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6일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사태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은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새누리당에게 한목소리로 강력 촉구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용정보 대량유출대책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국회 차원에서는 여야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위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최근 신용정보 대량유출 사태는 국가적 재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온 국민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사태가 커지니까 경제 부총리를 질타하고 나섰는데 정작 국회 특위 구성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와 관련, 정부는 27일 북측에 상봉 일정과 실무협의 방법 등을 담은 대북 전통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6일 "내일 이산상봉 행사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 방법과 상봉일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전통문을 판문점 적십자 연락채널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4일 북한의 이산상봉 제의에 대해 북측이 뒤 늦게나마 우리의 제안을 수용한 것을 환영하며 이산가족 상봉 시기와 협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이산상봉과 관련한 기타 문제를 판문점 적십자 연락채널을 통해 협의하자고 했지만, 정부는 이산상봉 행사 준비를 위해 적십자 실무접촉이 필요하다고 보고 실무접촉을 제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북도지사 및 경북도교육감 예비후보자에 대한 설명회를 23일 개최했다. 이날 경북도지사와 도교육감 입후보 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정당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관용 현 도지사를 비롯 권오을 전 국회의원, 오중기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윤병태 통진당 경북도당위원장 등이 도지사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또 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이영우 현 교육감,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낸 이영직 영신고 교장, 문경구 한국학부모총연합회 공동대표, 안상섭 경북교육연구소 이사장 등 선거 관련자들이 참석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52·구미갑)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이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카페가 선거운동 및 홍보를 목적으로 만들졌고 일부 오프라인상의 활동이 선거운동의 성격을 띄기도 하지만 통상적인 내부 카페활동만으로 보여 사조직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인터넷활동을 했더라도 경위 등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해보면 인터넷 카페 활동의 목적을 벗어나 조직적으로 오프라인상의 활동을 주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2012년 지지자들과 함께 인터넷 사조직인 '심사모'나 '심봉사사람들'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여야는 국정감사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번씩 연 2회 실시키로 잠정합의했다. 시기는 6월과 9월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국회때 실시됐다. 여야는 또 2월국회 운영에 대한 일정과 기초연금 관련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도 잠정합의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수석간 두세차례 만났고 21일에는 원내대표와 함께 협의가 있었다"며 "구체적 합의문 도출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수석부대표는 "올해부터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기간이 당겨진다"며 "그 일정에 맞춰서 (여야간에) 국정감사를 상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번씩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변경된 국정감사가 적용될 경우 상반기에 10일, 하반기에는 종합감사 형식으로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여야는 국감시기와 관련해 상반기는 6월에, 하반기는 9월에 각각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경북도의회 박병훈(경주), 장세헌(포항), 황이주 의원(울진)이 23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은 지방의회의 우수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소개해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협력 증진 등으로 지방의원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대한민국 위민의정 대상은 매 4년마다 우수의정활동 사례를 공모해 시상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100건(개인 96, 단체4)을 대상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와 면접 그리고 현장실사 등 입체적인 심의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23일 매일신문사 가든홀에서 6.4지방선거를 대비한‘좋은 도시 대구만들기’정책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콘서트는 대구지역의 정책의제 및 정책공약과 방향 제시, 대구시민과 당원이 소통할 수 있는 정책 공약개발을 위해 윤진호 서울도시연구소 대표의‘민선 5기 지역발전 특징과 이후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와 분야별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분야별로는‘서울시 사례로 본 좋은 도시 만들기’와 ‘대구 근대 골목 투어로 본 좋은 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이헌태 민주당 대구시당 대변인과 권상구 시간과공간연구소 이사가 각각 발표하고,‘문화예술로 본 좋은 도시 만들기’에 대해 김용락 민주당 대구북갑지역위원장이 소개한다.
