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8일 여·야 의원 29명과 함께 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농업인의 안전재해보장과 예방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추진 배경은 농촌의 공동화와 노령화로 인한 농업인구 감소로 농기계와 농약의 사용의존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농기계 관련사고 및 농약 중독 등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을 감안해,기존 산업재해보험은 법인 또는 상시 5인 이상 농작업장 근로자로 보상대상이 한정적이며, 민간보험은 산재보험에 비해 보장수준이 낮고 법적 근거가 없어 농업인구 보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의 산재보험 가입자는 4만2천404명으로 농림업경제활동인구의 2.9%에 불과하여 현재 시행중인 산재보험과 민간보험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경산시의회(의장 허개열)는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16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임시회의 세부일정으로는 18일 오전 11에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18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20일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간다. 7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위원장에 최덕수 의원, 부위원장에 엄정애 의원, 위원에 박형근, 성기호, 채종호, 최상길, 허순옥 의원이 활동한다. 이후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일본이 17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독도에 대해 '영유권 분쟁'이라는 표현을 명시하자 국방부가 이에 엄중히 항의했다. 국방부는 18일 "일본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와 관련, 부당한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주한일본국방무관을 불러들여 이같은 항의 내용을 전달했다. 정부는 일본의 외교·국방 종합전략문서인 '국가안보전략'에 독도 관련 기술이 최초로 포함된 데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청와대는 18일 처형당한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측근이 망명을 시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내용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이 같은 망명설과 관련해 "그것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수석은 또 "망명, 탈북 또는 그 밖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탈북자들의 생명과 안전, 그 밖의 여러 가지가 감안된 것이 있었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김 실장은 아는바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안보와 관련된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빈틈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화일보는 이날 보도를 통해 군과 정보당국이 장성택 측근으로 망명을 시도 중인 인사의 신병을 확보해 중국 내 한국 공관에서 합동심문을 벌이고 있다는 점과 함께, 해당 인물이 북한 핵실험 등과 관련된 기밀문서를 건넸다는 내용을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안동시의회(의장 김근환)는 제15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재갑 의원이 발 의한‘안동시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 조례안’과‘안동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의결 했다. ‘안동시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 활동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공동체적 삶의 복원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사회적 경제 발전과 활동지원,사회경제활동지원위원회 설치, 사회경제지원센터운영 및 운영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안동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은 사업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마을의 특 성을 살린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영덕군의회(의장 이원용)는 지난 18일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3천233억 1천500만원의 내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했다. 군의회는 2013년도 당초예산 3천141억 5천900만원보다 91억 5천600만원(2.9%) 증가된 내년도 예산 3천233억 1천500만원(일반회계 2천945억 7천300만원,특별회계 287억 4천200만원)을 확정했다.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과 소모성 경비 예산 5억 7천7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삭감된 내용을 부서별로 보면 ▲의회사무과 소관 1건, 700만원 ▲기획감사실 3건 1억600만원 ▲총무과 1건 2천만원, ▲재무과 1건 1억3천600만원 ▲새마을경제과 1건 3천500만원 ▲해양수산과 4건 1억5천200만원 ▲농업기술센터 2건 1억2천100만원이다.

경북도의회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는 제266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상용(영양) 위원장은 청사건립이 이제 중반을 넘었고 올해 마지막 회의인 만큼 날카로운 정책제시로 내년에 반드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도청이전이 내년 연말로 계획돼 있는데 과연 가능할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하면서 공무원아파트 건립 등 정주여건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정상진(예천)의원은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이 아직 표류 중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책마련이 돼 있는지 따져 물었으며 또한 유관기관이전이 아직 상당히 미진한데 과연 219개 이전대상기관 중 이전의지가 확고한 기관이 과연 몇 개일지 의문시 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는 17일 제266회 정례회 폐회와 더불어 도의회 본회의장 로비에서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의정활동 전반을 되돌아 보고 새해에는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구현을 위한 각오를 다지는‘경북도의회 2013년 송년회’를 가졌다. 이날 송년회에는 송필각 경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한 전체 도의원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김귀찬 경북경찰청장, 우영길 의정회장, 채원봉 농협경북지역 본부장 등 집행부 간부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송필각 경북도의회의장은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0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돌이켜 보면 올 한해 도정 안팎으로 많은 변화와 보람이 함께 있었던 한해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외적으로는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코리아 실크로트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새정부가 추구하는 문화융성시대를 우리 경북이 선도해 나가는데 앞장서 왔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합동평가 3년연속 우수자치단체상을 수상하고 공약이행평가 3년연속 최우수등급 수상, 섬김이 대상 등을 거뒀다"고 덧붙였다.

