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가 16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회장 이종연),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회장 이광오), 대한건축사협회 경상북도건축사회(회장 임송용)와 함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폐지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올 설날 화두는 내년 총선에 대구 수성갑 새정치연합 김 전 최고위원에 맞설 대항마가 누구인지 이슈가 될 전망이다. 4선의 이한구 전 새누리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내년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대구의 정치1번지가 요동을 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수성을 지키지 못할 경우 내년 총선 득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참신하면서도 거물급 인물 찾기에 나섰다. 현재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김부겸 전 새정치 최고위원과 상대할 인물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대구 동을), 주호영 의원(수성을), 경북 영천출신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거론되고 있다. 수성갑은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최고의원이 19대 총선에서 이 의원과 맞대결 40.4%의 득표율을 올린 바 있다. 김 전최고위원은 지난해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수성성갑에서 50.1%를 얻어 권영진 시장의 득표율(46.7%)을 능가해 새누리당이 비상이 걸린 지역이다.
박근혜대통령은 15일 권영세 주중 대사 후임으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사진)을 내정했다. 정부는 한·중 관계를 격상시키고 FTA 타결과 안보협력이 중요한 때에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중국의 주요 인사와 접촉경험이 풍부하고 군과 국회의원, 각료 등을 두루 거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발언으로 현직에서 물러난 김 내정자는 1992년 주중관계 설치 이후 23년 만에 첫 군 출신 대사로, 노무현정부 시절 노대통령을 수행하고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꼿꼿하게 악수를 나누면서 국민들로부터 '꼿꼿장수'로 별명을 얻었다. 한편, 김 내정자는 전라도 광주 출신으로 육사27기이고, 2005~06년 육군참모총장과 노무현 정부 때 국방장관을 역임했으며 제18대 새누리당 국회의원(비례대표)과 박근혜 정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준 절차가 지연되는 가운데 개각 및 청와대 개편 발표를 연계해놓고 있는 청와대도 15일 총리 인준 향배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당초 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불거진 '녹취록 논란' 속에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게 바뀌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청와대도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해있다. 더욱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여야 공동으로 국민 여론조사를 벌여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일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자 민심 향배에 잔뜩 신경쓰는 분위기다. 다만 16일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큰 무리 없이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이후 단행할 인적쇄신 작업 준비는 착실히 진행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기투표로 총리를 뽑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갑자기 여론조사로 하자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내일 본회의가 잘 열려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청와대는 16일 오후나 17일께 개각 및 청와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설 연휴를 앞두고 인적쇄신을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각의 경우 이미 소폭으로 이뤄질 것임을 박 대통령이 예고한 만큼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및 출범 이후 교체가 없었던 통일부, 국토교통부 등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해수부 장관에는 해양전문 변호사 출신인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이 1순위로 꼽히고 있고 통일부 장관에는 교체 예정인 권영세 주중대사 및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 장관에는 해수부 장관 후보로도 이름이 거론되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 및 강석호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 이충재 행복도시건설청장, 한만희 전 국토부 차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 개편의 경우 김기춘 비서실장의 퇴진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이다. 이번에는 김 실장이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권영세 주중대사가 비서실장으로 올 수 있다는 전망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호남 출신인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의 발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원로 지지그룹 '7인회' 멤버인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 실장의 고교 후배인 김병호 언론재단 이사장, 안병훈 도서출판 기파랑 대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야가 오는 16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12일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날짜를 뒤로 미루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16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쪽(새정치연합)에서 16일을 제안해왔다. 최고위에선 (그 안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안을 추인할 방침이다. 이인수 기자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사진)이 지난 1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기관 현안보고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칠곡휴게소(부산방향)의 농특판장 운영권을 구미시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해당 지자체에 맞도록 재배치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여야가 오는 16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12일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날짜를 뒤로 미루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16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쪽(새정치연합)에서 16일을 제안해왔다. 최고위에선 (그 안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안을 추인할 방침이다.
권영세 주중국 대사(사진)가 임무를 마치고 조만간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2013년 5월부터 주중 대사로 활동해온 권 대사는 후임 대사에게 직위를 넘기고 조만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권 대사는 조만간 이뤄질 인적개편에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으로 유력해 보인다. 권 대사는 그간 청와대 비서실장 후보, 통일부 장관 후보 등으로 꾸준히 거론돼왔다. 1959년 2월24일생인 권 대사는 서울대 법학과와 동대학원 대학원 법학과,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수원지검 등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독일연방법무부 파견검사,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방문연구원을 거쳐 16~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국회 정보위원장도 지냈다.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13년 5월 주중 대사로 부임했다.
