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기술의 1급 이상 간부들이 엉터리 원전 부품 문제와 관련해 사표를 내고도 그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며 90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한수원과 한전기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178명과 한전기술 71명의 간부들이 사표제출 이후 9월까지 받은 급여가 모두 93억1344억원에 달했다. 특히 한전기술은 정기 급여 외에 이번 추석 휴가비 5452만원을 별도로 지급했다. 한수원과 한전기술의 1급 이상 간부들은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에 책임을 지고 6월13일 사표를 냈다. 한수원의 사표 제출자 178명이 사표제출 이후 9월까지 4개월간 받은 급여는 모두 75억4200만원으로 1인당 월평균 1059만원을 받았다. 1인 월 최고 급여는 1557만원이나 됐다. 한전기술은 임원 4명이 1억3323만원(1인 최고 월 848만원)을 받았고 수석급 67명이 15억8369만원(1인 최고 월 623만원)을 챙겼다. 이들 67명은 급여 외에 추석 휴가비도 받았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노무현 정부' 시절 삭제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3일 다시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대화록 실종 문제를 놓고 '아전인수'식 주장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검찰 수사발표 이후 "사초 실종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을 향해 총공세를 퍼부으면서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명백한 대통령기록물"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기록관에다 이관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이고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관목록 리스트에서 (노무현 정부가) 아예 빼버렸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이관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문서분류에서 아예 이관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거이니까 그것은 실수라기보다는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상주시의회(의장 이성규)는 9월 24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5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10월 2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했다. 임시회 기간에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등 11건의 안건을 의결처리하였으며, 특히 추경예산안 심의시 예산심사과정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면서 밤늦게까지 검토하고 심의하는 열의를 보였다. 이성규의장은“상주시의회에서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면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이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로 선임되었다. 김종태 의원은 향후 유승민(3선)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안규백(재선) 민주당 간사와 함께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안, 예산안 그리고 정책현안 전반을 조율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 임무를 수행하는 64만 국군의 뒷받침을 위해 국가 총 예산의 약 10%에 달하는 35조의 예산과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등의 소관법률 제·개정 그리고 국방 관련 중요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임위원회의 특성상 중진 및 전문성을 갖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난 9월말 부결된 공군의 차기전투기 사업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시급한 국방현안이 산재해 있어 어느 때보다 집권 여당 간사에게 정책개발과 조율의 책임과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군의날인 1일 "북한 정권이 집착하는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쓸모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65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강력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킬 체인(Kill-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를 둘러싼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환경은 매우 엄중하다. 북한은 핵 개발을 고집하면서, 점점 더 고도화시켜가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북한 주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강력한 대북억지력을 구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상주시의회(의장 이성규)는 지난달 27일 오전 의장실에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청리역 무인화 추진'과 관련 지역구 정윤재 의원으로부터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 청취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리역이 무인화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안전관련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 및 논의가 있었으며, 이어 반대 서명부 작성으로 참석 의원 전원이 뜻을 같이 했다. 이성규 의장은 '청리역이 무인화 될 경우 철길 건널목 내에서 이용객과 열차와의 충돌우려 및 갑작스런 자연 재해시 신속한 처리부재 문제와 환경관리 문제, 야간 우범지역 전락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는 만큼, 종전의 함창역 선례를 봐서도 청리역 무인화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4개 원자력발전소 인근해역의 일부 어류에서 핵분열 생성물 중에서 발견되는 방사성 세슘 137(137Cs)이 최근 5년 평균농도보다 훨씬 높게 검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슘은 핵분열 생성물 중에서 발견되는 동위원소다. 핵실험이나 원자력발전소 사고 등에 의한 방사성 낙진 속에 함유돼 있고 인체에 영향이 큰 원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1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지난해 실시한 '국내 원자력이용시설주변 방사선 환경조사 및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리·월성·영광·울진 등 국내 4개 원전 인근 해역의 숭어 등 어류와 해조류를 채취해 방사능 농도를 측정한 결과 세슘 137의 농도는 18.4∼7089mBq/kg-fresh로 최근 5년간의 농도범위(38.6∼151mBq/kg-fresh)를 크게 초과했다.

경주시의회 제189회 임시회가 2일부터 개회해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가운데 특히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매입한 호텔 건물에 나타난 문제점들이 집중 다뤄질 전망이다. 경주시의회는 2일 오전10시30분 의회 본회의장에서 7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제1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1일 경주시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제189회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7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한다.

여야는 1일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기초노령연금과 채동욱 검창총장의 사퇴를 놓고 '불꽃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기초노령연금 공약의 후퇴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한 반면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공약 수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면서 채 총장의 진실규명을 거듭 압박했다.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은 "검찰 찍어내기에 모든 정보기관과 정부기관이 나섰다. 원칙과 소신을 보여온 고분고분하지 않은 검찰총장을 가장 모욕적으로 내쫓았다"며 "핵심과 본질은 혼외자 의혹이 아니다. 총장 찍어내기이자 정부 수립 이후 처음 보는 권력과 검찰 간 일대 대결"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신 최고위원은 채 전 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연루설을 제기했다. 그는 "8월5일 김기춘 실장이 검찰 출신 정치인을 만나 '두 사람(송찬엽 대검 공안부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날려야 한다. 채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 방법이 뭐냐'고 물었다"고 폭로했다.