우종우 의성군의회 의장은 지난해 연말 평화통일 기반구축에 기여한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데 이어 1월 22일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 컨벤션 호텔에서 열린 2014년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경북 23개 시·군의회를 대표해「제6회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대상은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조선일보사가 후원하며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의장 협의회에서 주관한 것으로, 전국 기초의회의원 중에서 의욕적인 지방의정을 통해 지역 발전에 헌신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우종우 의장은 제6대 전·후반기 의장으로서 의정활동의 중심에서 원활하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으로 의회발전에 공헌한 점과 현장 방문을 통해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애로사항을 살피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온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창조경제 구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항공기산업 수출 활성화’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종태 의원(새누리당)이 주최하고 민현주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유승민 국방위원장, 안규백 국방위 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과 김재창 한국국방안보포럼 대표 등 국방·안보 관계자 및 항공우주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서 항공기산업 수출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유승민 국방위원장과 안규백 국방위 민주당 간사는 축사를 통해 “과거 항공기산업은 조립 수준에 머물렀으며, 2000년대 들어 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노력에 힘입어 최근까지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아직 선진 항공기산업과 비교하여 많은 격차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며 금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항공기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타 사업에 비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인 항공기산업은 고부가가치형 지식기반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가 가장 큰 화두인 우리 경제에 돌파구”라고 말해 항공기산업 수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설을 맞아 경북도의원의 복지시설 방문이 이번 주 러시를 이루고 있다. 22일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과 김말분 의원은 포항시 북구 늘푸른지역아동센터, 대명지역아동센터, 한마음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이곳의 유치원 및 초·중학생들과 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정호 경북도의원은 포항시 장기면 노인요양시설인 유락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을 위문했으며 농수산위원회 한창화 의원도 이날 포항 흥해읍 한여울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인도·스위스 방문을 위해 지난 15일 출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7박9일간의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다. 전날 밤(현지시간) 전용기를 타고 스위스 취리히국제공항을 떠난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인도를 국빈방문해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을 약속하고 포스코의 오디샤주(州)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 진전 등 '손톱 밑 가시뽑기'에 주력했다.
설날을 앞두고 경북도의회 의원들의 복지시설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의회 송필각 의장은 21일 김희원 의원, 추재천 의원과 함께 칠곡군 왜관읍에 소재한 분도노인마을과 석적읍에 소재한 성화노인복지센터, 가산면에 소재한 연꽃피는집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로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경북도의회 윤창욱, 이태식, 구자근, 장영석, 변우정, 김봉교, 심정규, 박태환 의원 등 구미지역 도의원들도 21일 도량동의 금오종합사회복지관과 고아읍의 효구미노인복지센터를 방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몽골 후래대학교 부속 중고등학교 학생 23명과 인솔교사 권오석 교장 등 일행 27명이 21일 오후 경북도의회를 방문, 박권현 의원(청도)으로부터 광역지방자치와 의회제도 체험과 경상북도의회의 주요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지방의회 운영 등과 시설에 대한 견학을 했다.
대구 달성군의회는 20일부터 양일간 관내 사회복지시설 12개소를 방문해, 백미 170포(10Kg)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 달성군 의원들은 화원읍의‘늘푸른실버타운’,‘비슬원’, ‘비슬요양원’과 논공읍의 ‘대구가톨릭치매센터’, ‘대구요양원’과 가창면의 ‘다사랑요양원’, ‘한패밀리요양원’과 하빈면의 ‘나오미노인센터’, ‘나오미행복한집’과 옥포면의 ‘하늘과땅 노인복지센터’, ‘사랑마을실버타운’과 현풍면의 ‘마실노인복지센터’ 모두 12개 시설에 찾아가 위문활동을 했다. 참여한 의원들은 “더 많은 시설을 찾아가 위문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명절뿐 만 아니라, 수시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찾아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이어가도록 하겠다.”며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살펴 온정을 전하는 나눔의 지역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월중 고객정보가 유출된 카드사에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또 해당 카드사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등 중징계 조치가 취해진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금융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관계장관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고객정보 유출사건은 기본적인 보안절차만 준수했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人災)"라며 "제도나 보안규정의 문제라기보다는 관련자들의 이행과정이 적절히 확보되지 못한데서 비롯된 사고"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고를 초래한 3개 카드사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제재가 2월중 이뤄진다. 개인정보보호와 금융보안에 대한 경각심 환기 차원에서 엄정한 책임소재 규명과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사고발생 당시의 CEO 등 전·현직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한다.