경북도 의회 황이주(울진·사진) 의원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경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추진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경력단절여성 등의 특성, 교육훈련, 취업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해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으로 취업 역량 진단 및 직업교육·훈련, 진출 유망 직종 선정 및 취업 지원,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지원, 직업의식 함양 및 인식개선 사업, 여성고용업종기업에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등을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위해 경북도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 의회 김창숙(비례·사진)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세로 과세하게 됨에 따라 신고납부 방법 및 부과 대상지역을 규정하는 조례를 발의 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15원으로 정하고 납세의무자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달 말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대상지역을 경북도 전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창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경우 약 7억원(안동 4억원, 포항 3억원) 정도의 세입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도내 청년미취업자 등 취업애로층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북도의회 박병훈 의원(경주·사진)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26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청년실업, 3포세대(연애·결혼·출산 포기), 경제 양극화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제정돼 더욱 주목되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중소기업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15세이상 29세이하의 청년 등이 도지사가 지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년 이내로 지원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취업지원대상을 청년미취업자뿐만 아니라 여성, 결혼이민자 등의 취업애로계층까지 포함하고 있어 취업지원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구미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18일까지 6일간 진행되는 구미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우위원회 위워장과 부위원장은 박세진, 김춘남 의원이 맡았다. 구미시의회는 이보다 앞서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당초 예산 1조670억원을 예비심사해 이 가운데 총 102건 173억 3천300여만원을 검토나 삭감의견을 붙여 예특위로 넘겼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내년도 세입전망이 밝지 않아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중요하다"며 "불요불급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행사성, 선심성, 전시성 예산의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시의회는 19일 제 1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예특위가 심사한 구미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산시의회(의장 허개열)는 지난 16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61회 정례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천151억 4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1억 3천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1,615억원으로 전년보다 7억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천927억 5천 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93억 6천 8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원안 가결되었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전년보다 342억원이 증액된 5천 92억으로 인건비는 전년대비 34억 2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13억 2백만원, 경상이전은 327억 6천 4백만원, 자본지출은 5억 8천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조정내역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30건, 14억 1천 9백만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외 5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칠곡군의회가 내년도 예산을 최종 의결했다. 군의회는 지난 16일 제21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칠곡군 내년도 예산을 2013년도 당초 예산 4천13억7천718만원 보다 2.4% 증가된 4천111억원 1천199만원(일반회계 3천510억원, 특별회계 554억원, 기금 47억1천199만원)을 확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이나 예산의 과다책정 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했으며, 일반회계의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 등 13건에 41억1천354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예결위 위원장은 "낭비성, 소모성 경비가 될 수 있는 행사나 축제 관련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의 보편적 복지구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재원이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심사했다"며 "최근 보조금의 불법사용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군에서도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진현(53 사진) 위원장이 내년 6.4 지방선거에 자치단체장 영덕군수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6일 영덕군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동해안시대 영덕의 원대한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 것을 물론 그동안의 경험과 소신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한 곳으로 뭉쳐 나갈 수 있는 뜨거운 마음으로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해양수산부 부활, 신도시대 개막, 눈앞에 닥친 21세기 바다전성시대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은 급변하고 있는 이때 열악함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과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전환기와 격변기에 폭넓은 통찰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갗춘 일꾼이 필요하다”며“본인이 앞장서 미래 100년을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새해 예산안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박근혜표 예산' 등을 두고 곳곳에서 대립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주 감액심사를 마치고 증액 작업에 돌입해야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과 세계화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과 4대강 후속 예산 등 34개 사업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16일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쌩떼쓰며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오는 26일까지 국회 처리를 거듭 압박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야당은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과 창조경제 기반 구축, 새마을운동, 국민의식 선진화 사업같은 공약을 '박근혜표 예산'이라고 이름 짓고 대거 보류하고 있어 공약 이행의 첫걸음을 떼기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라면 25일까지 마쳐질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16일 "솔직히 '안녕'이라는 평범한 단어가 이렇게 폭발력이 있을 줄 상상을 못했다"며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크다. 정치권, 특히 집권세력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주현우 학생이 쓴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최근 대학가에 확산되는 현상을 두고 내놓은 반응이다. 이 교수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안녕이라는 단어를 자기와 자기 주변의 안위, 행복. 이렇게 정의할 것 같으면 이른바 우리나라에서 상위계층이나 중산층은 대체로 안녕하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문제는 사회 전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진정한 의미에서 이른바 안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올림픽을 치렀던 1988년에는 국민의 70%가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절반이 자기는 하층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사회가 그야말로 안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장성택 국방위원회 전 부위원장 처형 등을 둘러싼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 "현재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 국민들께 믿음과 신뢰를 드림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국민이 일치단결해 현 정세에 주도면밀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확고한 국민적 지지 하에 강력한 대응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 내용에 대해 이 수석은 "(박 대통령은)이를 위해 외교안보부서를 중심으로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굳건한 안보태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에 대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군과 경찰은 경비태세를 한층 강화하며 공직자들도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등 한·미 동맹 차원의 협력체제를 긴밀히 유지하고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도 정보공유와 대북공조 노력을 지속해나가도록 했다"고 전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했다. 권영만 위원장(봉화)은 언론에 보조금과 관련한 경북의 어린이집이 지적된 것을 감사관실에서 확인했는지 여부를 질문했으며 이벤트 행사에 공무원들이 개입해 지역 사람이 이벤트 해야 하는 것을 다른 지역사람이 독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변우정 의원(구미)은‘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업클라우드시스템 구축’에 관한 구체적 설명과 농업기술원 ‘강우레이더 영상정보시스템’과의 차이에 관한 설명을 요구했으며 예산이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지적했다. 도내 외국인학교 설립 사업과 관련해 감액사유를 질문하며 무분별한 외국어학교 설립을 지양하고 취학자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신중하게 설립할 것을 당부했다.

새누리당 포항시 남구 울릉군 당원협의회는 14일 오후 박승호 포항시장을 비롯해 지역 경북도의원과 포항시·울릉군의원, 읍면동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박명재 국회의원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박명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내년은 6·4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당을 새롭게 정비·보완·확대하는 차원에서 당이 지역여론과 지역발전과 지역정치의 중심이 돼야하고, 당세 강화와 동시에 당원 정예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전파·홍보·확산하는 첨병역할로 당의 정책정당 구현과 박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좌파·용공·종북 세력에 대한 척결을 통해 국가안보와 지역안정에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면서 6·4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견인할 수 있도록 당 조직활동, 조직보강, 조직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운영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 정기적인 당정협의를 실시해 정책정당으로서 일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지역 현안 및 민원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정치를 강화하고, 당협의 지역봉사활동을 강화해 따뜻한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