채동욱 제39대 검찰총장은 30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핵심가치이자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채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 4층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약자는 배려하고 강자에게는 태산같이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직무를 수행하면서 역지사지를 생활화해야 한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과 정의를 바로세우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자기헌신적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럴 때만이 비로소 국민들이 검찰을 믿어주고 박수를 보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검찰 조직 및 수사에 대한 원론적인 조언이면서도 자신의 사퇴 배경이 된 조선일보의 혼외아들 의혹 제기, 법무부 감찰, 청와대 외압 의혹 등에 정면으로 맞섰던 최근 행보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청송 보현천(경북 청송군 안덕면 덕성리)의 제방 정비 공사 예산으로 안전행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 7억원을 확보했다. 김재원 의원은“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농경지 및 가옥 침수가 우려되는 보현천 을 조기에 정비·개량해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며“앞으로 있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 의장단이 1일 오전 10시40분 국회를 방문해 대구지역 국회의원과 경북 예결위원 18명을 잇달아 만나 2014년도 국비확보, 남부권 신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을 건의한다. 대구시의회 의장단은 이번 국회 방문에서 대통령의 대구지역 8대 공약사업과 관련해 기재부 심의결과 축소 조정된 국비예산이 당초 대구시가 요구한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최근 착수보고회를 가진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져 남부권 신공항 건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장은“내년도 국비확보는 복지비용 증가 등으로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대구시가 요구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가 공공기관의 부채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493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체무 444조원의 111% 수준이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주)은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293개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4천억원으로 국가채무 443조7천억원의 111.2% 수준이며 공공기관 총 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이는 금융공공기관 부채 95조3천억원이 제외된 수치로 이를 합산할 경우 실제 295개 공공기관이 짊어진 빚은 무려 588조7천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1%가 특정 부처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채 쏠림현상도 심각한 실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달성, 해법과 전망’이라는 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장중심의 ‘일자리 늘지오’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은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숫자나 세부계획이 그대로 진행될 것인가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일자리만큼 좋은 복지는 없다’는 전제 하에,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근로조건을 올려서 고용률을 높이는 목표를 실사구시(實事求是) 차원에서 현장중심으로 접근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완영 의원은 그 첫 번째 방안으로 중소기업의 일자리 부족현상을 해소해야 함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중소기업에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정책이 보완되어야 하는데, 임금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근로환경 부분에라도 정부예산을 투여해서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고학력문화를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해외 브랜드는 크라이슬러, 국산 브랜드는 르노삼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2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크라이슬러의 자동차 판매대수 1만대 당 소비자 피해발생 비율은 58.21건이었다. 이는 전체 평균치(6.64건)의 10배에 가까운 수치로, 국산·외제차를 통틀어 피해발생율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닛산(37.53건), 3위는 푸조(24.93건) 순이었다. 2012년 국내판매량 4위를 차지한 르노삼성의 자동차 판매대수 1만대 당 소비자 피해발생 비율은 23.86건으로 국산차 브랜드 가운데 1위, 국산·외제차를 통틀어 4위를 기록했다. 르노삼성 다음으로 피해발생율이 높은 국산차 브랜드는 2위 쌍용자동차(16.98건), 3위 한국GM(12.22건)이었다.

그동안 경주지역 도로와 철도사업이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2014년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정부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1천474억 원이 증액된 5천443억 원이 확보돼 빠른 진척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사진·경주·산업통상자원위)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경주지역의 SOC사업예산은 당초 3천969억 원에서 1천474억 원이 증액된 5천443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세부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도로부분의 ‘경부고속도로 경주구간 확장 예산’은 당초 273억 원에 불과했으나 예산안에는 602억 원으로 329억 원을 증액 편성했고 ‘상구리~모화리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은 403억 원에서 479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또한 ‘경주~감포간·감포~구룡포간 국도4차로 확장’은 각각 233억 원, 89억 원으로 편성돼 내년에 준공예정이며, ‘농소~외동간 국도건설’은 5억 원(착공비)이 편성됐다.

"내 양심의 문제다. 그동안 현재 기초연금 정부안에 반대해 왔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표 제출 후 이어졌던 긴 침묵을 깼다. 사퇴 이유는 '기초연금 정부안이 본인의 소신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29일 오전 비서실 직원 결혼식에 참석해 "이번에 사퇴를 결심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기초연금'이었다"며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계속 반대 의견을 제시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도 그런 생각(정부안에 반대)을 가지고 있다"며 "복지부 장관으로써 그동안 반대해 왔던 기초연금으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 공약의 핵심. 진 장관은 기초연금 논의 초기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지난 25일 정부가 국민연금 연계안을 채택하자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써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국가장학금에 3조185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내년에도 '반값 등록금' 실현이 무산됐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아 임기 내 완성까지도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다자녀 가정의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한 대학등록금도 당초 약속과는 달리 신입생에 한해서만 우선 지원해 주기로 했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2014학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교육부 예산은 54조366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379억원) 늘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2932억원을 포함해 41조4589억원, 고등교육 8조4556억원, 평생·직업교육 5307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국가장학금은 전년대비 4100억원(14.8%) 증액한 3조1850억원이 편성됐다. 등록금의 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매년 7조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지난 25일‘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방향’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의 토론 주제는 지난 23일 안전행정부가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등을 골자로 한‘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달 말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한 상황에서 개최돼 귀추가 주목된다. 워그숍의 주제발표자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영훈 박사는 지방의회의 현재 상황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자율성 확보방안과 보좌관제의 단계적 도입방안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참석 의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져 워크숍의 열기는 뜨거웠다. 또 지방의원 보좌관제도가 실시될 경우, 보좌관은 별정직으로 충원하되, 정치적 입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정한 수준의 자격인증제를 갖춘 인재를 임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직무규정을 법제화하고 업무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산시의회(의장 허개열)는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59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의?의결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소관 위원들과 집행부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 등 자체재원 130억2천4백만원과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 등 186억7천6백만원을 재원으로 총 317억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한 예산안으로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의결, 세출예산안은 심사과정에서 새로운 비목(1억 5백만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