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탁대학의장은 지난 12일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개최된‘신라왕궁 복원ㆍ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한 후 새누리당 경북도당 이철우위원장등 당직자와 함께‘민주당 양승조, 장하나 의원에 대한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금번에 개최된 규탄대회는 최근 계속되는 민주당의원의 경선불복발언과 대통령에 대한 암살 조장발언 등 언어살인을 규탄하기 위해 새누리당 경북도당에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이병석 국회부의장과 정수성 국회의원을 비롯한 경북도내 500여명의 당원들이 모여 두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제명을 촉구했다.

이한성 의원(새누리당)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 정부예산 증액이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심사 소위에서 확정되었고, 대회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통과가 합의되는 등 대회 지원을 위한 국회 절차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심사 소위원회는 12월 12일(목) 회의에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정부예산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예산안에 세계군인체육대회 관련 국방부 예산이 당초 108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 대회운영종합시스템 구축, 방송신호제작, 개·폐회식 행사 등에 필요한 예산 107억원을 증액하기로 확정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 등이 포함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IDZ)이 15일 2시를 기해 공식 발효됐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8일 인천비행정보구역(FIR)과 선을 맞춘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62년만에 발표하고 12일 관보에 게시했다. 국방부는 관보에 장관 명의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2항에 따라 (KADIZ) 변경을 고시했다. 부칙 제1조에는 '2013년 12월15일 14시부터 시행한다'고 명기돼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8일 이어도를 비롯한 마라도, 홍도 등 영공을 포함한 KADIZ 조정안을 발표했다. KADIZ 조정 발표에 앞서 미국, 일본, 중국 등 관련국들에 사전설명을 거쳤다.

성주군의회는 지난 11일 제195회 성주군의회 제4차본회의를 열어 성주군에서 제출된 내년도 성주군 세입·세출 예산을 의결 확정했다.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3,01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639억원, 특별회계는 371억원이며 이는 올해년도 당초예산 2,986억 6,000만원보다 23억 4,000만원(0.78%)이 증가한 규모이다. 성주군은 내년도 당초 예산을 올해 내수경기 부진 등으로 중앙 정부의 의존 재원인 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 정책사업 보다 군민들이 필요한 지역 현안 사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경상경비 10%와 민간 행사비 및 경상 보조금을 5~10% 자체절감 편성하여 농업과 산업이 동반성장하는 부자도시 성주를 만들기 위한 군민행복예산 3,010억원을 의회에 제출했다.

