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의장 김근환)는 26일 제15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현)를 열어 안동시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안동시 영남공원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 의회는 영남공원이 당초 과도한 규모로 계획되어 있어 정상적인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이 불가능하고, 오랜 기간 동안 미 조성으로 공원기능을 상실하였으며, 안동시 서부지역으로 경북도청이 이전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동부지역의 도심기능 약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회복 등을 고려하여 영남공원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위원장은“안동댐과 연접되어 있고 시 동쪽에 위치한 영남공원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지 40년이 지난동안 공원조성은 커녕 보상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고 밝히고“이러한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를 구제해 주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 모범 주임원사단이 산업시찰 및 문화탐방 중 경주를 방문해 경주시의회와 경주 7516부대장이 환대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25일 경주 모 식당에서 육군 모범 주임원사단의 경주 방문을 환영했다. 육군 모범 주임원사단의 이번 방문은 육군 산하 각급부대의 모범 주임원사를 선발해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산업시찰 및 문화탐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25일 포항 포스코를 거쳐 경주 불국사와 국립경주박물관을 방문했다. 이날 경주시의회 정석호 의장은 육군 모범 주임원사단을 환대해 만찬을 베풀면서 경주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고마움을 전하고, 평소 국가방위의 중심인 육군 부사관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했으며, 특히 향토방위와 지역발전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육군 7516부대장이 함께 자리해 주임원사단의 경주방문을 환영했다.
경부고속도로 경주 구간(영천~언양)의 확장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329억 원이 증액된 602억 원이 확보 돼 경주 구간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주·산업통상자원위)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천~경주~언양간 고속도로 확장예산은 당초 273억 원에서 329억 원이 증액된 602억 원으로 편성돼 국무회의 최종 의결을 거쳤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 측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 국비에 상응하는 만큼 대응투자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국비 및 도공의 대응투자비를 합할 경우 동구간의 내년도 총사업비는 최대 1천5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 의원은 예산이 책정되는 올해 초부터 국토부 등을 수시로 접촉해 예산 편성부터 충분한 예산이 책정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담당 실무자부터 고위 관계자까지 전방위로 설득작업을 벌였다는 후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을 둘러싼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 사과를 표명함으로써 상황을 적극 수습하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히면서 지금은 재정문제로 어렵지만 앞으로 임기 내에 이 같은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점도 약속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따라 '공약 파기'라는 비난을 받아온 이번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진정성이 없다고 반발하는 만큼 곧바로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놓은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그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주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 죄송한 마음"이라는 발언이었다. 당초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대국민사과' 수준이냐 '유감' 수준이냐를 놓고 관심이 집중돼왔었다.
정수성 국회의원(새누리당 경주·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지난 24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월남전참전 제49주년 기념식 및 호국안보·다문화가정 지원 한마음행사에 참석했다. 이 날 행사에는 경주지역 월남전 참전용사들과 다문화 가정 등 약 200명이 참석해 참전 노고에 대해 위로를 받고 고향을 떠난 그리움을 떨칠 수 있는 유쾌한 시간이 됐다. 특히 정 의원은 월남전에 참전한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 참석에 깊은 의미를 남겼다. 정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기념촬영 후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해에 4종의 보훈급여에 대해 ‘병급’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러한 입법 활동 등을 통해 국력에 걸 맞는 예우와 지원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5일 섬유센터에서‘Tex+Fa CEO 조찬포럼’에 초청되어‘직업인의 행복 찾기’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Tex+Fa CEO 조찬포럼’은 섬유패션업계 CEO 및 임원, 학계인사, 관련기관장 등 최고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매월 1회 조찬시간을 활용해 리더십 배양과 섬유패션업계의 발전 방안을 공유하는 포럼이다. 이완영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세계 8위 섬유수출국이며 세계 5위의 섬유생산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섬유패션업계를 이끌어가는 여러분은 본인의 직업에 큰 자긍심을 느끼며 일해야 한다. 직업인으로서 인생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직업 속에서의 행복이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회사인데 가까이서 행복을 찾자.”고 말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5일 정부가 대통령 공약인 기초노령연금의 차등지급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말이 차등지급이지 국민차별안이자 국민분열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수원시 파장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가진 보육정책간담회에서 "무의미한 소득구분으로 국민을 구분하고 분열시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뒤집기를 민주당은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를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정부는 임기내내 스스로 한 공약을 뒤집으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며 "지난 7개월동안 아이들도 속고, 노인도 속았다. 국민 모두가 속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경기도가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김문수 도지사가 안그래도 어려운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염태영 수원시장, 김태년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이찬열 의원 등과 보육시설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25일 박근혜정부 5년간 추진할 대북정책 방향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나아가는 실질적 통일 준비로 정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주재하고 남북관계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을 담은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은 향후 국회 보고를 거쳐 일반 국민들에게 고시될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한 기본계획은 크게 2대 목표와 4대 기본방향, 10대 중점 추진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2대 목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실질적 통일 준비'(작은 통일→큰 통일)다. 4대 기본방향은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있는 추진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통일 미래를 단계적·실질적으로 준비 ▲동북아 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대북정책 추진 등이다.
