원 연금법 개정 등 굵직한 정부의 국정 어젠다가 개헌논의의 밀물에 의해 주변부로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여권에선 나온다. 야당 쪽은 김 대표의 발언을 반겼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신임 원내대표는 "환영한다"고 적극적인 동의를 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이 2014년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한 규정인 선박안전관리체제 수립의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참사 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세월호와 동종인 내항여객선들은 선박안전관리체제 수립의무가 부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 4개월째를 맞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의 구성에 과학기술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운영 또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현재 무료인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를 유료화 하려는 움직임을 걱정하며 공공재라는 국립공원의 취지에 맞는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통관규제완화에 편승한 밀수(부정무역) 건수 및 적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이후 올해 7월말까지 밀수로 적발된 액수는 총 29조4227억원이었고, 2013년 한 해만 해도 8조72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의락(새정치민주연합 대구북구을지역위원장)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단체보험 가입 현황 및 운용 계획’을 분석한 결과 12개의 출연연이 경상비로 지출하던 단체보험료를 복지포인트 활용으로 전환했거나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남북 2차 고위급 접촉을 오는 30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으나 북측은 이에 대해 답변을 보내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남북 고위급 접촉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명의로 지난 13일 대북 전통문을 보내 이같이 제의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북은 황병서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지난 4일 방남 당시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에 지난 2월 개최된 1차 고위급 접촉에 이은 2차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 북측은 우리측이 원하는 시기에 2차 고위급 접촉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이 2014년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곶감 피해지원 임업정책자금의 상환율이 2014년 현재 12%에 그쳐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사고 후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등 오보를 낸 방송사가 솜방망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의락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구북구을 지역위원장)이 방송사는 세월호 사고 오보로 총 18건의 제재를 받았는데, 이중 14건은 권고 및 의견제시 등 단순 행정지도에 그쳤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광진 을)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6,701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포함한 3,974곳이 최초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그 중 272곳 중 일부는 영업허가 전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채로 영업허가를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4대 정유사 중 2개 정유사에서 최근 5년간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된 마일리지가 4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의원(새누리당, 경주)에게 국정감사와 관련해 2개 정유사가 지난 11일 산업부에 제출한 ‘정유사 주유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소비자가 사용한 평균 마일리지는 전체 마일리지의 2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수업료가 연간 1000만원이 넘는 사립학교까지 등장했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학년도 사립초등학교 학교 납입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76개 사립 초등학교 중 수업료가 가장 비싼 곳은 우촌초등학교로 나타났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우촌초교의 연간 수업료는 입학금 포함 1102만원에 달했다. 이어 서초구의 계성초교가 860만원, 광진구의 경복초교가 842만원 순이었다. 특히 우촌초교는 입학금 100만원을 제외한 뒤 순수 수업료만 따져도 연간 학비가 1000만원을 넘었다. 이 밖에도 홍대부속초(814만원) 영훈초(808만원) 상명초(800만원) 리라초(778만원) 한양초(760만원) 부산 동성초(747만원) 경기 중앙기독초(743만원) 등이 사립대학 연간 평균 등록금 736만원보다 학비가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천주교 재단이 운영하는 알로이시오초교 2곳(서울·부산)과 포스코 교육재단이 운영하는 제철초 5곳(포항·광양지역)은 재단이 지원금과 교육청 보조금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하는 학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홍근 의원은 "고액의 학비에도 불구하고 사립 초등학교의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공교육에서는 금지된 영어 몰입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2일 상주시 북천고수부지에서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위원장 이병석 국회의원)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이사장 송기학)가 주관하는 ‘상주지역 6.25참전용사 DMZ국민보은메달 헌정식’ 기념행사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