국가정보원은 12일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정보요원(IO) 상시출입 제도 폐지, 전직원 정치개입금지 서약 제도화, 방어심리전 활동시 특정정당·정치인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자체개혁안을 마련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원 자체개혁안을 보고했다고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개혁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정치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정당, 언론사 등에 배치한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상시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전직원을 대상으로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서약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현직원의 경우 직원은 부서장에게, 부서장은 차장에게, 차장은 국정원장에게 서약하는 형태의 상향식 서약을 시현키로 했으며 신규직원의 경우 채용시 정치개입금지 서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퇴직 후 3년 내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통일부는 12일 다음 주에 열리는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사망 2주기 행사에서 장성택 숙청 이후 김정은 시대를 이끌 새로운 실세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정일 사망 2주기 행사 전후해 어떤 인물들이 어떤 자리에 갈 것인지 확인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달 김정은 북한 노동당과 함께 삼지연군(김일성 주석이 항일투쟁을 한 성지로 여겨지는 곳)시찰에 동행한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양건 당 비서·통일전선부장, 한광상 노동당 재정경리부장, 박태성 중앙위 부부장, 황병서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병호 선전선동부 부부장, 홍영칠 기계공업부 부부장(추정), 마원춘 중앙위 부부장 등 8명이 '신(新) 실세'로 주목받고 있다. 이 당국자는 "2주기 즈음에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 내부적으로 새 인물들이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데 2주기 행사 전후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과 과도한 복리후생을 근절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특히 매분기 평가를 실시하고 실적이 부족한 기관은 기관장 해임까지 건의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공식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제15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확정지은 바 있다. ◇44개 공공기관 부채비율 220%→200% 감축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 200%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41개 공공기관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평균 220% 수준이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이는 통상적인 민간기업의 채권발행이 가능한 수준인 신용등급 BBB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의미"라며 "부채비율이 200%는 돼야 외국기관의 투자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도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병훈 사진)는 지난 10일 운영위회의실에서 '2013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및 경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경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의결 했다. 2013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해 1억7000만원 감액편성됐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도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지원과 업무추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용 및 낭비성 예산사용을 줄이는 등 효율적 예산사용에 초점을 맞춘 적정한 편성이었다는 평이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사항에 대한 세부적 절차의 구체화 그리고 형식의 표준화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도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수행에 대한 감시·견제기능을 강화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칠곡군의회는 10일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과 칠곡군 전적기념관 민간(재)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중 도영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급여 수급자중 이미 참전유공자 수당 등을 지급 받는 자를 제외한 보훈대상자에 한해서 안정적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월 3만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사망 시 2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국가 유공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호국의 고장에 걸맞도록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해 군민의 자긍심 함양을 통한 보훈문화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266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해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기획경제위원들은 소관 5개 실·국의 당초예산에서 증·감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167억원과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7억원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이월되거나 과도한 집행잔액 예산에 대해 집행부에 집중 질의하고 향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당초 예산 편성 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청송), 김영식 의원(경산)은 도 및 시·군 기획업무담당자 워크숍 500만원 등 당초예산을 전액 감액하는 항목이 많은 것은 당초 계획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계획을 충실히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김봉교 의원(구미), 김희수 의원(포항)은 대변인실의 여비 등 증액하는 예산은 얼마남지 않은 2013년을 마무리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박진현 기획경제위원장은 "이번 제2차 추경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과 제1차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 집행부에서 계획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예산 낭비가 없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NGO가 뽑은‘2013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재원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를 통해 한식세계화사업의 무책임한 업무수행과 비리 의혹을 지적해 결국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업체계와 내용, 추진 방식을 전면 개편하도록 지시하게 하는 등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에서 맹활약했다. 또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이 직원들로부터 해외골프 접대를 받고 인사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공단 이사장의 사임에 결정타를 날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가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와 달리 10년째 3%에서 제자리걸음임을 지적해 대출금리 인하에 대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냈으며 금리 인하 법안을 직접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총괄단장 법률연맹 총재 김대인)으로부터 2013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됐다.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13년도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우수의원 시상식'에 참석한 김종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질의의 우수성, 감사 출석률, 정책 대안 제시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아 본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70여 시민·사회단체, 1천여명의 모니터 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15년째 국정감사 감시활동을 통해 매년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회와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해오고 있다. 김종태 의원은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40여 년 동안 군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질의를 통해 강력한 국방력 건설과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 유지에 주안점을 두고 국정감사에 임했다.

