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최근 중국 정부가 우리 해경이 중국 어선에 대해 벌인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자국 어민 1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폭력적인 법 집행을 중단하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차분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선 불법조업 어선 단속과정에서 중국 어민 1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책임소재와 관계없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돌아가신 분에 대해 진심으로 조의를 표하며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건은 불법조업 후 격렬하게 저항하는 선원들을 단속하는 법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라며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그 토대 위에서 차분하고 냉철하기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요즘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군은 통일이 될 때까지는 북방한계선(NLL)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해 최북단 연평동의 군부대를 전격 방문, 이같이 강조한 뒤 "그것이 바로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영토주권 포기 발언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되며 대통령으로서 NLL에 대한 강력한 수호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이번 방문은 내달 23일 연평도 포격 2주년을 앞두고 '노크 귀순' 사태로 지탄받고 있는 전방 군부대의 경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이 연평도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그 선(NLL)을 잘 지키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NLL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 정부도 그런 강한, 확고한 방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 각료들이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에 피해를 입은 인근 국가 국민들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로 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타 유이치로(羽田雄一郞) 국토교통상과 시모지 미키오(下地幹郞) 우정민영화담당상이 이날 아침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17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부천 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의 역할로 세 가지를 꼽았다. 신규 고용창출, 국가 경제의 포트폴리오 다양화, 상생 모델 제시 등이다. 그는 "대기업의 경우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기에 새롭게 고용을 창출하기가 힘들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질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어 "(국가 경제의 포트폴리오에서) 대기업만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IMF 환란 때 경험했다"며 "대기업의 옆에서 중소기업이 받쳐주면 안정적으로 국가 경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선거비용 마련을 위한 국민펀드인 '문재인 담쟁이펀드(문재인펀드)'를 22일 출시한다고 문 후보 선대위의 우원식 총무본부장이 17일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날 영등포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8대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559억 77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152억 원과 후원금 등을 제외하면 400억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문재인 펀드는 우선 1차로 200억원을 모금한다"고 말했다. 이후 상황을 고려해 추가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이자는 2012년 10월 1일 CD금리 연 3.09%를 적용, 내년 2월 27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 원금과 이자를 펀드 투자자에게 돌려준다. 우 본부장은 "선거에서 15% 이상의 득표를 할 경우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되고 문재인 펀드로 조성된 자금은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후보등록일 이후에 지출될 예정이므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모금 기간은 200억원 모금 완료시까지이고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한액은 없고 하한액은 1만원"이라며 "1만원의 소액 펀드투자를 많이 격려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가 보유 언론사 지분매각 논란 등으로 연일 야당의 공격소재가 되고 있는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해 '직접 해결' 수순에 들어감에 따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 박 후보는 17일 오전 재단법인 김대중기념사업회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대한민국의 미래' 토론회 참석 뒤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조만간 내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입장 표명 시점을 못 박진 않았지만, 그간 박 후보가 관련 질문이 있을 때마다 "정수장학회와 나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어왔다는 점에서 사뭇 달라진 태도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당 주변에선 앞서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군사쿠데타와 유신체제,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역사인식 논란 당시 그 대처가 늦어지면서 박 후보의 여론 지지율 하락이 초래됐음을 반면교사 삼아 "박 후보가 직접 관련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수장학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해결코자 하는 의지를 담은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내곡동 사저의혹 특검팀의 수사가 본격화, 이명박 대통령의 큰 형과 아들 등에 대한 출금·압수수색으로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청와대는 "특검수사를 지켜볼 뿐"이라는 등 거리를 두고있지만 내부적으론 곤혹스런 분위기에 휩싸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특검 수사상황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도 이같은 기류와 무관치 않아보인다. 특검팀은 17일 사저 부지 매입과정에서 6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진 이 대통령의 큰 형 이상은 다스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으며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에 대해서도 숙소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을 시작했다. 지난 16일엔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시형씨를 비롯해 수사대상자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출금조치 하루 전 출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피성 출국 논란까지 초래하고 있다.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등 여야 정치 원로들이 17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건 전 총리, 김형오 전 국회의장,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 정치 원로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민주주의 혁신과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개혁'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대선 후보들을 향해 4년 중임제의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제안서에서 분권형 대통령제와 4년 중임제 개헌을 촉구하는 한편 차기 대통령 취임 1년 이내에 헌법 개정을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19대 대통령 선거를 2016년 20대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고, 차기 대통령은 중임에 나설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한 △국회의 예산편성권과 법률제정권 강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정당제도 개혁 △중앙정부 권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기초의회·자치단체장 정당 공천제 폐지 등도 주장했다.
