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은 26일 국회 상임위 현안보고에서 백운규 장관에게 경북지역 원전과 관련해 법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중단할 경우 지역에 엄청난 경제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철우 의원은 "월성 1호기는 이미 운행정지 소송에서 계속운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까지 끝나 2022년까지 운전이 가능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월성 1호기 중단을 시사했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법을 무시하고 원전을 중지하려는 것은 초법적 발상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5기 중 12기가 경북에서 가동 중이고 추가로 6기가 계획되어 2기는 건설 중이고 나머지 4기는 준비 중인데, 만약 이 6기의 원전이 중단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아시냐"며 "중단될 경우 약 1,80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7조 5천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의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삼척동자' 발언을 해 사과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야당 의원들이 백 장관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이에 여당이 항의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야당은 이날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원전 중단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수조원이 투입된 원전 공사가 하루아침에 중단되는 유례가 없는 탈법·초법적 상황"이라며 "대규모 국책사업 졸속 중단에 대해 정권의 일방적 대변이 장관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사건 등 주요 사건의 1·2심 재판 판결 선고를 안방에서 TV로 시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장 허가에 따라 1·2심 주요 사건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 중계방송이 가능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새 정부의 틀이 갖춰졌다. 이제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추경이 확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등 주요 재판에 대한 생중계 결정을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 "한국당은 더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 비호를 위해 억지 부리는 일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5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등 주요 재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용한 데 대해 "이미 자기들이 쫓아내고, 집권하고, 자기들 할 거 다 했는데 이제 또 시체에 칼질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강남 삼성동에 있는 이 전 대통령 사무실에서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좀 잔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독도·사진)은 소위 '스쿨존'이라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행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경찰청의 '최근 10년 연도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5,363건으로 72명이 사망하고 5,61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에서 연평균 536건의 교통사고로 7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561명의 어린이가 부상당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이번 동계올림픽은 환경·IT·문화올림픽 등 의미가 많다. 하나 더 보태자면 치유올림픽이란 말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G(Game)-200' 행사에 참석해 "그동안 국정농단을 비롯한 국내 정치상황 때문에 국민들이 오랫동안 힘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강원도민들은 국정농단 사건이 평창올림픽 준비과정도 오염시켜서 걱정하고 자존심에 상처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24일 정부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에 대해 "위원들 중 원전전문가는 없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알 수 없어 위원회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론화위원회 출범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제왕적 명령을 받들기 위한 정체불명의 기구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지형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시절에 대법관으로 임명됐던 이념적 편향성 인사"라며 "이런 편향된 인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공론화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결론을 맺을지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대표 홍준표)는 24일 오전 10시 30분 당사 6층 제1소회의실에서 혁신위원회 임명장을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홍준표 당 대표는 "혁신이라는 것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고 미래로의 전진이다" 면서 " 혁신을 하면서 우리가 수구보수로 회귀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바로 문제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파적 시각에서 당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좌파적 시각에서 당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중도적 시각에서 당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혁신이지 오른쪽 눈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아니다"며 "왼쪽 눈으로도 세상을 보고 양쪽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가장 세상을 보는 옳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민주적 토론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3일 경북대학교에서 '제7회 대구시 고등학생토론대회'를 개최했다. 　학생, 지도교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대회에서는 32개팀이 '청소년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와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제를 놓고 찬반 격론을 벌였으며 포산고등학교 유영지, 한지수 학생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독도)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에서 ‘국회철강포럼 정책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회철강포럼과 한국철강협회 주최로 이뤄진 이번 간담회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후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철강업계의 현안을 청취하고 美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력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 인선안을 발표했다.

ㅍ자유한국당은 20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에 대해 "지금과 같은 협치 정신을 버리고 독주, 독선의 정치, 불통 정권으로선 문제 해결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국회의 협력 없이 어떻게 성취해나갈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장상수 의원(대구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이 민선 6기 3년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표류하고 있는 대구시 도시브랜드 개발업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3년전 민선 6기가 출범하며 대구시의 기존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글로벌 관점의 도시마케팅 상징체계를 개발한다던 대구시는 관련 사업이 3년이나 지났지만 어떤 성과도 없이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의원은 7월14 ~ 21일까지 지역구(경산) 하계활동 집중 기간으로 정해 국회 본회의가 열린 18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산에 머물면서,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는 2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한 조례안 등 7개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7일부터 총 4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 현장 방문 및 의안심사, 안건처리 등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내실을 기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공동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칠곡군의회 이택용 의원이 '칠곡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 지난 18일 제24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해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생활안전을 위한 사항을 지원해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00대 국정과제 대국민보고' 모두발언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의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에는 많은 약속이 담겨 있다"며 "새 정부는 이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며 "이행 과정도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국정운영계획을 뒷받침할 새 정부 5년의 국가재정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제 곧 새 정부 국정운영의 얼개를 완성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수 기자

자유한국당은 19일 혁신위원회(위원장 류석춘) 위원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혁신위원회 위원 인선배경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안보위기와 외교고립, 고착화되는 경제위기와 법치·민주주의 위기(대표성의 위기) 등 총체적 난국에 직면했다" 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요구되고 있다"면서 "어느 조직이든지 스스로 개혁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조직은 유지, 발전될 수 없으며, 자유한국당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설명하고 "이에 자유한국당은 '창조적 파괴'를 통해 혁신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이 집권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정당이 가진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며 "지난 10년간 자유한국당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망각하고 우파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 없이 권력 획득과 기득권 유지에만 몰두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위원 인선 원칙은 ▲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이념 정립을 주도할 수 있는 인사 ▲ '창조적 파괴'를 통해 당 쇄신에 앞장 설 수 있는 인사 ▲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로 당 혁신에 헌신할 수 있는 인사 ▲ 당의 재건과 화합 그리고 외연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인사를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음. 또한 ▲ 사회 각 분야와 계층을 망라하기 위해 청년과 여성을 대표하는 인사 ▲ 서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합리적 좌파진영의 인사도 포함했다. 　한국당은 ▲ 김광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 김영호 정치외교학 전공한 교수 ▲ 박성희 전'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 여명 '한국대학생포럼' 6기 회장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 이우승 정치, 정당 관련 법률전문가 ▲ 조성환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최해범 '사회민주주의연대' 사무처장 ▲ 황성욱 변호사를 혁식위원으로 ▲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을 대변인으로 위촉했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