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은 24일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도내용은 100% 허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채 총장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 소장에서 "10여년간 Y씨(임모씨)와 혼외 관계를 유지하면서 11세의 아들을 얻은 사실을 숨겨왔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른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에게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라며 "이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나중에 보도내용이 허위로 밝혀진다 해도 피해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 총장은 40쪽에 달하는 소장에서 조선일보가 기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외유성 해외연수라는 여론의 지적과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의회가 또 다시 해외연수를 몰래 떠나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24일 경주시의회에 따르면 경제도시위원회 의원 10명중 6명이 25일부터 28일까지 1인당 167만원의 여행경비로 4박5일 일정으로 필리핀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이번 연수는 마닐라 시의회를 방문해 의회 활동상황을 알아보고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간의 협력방안을 파악해 상생의 방안 모색, 농수산물의 유통체계를 비교분석해 FTA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소득 창출의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현지 자동차 공장을 견학해 노·사간의 협력관계를 파악해 자동차 부품공장 밀집지역인 경주에 노·사·정 관계를 정립할 계획이다. 세부일정에는 마닐라 시의회 방문, 농수산물시장 및 물류센터 방문, 빅토리아 농장 방문, 사아로 지프니 공장견학 등 공식일정과 활화산 따가이 따이(트레킹 포함), 마닐라 시내 문화 탐방으로 리잘공원, 박물관, 산타아고요새 등 관광 일정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공약인 기초노령연금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새누리당이 '수정 불가피론'을 내세우며 민심 달래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뒤늦은 대선 공약 후퇴를 비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적인 설득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소득하위 70~80% 노인에게만 소득에 따라 연금을 차등지급하거나 국민연금과 연계해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약 후퇴 논란에 휩싸였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4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세계 경제가 어렵다. 복지 축소가 세계적인 경향"이라며 "재정 상황이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재정 여력의 범위 내에서 우선 힘든 부분부터 하자는 목소리가 많이 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능금농협 음료가공공장(경북 군위군 의흥면 원산리 1313-9 소재, 조합장 손규삼)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총 60억원을 투자해 설비를 증설한다. 24일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대구경북능금농협 음료가공공장의 과수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중 국비 지원분 18억원이 기획재정부 최종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투자비 60억원은 국비 18억원, 지방비 18억원, 능금농협 자부담 24억원으로 조달되는데, 지방비 18억원 중 도비는 10.7억원이고 시·군비는 7.3억원이다. 시·군비는 군위군이 1.5억원을 부담하고 경북도 내 다른 사과 주산지 14개 시·군에서 각각 3~5천만원씩 분담하는 시·군 연합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음료가공공장의 착즙시설은 1일 600톤을 처리할 수 있으나 여과 및 농축시설은 1일 처리능력이 250톤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해 발생 시 협동조합의 속성 상 불가피하게 피해농가의 낙과를 전량 수매함에 따라, 2012년에만도 대구경북능금농협의 미가공으로 인한 원과 폐기손실이 10억원에 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4일 오전 11시,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칠곡 어울림센터에서 열리는‘2013년 시각장애인 복지증진대회 및 어울림 화합 한마당’에 참석해 시각장애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시각장애인 복지증진대회’는 매년 시각장애인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사무실 이전을 기념해 더욱 성대하게 열렸다. 이완영 의원은“수차례 임대 이전을 통해 불편을 겪던 시각장애인들에게 완전한 사무실이 생긴 것을 축하하며 이를 위해 힘쓴 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시각장애인 여러분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송필각 의장은 24일 제주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3년 정기회'에서 제13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송 의장은 칠곡군 출신 4선 도의원으로 지방자치 부활 원년인 1991년부터 30여 년간 지역발전을 위해 도민과 함께 해왔다. 