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이라 불리는 '제이노믹스'와 관련해 "성적표가 처참하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 대책 마련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일명 제이노믹스라 불리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격 인상에 이르기까지 여러 정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사진)이 1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5 귀속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2015년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총 급여는 3천260만원으로 2008년(2천530만원)에 비해 28.9% 올랐다. 평균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60%로 총 급여 상승률의 두 배가 넘는 셈이다. 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 신고인 종합소득은 세액 증가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을·사진)이 18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육성 창업팀 10곳 중 2곳만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사진)는 17일 통합파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 "국정감사 기간에는 (탈당) 하지 않는 대신 전당대회 전까지는 탈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감 기간은 11월8일까지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통합파의 이른바 보수통합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제안에 대해 "한국당이 공식적으로 어떤 결정을 한 것인지 파악된 것이 없어서 그 문제를 제기한 김영우 최고위원에게 공식적인 결정사항을 정확히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정식안건으로 요청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인수 기자
홍준표 대표가 북핵폐기·전술핵재배치천만인서명운동본부 이정린 집행위원장으로부터 서명패를 전달 받고 있다.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등에 대해 부여되는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 중 최우수등급이 대구에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는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등급제 등의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7일 오전 한국에 도착해 1박2일간 국빈방한 일정을 소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그간 미국 측과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방한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그 결과 11월7일 화요일 오전에 도착, 11월8일 수요일 오후에 출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원만한 항공 일정과 국빈 방한 행사의 의전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미국 측은 당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17일 친박 핵심 서청원, 최경환 의원 출당과 관련해 "자진탈당 하지 않으면 당에서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홍 총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7' 개막식에 참석해 블랙이글스 T-50 1호기에 올라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이 홍보물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사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사장과 감사실의 홍보품 출고 관리 현황과 일정표를 살펴보면, 안양옥 이사장과 하인봉 전 감사가 공식 일정과 상관없이 홍보물품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하인봉 전 감사는 아무런 공식 일정이 없음에도 감사업무라는 항목으로 2만8000원에 상당하는 샴푸를 50명에게 지급해 140만5000원을 사용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8차례에 걸쳐 총 1674만200원을 사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자신의 재판에서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법원 결정을 비판하며 사실상 '재판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예고 없는 박 전 대통령의 강성 발언에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 나와 작심한 듯 미리 준비해둔 종이를 펼쳐 읽었다. 박 전 대통령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이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며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던 공직자들과 국가경제를 위해 노력하시던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염려해주신 분들께 송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 정치화 의구심이 든다"고 박 전 대통령에 동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다. 바른정당은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의 발언"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오늘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에 실망과 분노만을 안겨주고 말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심경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국민에 대한 사죄의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사법 역사상 치욕적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사진)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변호인단 전원 사임 의사를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이철우(사진) 의원은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6년 2월과 2017년 7월 추가 붕괴가 일어난 울진 남수산 지역 주민들이 안전위협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며 "2016년 붕괴 후 실시한 안전진단작업의 결과가 주민들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정확하게 규명되어야하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산자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대구시의회 조홍철 의원(달서구·사진)이 16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의 미비함을 지적하고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과거 학교는 순수교육 기능만 강조되고 운영되어 왔으나 현대적 의미에서의 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도 요구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사진)은 16일,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에 영구 매립돼야 할 방사능 오염 물질이 포항, 인천, 창원 등의 재활용고철업체 사업장 內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원자력안전 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재활용고철업체별 방사능 오염 물질 검출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활용고철업체에서 발견된 방사능 오염 물질은 총 84건으로, 이 중 70건은 반송·매립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아직 14건의 방사능 오염물질은 사업장 內 임시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의회 이동희(사진) 의원이 16일 제253회 임시회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대구대공원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가 오랫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있던 대구대공원을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되며 총 1조454억원이 투입된다. 이중 공공주택 건설비용 6900억원을 제외하면 공원조성을 위한 실제사업비는 3000여억원에 불과하다
[경북신문=이은희 기자] 이철우 의원(자유한국당. 김천)은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법에 따른 경주시 지원사업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가 지난 2009년 검찰의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 당시 밝혀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장남 노건호씨, 딸 노정연씨와 조카사위 연철호씨를 비롯해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박연차 회장 등 5명이다. 특위는 이 사건을 정진석 의원의 사자명예훼손 사건과 병행 심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바른정당이 분당(分黨)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바른정당 통합파는 이르면 다음주 탈당을 결행할 가능성이 높다. 바른정당 의원 15명 이상이 자유한국당과 통합에 동참하면 자유한국당은 탄핵 전 원내1당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소야대 극복을 위해 정책연대, 연정이란 러브콜을 국민의당에 보내고 있다. 안철수 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는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바른정당은 자강파와 통합파로 이미 분열된 상황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수대통합을 제안한 지난 11일 부터는 공식회의도 열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