이번 설날은 지방선거 이야기로 꽃피울 것 같다.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도내 각 시군은 단체장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들이 자고나면 1명씩 늘어나 선거사상 최다 경쟁이 예상된다. 상당수 출마예상자들은 공천과는 무관하게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벌써 과열 혼탁조짐을 보이고 있다. 출마예상자들 중에는 지역에서 기반이 탄탄한 예비주자들도 많아 무소속 후보가 난립할 전망이다. 포항 시장에 도전하는 A후보는 준비가 미비함에도 몸값 올리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경우도 있지만 정치권이 공천유지 사수가 정당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공천을 받아도 당선을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 했다.
경북도 의회사무처가 21일, 직원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설을 앞두고 칠곡군 왜관시장을 방문해‘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 및 설명절 장보기 행사’를 벌였다. 장보기 행사에 참석한 직원들은 사전에 구입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으로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구입했으며, ‘전통시장 이용 및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도 전개했다. 특히, 이날 의회사무처 설맞이 장보기 행사에는 송필각 경북도의회 의장과 김희원?추재천 지역 도의원도 참석해 지역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왜관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석한 이태암 의회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의회사무처가 솔선수범해 직원 및 직원가족들이 전통시장 이용 생활화,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등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전찬걸 문화환경위원장이 21일 울진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전 의원은 “도의원을 하면서 16개 광역시와 경북도 23개 시군의 정책을 울진군에 비교, 접목하면서 개발 가능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지만 불통의 벽으로 한계를 느껴 아쉬움이 많았다”고 회고했다. 전 의원은 출마선언을 통해 “최근 벌어진 북면 돼지농장 의혹사건, 한울원전 증기발생기 고발로 인한 군 세수의 감소 및 각종 숙원사업 중단사건, 파산위기에 몰린 농산물유통센터의 부실운영, 후포수협 복지관 건립에 따른 행정력 부재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된 것은 군수의 지도력 부재와 몇 명의 측근들에 의해 군 행정이 좌지우지 되는‘측근 일방통행’의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이러한 부실과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군민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독선과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현 군수에 칼날을 세웠다.
안철수 국회의원이 늦어도 오는 3월까지 신당을 창당해 6·4지방선거에 참여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안철수 의원은 21일 오전 제주시 벤처마루에서 '새정치추진위원회 신당창당 시민설명회'를 끝낸 후 기자회견을 통해 "평화의 땅 제주에서 또다른 시작을 알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안 의원 측은 이날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안 의원 신당 등 3파전 구도로 치르게 됐다. 안 의원은 "두 달간 국민을 만났는데 (국민들이)현 정치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컸었다"면서 "국민의 삶이 사라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정치 현실을 비판했다.
스위스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후(현지시간) 베른의 연방재무부청사에서 디디에 부르크할터 스위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경제·과학기술·문화·제약분야 등의 양국 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체결하게 된 12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MOU)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근로자의 상대국 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를 최초 6년간 면제해주는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치료용 제품 규제관련 협력 MOU ▲산업기술협력 MOU ▲교육협력 MOU ▲외교부 간 협력 MOU ▲기술사업화·공동연구 MOU ▲기술사업화·창업지원 MOU ▲글로벌기술인력양성 MOU ▲스마트그리드협력 MOU ▲에너지효율협력 MOU ▲수출재보험협력 MOU ▲관광협력 MOU 등 11건의 MOU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