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중국에서 류옌둥(劉延東)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국무위원(부총리급)이 참석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우리 대통령 취임식에 중국에서 여성 고위 정치인이 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부총리급 인사가 오는 것도 이례적이어서 차기 박근혜 정부에 대해 중국 정부가 상당한 배려를 한 결과라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중국에서 류옌둥 국무위원을 박 당선인의 취임식에 보내기로 했다"며 "23일께 입국해 취임식 전에 박 당선인을 따로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중국에서 여성 정치인을 우리 대통령 취임식에 보내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며 "아무래도 우리 차기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천시는 올 한해 지역농업의 잠재력을 살려‘잘 사는 농민'과 ‘살맛나는 농촌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영천농업의 주요 전략품목인 마필, 와인, 양잠, 한방, 천연염색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FTA 등 대외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과 과수 고품질화를 위한 생산기반을 다져나가고 농업인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부가가치창출과 FTA 등 농업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말산업육성을 위해서는 3월중 있을 조직개편에서‘말산업육성단’을 구성해 말 한 마리 키우기 운동,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운주산승마장 운영활성화 등 말산업 특구지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각종 국제규모 행사에서 공식와인으로 선정되었고 우리술 품평회에서 우수상 수상, 농식품부 평가 2년 연속 우수산업으로 선정되면서 국내를 넘어 세계속의 와인으로 우뚝 서고 있는 영천와인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올해 15억여원을 투입해 주질 향상, 해외시장 개척, 영천와인 전시판매장 개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즐기고, 머물다 갈 수 있는 체류형 와인 어메니티 사업에 집중해 농촌자원의 문화관광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한의대학교(총장 이준구)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 사천사범대학, 중국해양대학 및 호남사범대학에 재학생 20명을 파견한다.

진보정의당은 17일 여야 간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각 인선을 마무리한 것과 관련, "불통과 고집으로 향후 5년간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수위의 내각 인선 발표는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견조율에 더 이상 시간을 뺏기지 않고 당선인 의지대로 정부조직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발표된 인사를 보면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을 수행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 초반부터 실종된 느낌"이라며 "4대강 사업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지지했던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이 경제부총리로 내정됐으니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결국 재벌 기득권 중심의 정책방향으로 흘러갈 공산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시장론자로 정부의 규제철폐를 주장해 온 서승환 연세대 교수의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도 그 궤를 잇는다"며 "개혁과 쇄신의 의지로 당선된 박근혜 정부가 당선 직후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을 이어가지 않을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지적했다.

정희수 의원(새누리당,경북 영천)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국회 경제정책포럼’을 포함한 2개 연구단체가 2012년도 국회의원 최우수 연구단체로 선정됐다. 2012년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대학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7인의 평가위원회(위원장 송치승 원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원심의원회(위원장 박병석 국회부의장) 등이 정밀?공정하게 심사숙고해 평가한 결과 정 의원이 대표인‘국회 경제정책포럼’을 포함한 2개 연구단체가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했다. 특히, 국회 경제정책포럼은 2010년, 2011년 최우수 연구단체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으로 정희수 의원은 NGO 선정‘201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회사무처 선정‘2012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과‘2012년 최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선정’까지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단체와 국회, 학계로부터 인정받아 관련된 상(賞)을 모두 수상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7일 3차 주요인선 발표를 통해 새 정부 첫 내각의 각료 인선을 마무리했다. 새 정부 출범을 불과 8일 앞두고 완료된 첫 내각 인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특정 지역 출신에 집중된 지역 편중 인사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고 따라서 '대통합', '대탕평'을 강조해온 박 당선인의 인사원칙이 실종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등 총 18명 국무위원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다. 이날 3차 주요인선에서 발표된 김종훈(미래창조과학부)·류길재(통일부)·조윤선(여성가족부)·서승환(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들이 모두 서울 출신이다. 여기에 지난 13일 발표된 2차 주요인선 가운데 김병관(국방부)·황교안(법무부).서남수(교육부) 장관 내정자도 서울 태생이어서 18명 국무위원 가운데 모두 7명이 서울을 지역 연고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 소속 새 내각 장관 내정자들이 17일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 구내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윤성규 환경노동부장관 내정자,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내정자,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내정자,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

'안기부 X파일'을 입수해 삼성그룹에서 뒷돈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노회찬 의원(서울 노원병)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노 대표는 즉각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노 대표의 행동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미 언론을 통해 도청내용이 공개된 상태에서 노 대표가 다시 그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우선 "국회의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하는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매우 크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여과없이 전달된다"며 "도청내용을 게재한 행위가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신뢰 외교'를 새 정부의 중요한 외교 기조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집무실에서 방한 중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을 만나 "고노 전 의장은 외교에서 항상 신뢰를 강조해온 것으로 안다. 최근 인터뷰에서도 '상대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게 외교의 핵심이다. 상대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말한 것을 봤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당선인은 "고노 전 의장과는 오랜 인연이 있다"며 "지난 1999년에 고노 전 의장이 외상(外相)으로 있을 때 (나를) 초청해줘 일본에서 만나 많은 얘기를 나눴고, 2006년에 내가 당(한나라당) 대표로 있을 때 (고노 전 의장이) 방한해 양국관계 발전방향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기억이 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한일관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고노 전 의장이 그동안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데 대해 감사하다"고도 말했다.