정 의원은"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도시 곳곳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규제 및 개발제한으로 인한 도시 황폐화, 도심 상권 몰락, 문화재 주변 공동화 현상 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재 예산이 총액 계상 사업으로 찔끔찔끔 지원되다 보니사업은 수십여 년 간 장기화 되거나 중단돼 문화유산지역은 비행청소년 낙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새누리당 이병석(포항북·사진)의원은 1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이 나서, 현재 논의 중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11일 여야는 이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앞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인준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녹취록 공개를 기점으로 '인준'에 부정적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 연기나 표결 불참 가능성 등까지 검토하는 등 여당과의 충돌을 예고했다. 이날 공세의 포문을 연 것은 새정치연합이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번에 걸친 총리 후보자의 낙마가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기 때문에 웬만하면 넘어가려 했으나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됐다"며 "인사청문회가 끝나는대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가세해 "(이 후보자의)인생관은 대가주의, 자본주의 시장관에서 보면 불공정 거래주의자, 전술적 관점으론 발뺌주의자, 심리적 관점으론 극단적 이기주의, 법적 관점으로 보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유린하는 반헌법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어제 청문회는 죄송청문회, 반성청문회, 사과청문회였다. 오늘 (청문회에) 안 왔으면 좋겠다"며 "자진사퇴 했으면 좋겠다. 부적격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청문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는 국민을 상대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의 의사를 갖고 (인준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인사청문특위 야당 의원들이 '언론외압' 논란을 일으킨 녹취록을 공개한 것을 꼬집으며 "굳이 정론관에서 공개하는 이벤트는 합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각)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주요국보다 낮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이미 고(高)복지가 시작됐다. 다만 성숙되지 않아 현재 지출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터키 이스탄불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어서 (선진국을) 따라가는 것은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낮다고 야당이 공격하는데 현 수준을 볼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낮은 게 사실이지만 OECD는 복지를 시작한 지 50년, 100년으로 다 큰 어른이고 우리는 늦게 시작해 덜 자란 어린애"라고 비유했다. 그는 "OECD 평균 복지 증가율이 1년에 6%인데 우리는 12% 이상"이라며 "복리로 계산해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따라 붙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시작된 복지가 성숙되면 OECD 국가처럼 되는데 얼마 안걸릴 것"이라며 "(지금의) 복지수준만 가지고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팩트를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정치권에서 시작된 증세·복지 논의에 대해 "복지를 줄이는 것도 어렵고 세금을 늘리는 문제도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게 아니다"라며 "국민적 컨센서스(합의)가 없으면 괜히 혼란만 초래하고 결론도 못 내린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 세금 부담 문제, 재정수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며 "복지도 세금부담도 적절하게 가져가면서 재정수지도 적자가 나지 않는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세입·세출 마감 결과 소득세수가 늘고 법인세수가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체 결과만 보면 '우리만 쥐어짰다'고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법인 영업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10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 주례회동을 갖고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키로 합의,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 20명으로 구성하되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는 특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여야간 이견을 보여왔던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예산 문제와 인원 구성을 놓고 파열음을 내고 있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원만한 가동을 촉구하고, 범국민조세개혁특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 영유아보육법을 비롯해 여야가 규정하고 있는 민생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도 야당과의 대화와 협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경제활성화 법안들이나 김영란법, 공무원연금법 등 여야가 잘 협의해 통과되도록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언론탄압 의혹의 시발점이 됐던 녹취록을 국회 정론관에서 전격 공개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이완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녹취록 공개 여부를 놓고 끝내 새누리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인청특위가 정회한 사이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휴대폰으로 녹취록을 재생했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유성엽 의원은 "오늘 아침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여야 간사 회의를 통해서 오늘 청문회에서 영상자료 화면과 함께 필요한 경우 음성을 함께 틀도록 하자고 했는데 새누리당에서 끝내 거부했다"고 녹취록 공개 이유를 밝혔다. 유 의원은 "오늘 여야 간 여러 가지 진행상황을 봤을 때 과연 정부가, 새누리당이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적극 협조하고 있느냐 생각해봤을 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해서든 보호해서 청문회를 통과해야겠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저희들도 이런 이례적인 상황을 맞이해 공개하는 것보다는 비공개로 확인하자, 이 후보자도 비공식적으로 확인해보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서 그렇게 양보를 했다"며 "그마저도 거부해버리는 상황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공개한 녹취록은 이 후보자가 당시 오찬에서 언론인들을 대학총장으로 채용해줬다고 밝힌 부분과 김영란법 문제와 관련해 기자들을 협박하는 듯한 발언을 한 부분이다. 진선미 의원은 이에 대해 "한선교 인청특위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때 위증죄로 고발될 수 없다고 했는데 국회 의사과에 확인한 결과 거짓이었다"며 "신영철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신 후보자를 위증죄로 고발했고 검찰총장도 고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구달성군의회 채명지 의장이 시사코리아신문사 한국미디어뉴스(주)에서 선정한 기초의회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울릉군의회 최경환 의원이 2014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9일 울릉군의회에 따르면 경상북도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이 상은 지난 한 해 동안 의욕적인 지방의정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한다.
달서구의회가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로부터 조례 제정 능력을 인정받았다. 9일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순관)가 주관한 제11회 우수조례 응모 심사에서 전국 기초의회에서는 유일하게 달서구의회 허시영의원이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배지숙)가 제231회 임시회 기간인 9일 대구시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와 관련해 사전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에 방문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대상 지역은 동구 신암동에 위치한 구대구기상대, 동구 신천동에 위치한 구대구세관,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구대구지방보훈청 등 국·공유재산 교환 대상지 3곳이다.
대구시의회 최길영 의원(사진)이 오는 13일 제231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신천을 물놀이가 가능한 세계적인 생태하천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더 이상 하수종말처리장의 재처리수를 유지수로 하는 반쪽자리 신천으로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며 신천에 낙동강표류수를 공급해 전구간에서 물놀이가 가능한 세계적인 생태하천으로 만들 것을 주장했다.
법원이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히 법원이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지난 2012년 18대 대선 과정에서 증폭된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9일 원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선고 후 법정구속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