정부는 역대 정부가 사실상 방치해온 공공기관들의 성과급 잔치, 과도한 임원 보수 등 방만 경영 실태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규정하고 현 정부 임기 중 혁파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개 경쟁을 거치지 않고 직원 가족을 특혜 채용하는 일부 공공기관들의 봉건적 고용세습 관행과 더불어, 공공기관 노조가 경영진의 경영·인사권 등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도 손을 보기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10대 분야 핵심과제 48개·단기 개선과제 32개 등 80개 과제로 구성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가 비정상화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은 박 대통령이 올해 8.15경축사, 시정연설 등을 통해 역대 정부가 방치해온 우리사회의 부조리한 관행들을 혁파할 것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건설소방위원회는 2013년도 건설도시 방재국, 도청이전추진본부 및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시하 의원(문경)은 이번 추경시 소방본부 소관 명시이월사업이 14건이나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당초예산 편성 시 충분한 검토로 명시이월이 발생돼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상주 농암~산양간 14억4천만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렇게 예산이 감액돼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 물었으며, 상주 외서~농암(지977호)간 도로공사도 오랜기간 공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상용(새누리·영양·55·사진)경북도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용소방대에 대한 경북도의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4년 경북도 소방본부의 예산 편성을 보면 활동수당은 21억3천7백만원으로 올해보다 다소 증가했으나, 자녀학자금 4억8천7백만원, 피복비 3억7천3백만원, 잔불진화수당 및 급량비 등은 3억3천5백만원 등 총 12억9천7백만원의 도비 지원이 줄어들었음을 지적하고, 이는 도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영양과 청송 등은 소방서가 없는 지역으로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주민의 안전과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소방 관련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농촌과 산간지역에서는 화재와 대형 산불 발생 시 진화인력의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의회 이시하 의원(새누리당·문경·사진)은 9일 열린 제26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도내의 지역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도청이전이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시군별 지역내 총생산과 재정자립도 등을 분석한 결과 안동을 비롯한 도내 북부권 8개 시군의 지역내 총생산을 모두 합쳐도 구미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며, 포항의 절반도 안되는 실정이며 북부권을 대표하는 안동의 지역내총생산은 경주와 경산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심지어 김천, 칠곡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6년간 시군별 재정자립도는 북부권 8개 시군중 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물론이고 시군 평균을 넘어선 지역은 단 한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9일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위해를 선동·조장하는 무서운 테러"라고 비난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양 최고위원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국가원수에게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될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홍익표 의원의 '귀태' 발언 등 야당의 막말·폭언이 한 두번이 아니었는데 대통령에 대해 암살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은 언어살인과 같다"며 "이것은 국기문란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어머니를 흉탄에 잃고 아버지마저 흉탄에 잃었다. 그 자신 또한 테러를 당해서 목숨을 잃을 뻔한 분"이라며 "아무리 반대를 하고 미워한다 해도 이런 식으로 가슴에 대못을 박지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발생한 포항 양덕 승마장 사태와 관련해 등교를 거부한 양덕초등학교 학생 1천169명(전교생의 75%)에게 내려진‘무단결석’처리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북도의회 장세헌 도의원(기획경제위원회·포항·61·사진)9일 열린 제26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5분 자유발언’을 통해‘포항 양덕초등학교 등교 거부사태에 따른 무단결석 처리는 아이들의 취업과 장래에 악영향이 될 수 있다며, 무단결석 처리에 대한 재고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장의원은 이번 등교거부사태는‘교육환경 악화와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를 묵살하고‘승마장’건립을 강행한 포항시의 일방통행식 행정과 사태발생 6개월전부터 제기된 학부모들의 민원과 시위를 무시?방관한 해당 학교 및 관할 교육당국에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다.

이태식(구미·52·사진)의원은 9일 경북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북도 청소년수련원 상수도 공급과 구미 봉곡 119안전센터 조기 설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2년 개원한 경북도 청소년 수련원이 연간 11만3천명이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임에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 갈수기 식수 부족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고 지적을 하고 상수도 공급을 요구했다. 특히 이 지역은 김천시와 구미시 경계지역으로 수련원 이용자의 증가와 70여 가구에서 삶의 터전으로 생활하고 있으나 김천에서 8.3㎞, 구미에서 2.5㎞가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경북도가 나서서 양도시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조정해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9일 송필각 경북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정기총회를 열어 2013년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를 심사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필요한 의회차원의 다양한 정책연구를 위한 2014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과 연구활동 계획을 승인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3년도 한해 동안 연구활동을 펼친 균형발전연구회 등 4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각 연구단체의 연구결과보고서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연구성과를 평가했다. 각 연구단체의 성과 중에서 자연공원생태연구회를 우수 연구단체로 선정했다. 한편 2014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한 단체의 내년도 연구활동 계획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정책연구위원회 주관의 정책세미나 계획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