제9대 도의회에서는 전반기 부의장을 거쳐 후반기에 의장으로 선출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송 의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중책을 맞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4선 도의원의 경륜과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그동안 이루지 못한 진정한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구미시의회는 23일 오전 11시 대만 쭝리시 부시장과 쭝리시 동흥국중 소속 예술공연단 일행 33명이 구미시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미시의회에서는 임춘구 의장, 손홍섭 부의장, 김정곤 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해 의회홍보 동영상을 통해 구미시의회 현황을 소개하고 시설을 안내하는 한편, 양 도시 간 우호협력 및 교류발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민주당이 23일 원내외 병행 투쟁 강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를 설치하고 원내투쟁을 강화하는 한편 원외에서는 김한길 대표가 전국순회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따라 9월 정기국회가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경제와 민생이 나아질 조짐이 안보인다. 중산층과 서민의 고달픔만 더해간다"며 "그런가하면 공포정치의 두려움도 진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비상본부 원내대표가 맡기로…"국감끝날때 까지" 민주당은 원내투쟁 강화 수단으로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를 설치키로 했다. 김 대표는 "우선 원내투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 야당 의원들의 원내투쟁은 특권이자 의무다. 이는 민심을 얻는 길이기도 하다"며 "원내투쟁을 이끌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를 설치하고 원내대표가 본부장을 맡고 최고위원이 위원을 맡아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당사자인 심리전단 여직원이 경찰 수사에서 일부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의 5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직원 김모씨는 "경찰 수사에서 사실과 달리 허위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찰 수사 당시 '외부조력자 이모씨를 지인을 통해 직접 소개받아 만났고, 아이디 5개를 넘겨줬다'고 허위진술했다. 하지만 김씨는 실제 자신이 소속된 심리전단 3팀 5파트장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씨를 처음 만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파트장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 모여 서로 모의한 것 아니냐'는 검찰 측 질문에 김씨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 조직은 외부조력자를 고용해 매달 3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 게시글을 작성토록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새누리당이 10월말 치러지는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공천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14명의 예비후보가 공천신청을 내 경쟁이 치열하다. 공천신청을 마친 예비후보들은 추석연휴를 맞아 시장, 교회, 역, 터미널 등지를 찾아 얼굴 알리기에 바빴다. 22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10·30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공개모집에 모두 14명이 공천 신청을 내 경쟁률이 14대1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공천자가 최종 확정되면 우려했던 후보난립이 교통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공천탈락자가 공천에 불만을 품고 탈당과 함께 무소속으로 출마자 할 경우 변수가 될 수도 있으나 포항 남· 울릉 재선거는 새누리, 민주 양당대결로 압축될 전망이다.
경주 주상절리 조망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국비가 당초 2억 원에 비해 10억 증가한 12억 원의 국비가 확보됐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북 경주·산업통상자원위)은 “2014년 정부 예산안에 천연기념물 제536호인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의 조망공원 조성사업에 국비 12억 원이 반영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당초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에 최소한 사업개시를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요구했지만 경주 관광자원의 개발과 사업기간을 감안해 기재부에 증액해 줄 것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경주시 및 기재부와의 긴밀한 협조로 당초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천혜 자연유산인 주상절리를 역사문화 유적과 연계해 해양관광거점지로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진군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다. 군의회은 지난 11일 의원간담회시 군의원 의견수렴 결과 최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2014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3,210만원)으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로써 군의회는 2009년부터 6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하게 된다. 장용훈 의회장은“복지비용 증가와 원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감소 예상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군 상황을 감안하고 고통분담을 위해 전체의원들이 뜻을 모아 의정비를 동결키로 했으며, 앞으로 남은 6대 의정활동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