국회법 제1조에서는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똑같은 주민의 대의기관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1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임을 명시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하루빨리“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임”을 명시하고 그에 걸맞는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회 협의회 세미나 토론에서 강력히 제기됐다. 박병훈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경주)은 14일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제주도일원에서 공동개최한“박근혜정부와 새로운 지방의회 위상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주권의 지역적 주체이며, 지방의회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핵심인 이상 지방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실질적 위상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반쪽' 출범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당초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 의결, 14일 본회의 처리 수순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후 곧바로 장관 인사 청문요청안을 제출하더라도 일주일여의 인사청문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면 장관 청문회는 취임식 이후인 26~27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편 부처 장관들의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에야 청문회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새정부의 반쪽 출발이 확실시된다는 것이다.

이한성 의원(새누리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비료, 농기계 등의 농업용 기자재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지자체를 통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서 사실상 비료, 농기계 등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사람은 동일함에도 공급주체에 따른 과세 적용에 차별이 생기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비료를 조달 구매한 지자체에 대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가 발생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있으며,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급주체가 지자체라는 이유로 과세 적용에 차별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개선권고를 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상황에서의 대선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추진과 관련해 "앞으로 신뢰 프로세스에 큰 변화는 없지만 북한이 찬물을 끼얹고 어깃장을 놓으면 그것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실행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북한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에서 외교국방통일분과 업무보고 및 국정과제토론회에 참석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이 이렇게 나왔을 때의 상황도 상당 부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변화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남북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안보분야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억제에 기초한 것이지 유화정책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13일 2월 임시국회가 중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국무총리 후보자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검증작업은 야당답게 깐깐하게 하되, 북한 핵실험 사태에 따른 협력은 초당적으로 하겠다는 분리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또 교착 상태에 빠진 여야 5+5협의체를 통한 새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보다는 국회 선진화법을 활용한 제도적 타결을 강구해 새누리당을 협상테이블로 나오게끔 압박하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대북특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며 "외교·안보라인 인선도 마무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와 별도로 "박근혜 당선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만난 지난 7일 긴급회동에서 말했듯이 민주당은 시급한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민생공약이 빨리 실천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도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진현 위원장(영덕)은 2013년도 위원회 운영방향을 밝혔다. 박진현 위원장(영덕)은 "금년도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국내·외 경제위기가 계속 되고 있어 서민의 삶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히면서 "뱀은 12간지 중 다산, 풍요, 재물을 상징하고 있는 만큼 경북도의 경제를 담당하는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서민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경북 만들기에 금년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첫째,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서민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만들기에 집행부와 함께 아이디어 발굴, 지원책 마련 등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연구노력하는 위원회 경북도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형 국책사업 및 민간기업의 투자유치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선진지 벤치마킹, 다양한 연구활동, 전문가 의견자문 등 연구하고 노력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부자 경북을 만드는데 의정활동의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으로 서남수 위덕대학교 총장(61)이 내정됐다. 서 총장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과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등을 역임한 교육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교육관료 출신이 교육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외교·안보 분야를 포함한 새 정부의 6개 부처 장관 내정자 가운데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된 서남수 경주 위덕대 총장은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장실을 찾은 기자들이 소감을 묻자 서 장관 내정자는 "아직은 내정 단계여서 교육철학 등에 관해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서 내정자는 "인수위로부터 (교육부 장관에) 내정됐다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 학교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던 중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정부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재 개발중인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조기에 배치하는 등 군사적 영향력을 확충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가진 후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을 통해 정부 성명을 발표, "북한은 도발행위로 야기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 핵실험과 관련, "군사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한 대응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었다. 천 수석은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유엔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유엔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포함해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 이양기를 틈탄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도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은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해 "한반도 정세가 긴장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 상황이 한반도 위기로 치닫는 것에 결단코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보당 비대위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대화 없는 북미관계, 파탄난 남북관계의 안타까운 귀결"이라며 "대북강경책으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제재나 강경책을 들고 나오기보다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국민 앞에 즉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위기 상황에서 대타협이 나올 수 있다"며 "박 당선인은 새로운 남북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새누리당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12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문회 진행을 약속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은 원유철 의원은 이날 "이번 인사청문회는 철저한 준비, 완벽한 검증을 통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눈높이에 맞춰 이뤄지는 청문회가 돼야할 것 같다"며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청문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26일 총리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통합당 청문위원들의 중지를 잘 받들고 여야 간사가 지혜를 잘 모아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청문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측 간사를 맡은 홍일표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 낙마 이후 두번째로 시간이 촉박하지만 후보자가 누구냐에 따라 시간에 쫓겨서 검증의 잣대가 물러졌다거나 달라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여당 청문위원이지만 검증할 것은 충분히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성김 주한미국대사,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긴급회동을 갖고 이번 핵실험을 중도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국방장관, 주한미대사, 연합사령관은 이날 오후 3시 국방부에서 회동을 갖고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에 위협적인 중대한 도발로 규정했다”면서“이에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한미는 핵실험 감행에 따른 모든 결과에 대해 북한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한미는 경계·감시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후속조치를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도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