경북도는 17일 11시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도내 23개 시·군 주부모니터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공감정책 경북주부모니터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경주 방폐장의 공기연장에 따른 안전성점검 수행결과와 공사안전 점검을 위해 경주시의회가 방폐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경주시의회 국책사업 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16일 간담회를 마친 후 방폐장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설계기술실장으로부터 공기연장에 따른 안전성점검 수행결과 및 국정 감사 시 제기된 공사안전성 관련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토론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6일 대출로 인한 부채의 늪에 빠진 서민을 구하기 위해 이자율 상한을 25%로 인하하고,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시민캠프 사무실에서 가계부채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을 제정 및 개정해 중산층 서민들이 고리사채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소위 '피에타 3법'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의 가계부채 정책은 골목상권 보호, 재벌개혁에 이은 경제민주화 정책 3탄이다. 문 후보는 먼저 이자율의 상한을 연 30%에서 25%로 인하하고, 위반시 당해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화해 고리대금의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이자율 제한에 제외됐던 대부업법 역시 개정해 예외없이 적용하며,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개정 이후의 이자지급분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의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10%대 대출시장을 육성하고 마이크로 파이낸스 등 대안적 금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새누리당·문재인 민주통합당·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에게는 각자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기 위한 체력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 후보 모두 방식은 다르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건강유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 ◇박근혜 '단전호흡' '체조' 박근혜 후보의 단전 호흡은 이미 잘 알려진 그의 건강 비법이다. 1990년대 초부터 매일 아침 박 후보는 1시간 가량 기 수련을 위한 단전호흡으로 심신을 가다듬어 왔다. 최근 들어서는 바쁜 일정 탓에 빼먹는 날이 잦아졌지만 오랫동안 엄격한 자기 관리를 유지해 온 덕에 체력에는 자신있다는 모습이다. 단전호흡과 함께 체조 등 소소한 운동도 병행하고 있다. 젊어서는 탁구와 테니스를 즐길 정도로 스포츠 매니아였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 박 후보는 테니스에 빠져 매일 두 시간씩 코트로 출근하기도 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공식 팬클럽 구성 등 전국적 조직세를 확산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안 후보 캠프의 박선숙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피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팬클럽이 하나 만들어질 것 같다"며 "팬클럽의 요청을 받아 후보가 팬클럽과의 미팅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철수산악회, CS코리아 등 자생적 팬클럽을 표방하고 생겨난 조직들이 여럿 있었지만 안 후보측은 "관계없는 조직"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본부장은 이같은 조직들이 반발할 가능성에 대해 "쉽지 않은 문제"라며 "자발적 지지 모임은 전국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있다. 그런 분들이 서로 뜻을 잘 모아가면 (좋겠다)"이라고 했다.
청와대 측은 16일 북한 군의 '노크 귀순'을 보고받은 시점을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정승조 합참의장에 대한 문책경질 가능성을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 1과의 통화에서 정 의장 경질문제와 관련,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한 뒤 "이 문제와 관련해 내부 대책논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어제 장성급 5명과 영관급 9명을 문책한 것으로 노크 귀순 문책은 종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더 이상의 문책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전날 문책인사 발표후 브리핑 과정에서 정 의장이 북한군의 노크 귀순 다음날인 지난 3일 관련보고를 받았다고 시인했으나, 정 의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CC TV를 통해 10일 노크귀순을 알았다고 허위진술했었다.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10월 유신' 40년(17일)을 앞두고 유신체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법은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 중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법무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또한 긴급조치 피해자 증서를 교부하고 피해가 인정된 이들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을 건의하거나 전과기록의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15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LA 한국 총영사관에 위치한 재외국민선거 등록 현장을 방문해 재외동포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장은 "2012년 재외선거 도입으로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이 보장받게 됨에 따라 우리의 민주정치가 더 발전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2월 18대 대통령 선거에도 가능한 많은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해 동포사회의 화합 및 모국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총선 재외국민 선거에는 총 5만6429명의 재외동포가 참여했는데 그 중 미국과 캐나다에서 각각 1만293명, 1931명이 참여했다. 두 나라의 참여자수는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이번 12월 대선의 재외국민선거 등록 기간은 7월22일부터 10월20일 까지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6일 북한군의 '노크 귀순'과 관련 "대선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안보·보안 태세를 굳건히 해야 할 시점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계태세 확립이야말로 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만큼 정부는 최전방 경계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비판을 겸허하고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경계태세, 보고체계 등의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군기강과 안보태세를 가다듬어 군의 명예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5일 오전 11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의회운영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2012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수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 제 25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 경북?대구상생발전 특별위원회 및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안 결의 등을 심사했다. 제258회 임시회는 지난 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간 상임위별‘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수립, 각종 안건심사 등 민생관련 당면 현안사항 심의에 들어갔다. 회의 개최 전 사전 간담회를 통해 의회 회의규칙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전반적 검토, 대구시와의 상생발전특위 구성과 지방분권추진 특위 구성, 의정비 동결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적극적인 협의를 가졌다. 박병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이 만족하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경북?대구상생발전특위가 구성되면 국책사업유치 등 공동협력 사업발굴 및 추진을 통해 함께 잘사는 양도시가 되도록 노력할 것임과 지방분권추진 특위를 통해 중앙에 집중된 권한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자치 활성화를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인사 18명이 15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 후보는 국민의정부를 승계한 참여정부에서 풍부한 국정경험을 쌓았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아끼고 사랑하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국정가치를 함께 구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이 우리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지난 5년여 동안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남북관계가 파탄 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김 전 대통령께서 소망하시던 민주, 정의, 남북화해가 이뤄지는 제3기 민주정부의 수립이 절실하며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민주정부의 수립만이 그분의 뜻을 계승하는 일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따라서 우리는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대선에서 문 후보가 당선되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잇는 제 3기 민주정부가 수립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개방하면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발전할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점이다. 북한이 바뀌면 세계은행과 협력해 대한민국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용 세계은행(WB) 총재를 접견, 이같이 밝혔으며 이에 김 총재도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총재는 또 "북한 지원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가난이라는 단어가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며 "김용 총재가 부임한 이후 (WB가) 더 적극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준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