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경북 포항 근해상에서 지위함인 독도함을 비롯해 해군, 연대급 해상 합동상륙훈련을 하고 있다.
경북도는 18일 오전 경북(G)·울산(U)·대구(D)3개시·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범시민공동유치추진위원회 윤칠석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했다.
한나라당 대표 대행을 맡고 있는 황우여 원내대표와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19일 회동한다. 황 원내대표가 최근 제3자를 통해 박근혜 전 대표에게 만나자는 뜻을 전했고, 박 전 대표도 이를 수용함에 따라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원내대표는 18일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취임인사차 박 전 대표를 방문하는 것"이라며 "당에 닥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벨트와 관련해 5일째 단식 투쟁을 벌였던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17일 오후 6시께 경북대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날 김범일 대구시장, 이상효 경북도의회의장 및 도의원, 동화사·직지사·은혜사 스님, 대구·경북지역발전위원 등이 방문해 단식을 중단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하자 김 지사는 이를 받아 들였다.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2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1위를 탈환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은 17일(현지 시각) 2011년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지난해(23위)에 비해 1단계 상승한 22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 31위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국가경쟁력이 상승했다. 주요20개국(G20) 국가 순위로는 전년도와 동일한 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한 홍콩과 미국은 공동 1위를 차지했다. 1위였던 싱가폴은 3위로 하락했고, 스웨덴은 4위를 차지했다. 독일(16→10위)과 카타르(15→8위)는 순위가 상승해 10위권에 진입했다. 아시아 국가의 경우 대만(8→6위)과 일본(27→26위)의 순위가 소폭 상승한 반면, 중국(18→19위)은 하락했다.
북한이 해킹과 같은 사이버전쟁을 위해 3만여명의 병력을 육성하고 있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탈북자들을 인용해 18일 보도했다. 탈북자들은 북한이 대학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해 대남 사이버테러를 가르치는 비밀 교육기관에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비밀 교육기관 출신으로 북한의 전자전사령부에서 일했던 탈북자 장세열씨는 1년에 100~110명 가량의 해커들을 배출하는 북한 자동화대학이 핵심 기관이라고 말했다. 3만명의 사이버 병력은 북한 군의 핵심 엘리트로 육성되며 그 능력은 CIA(중앙정보국)에 필적한다고 탈북자들은 설명했다. 폭스뉴스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몇년 전 "현대전은 전자전이며 승리와 패배는 전자전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언급한 이후 북한이 사이버전 능력 향상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아시아의 황금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국내에서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로 널리 알려진 인도의 시성 라빈드라나드 타고르의 흉상이 서울 동숭동 대학로에 세워졌다. 2011년 타고르 탄생 150주년을 맞아 '한국·인도의 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흉상 제막식에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인도의 메이라 쿠마르 하원의장을 비롯한 양국의 정·관계 인사가 참여했다. 쿠마르 의장은 이 자리에서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 개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2만달러 넘는 1인당 국민소득의 나라가 바로 타고르가 꿈꾼 한국이었다"며 "타고르 탄생 150주년에 열리는 서울 G20국회의장회의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광역상수도 해평취수장 임시보 유실 사고와 관련 구미시 수돗물 중단사태를 파악하고 4대강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해평취수장 및 구미보를 17일 방문했다. 사고의 문제와 해답은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당 차원의 입장을 밝히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실장, 김태환 홍보기획본부장, 김성조 재정위원장이 함께 했으며 김병수 국토위 수석전문위원,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라며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단수사태에 대해 구미시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고 타지역 또한 살펴 점검하겠다 말했다. 또한 “사고 책임 규명이 중요하다”며 감사원 청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도 이번 수돗물 중단 사태와 관련해 당과 중앙 정책 차원에서도 대처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히며 “구미를 모범적인 수자원 관리 및 생수 공급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앞으로는 정부 고위공직자 등이 로펌에 고문 등으로 취직해 출신 기관과 관련된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상당부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퇴직 고위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방안을 준비하는 중이다. 취업 제한 대상은 정부기관과 이해관계가 얽힌 대형 로펌, 회계회사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4~5년 정도로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 적용시기 등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움직임은 앞서 퇴직한 판·검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검찰청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관예우금지법'이 공포된 것과 무관치 않다.
18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세계 26개국 의회 정상들이 참석하는 G20국회의장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각국 의장들은 반테러를 위한 의회 간 공조 및 금융위기 이후 동반성장을 위한 국제공조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번 회의는 '공동번영을 위한 개발과 성장'이라는 핵심 의제 아래 ▲선진국 개발경험 공유를 통한 개발도상국 발전 전략 ▲금융위기 이후 동반성장을 위한 국제공조와 의회의 역할 ▲세계평화·반테러를 위한 의회간 공조전략 등 세부의제가 설정됐다. 특히 최근 일본 원전 사태와 중동·북아프리카지역 소요 사태 등 세계 안전에 대한 국가공조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안전한 지구, 더 나은 미래(Safe World, Better Future)'라는 구호 아래 국가별 구체적 협력방안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위해) 대덕과 대구·광주 연구개발 특구가 그물망처럼 연결돼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개교 40주년 기념 비전선포식에 참석,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개방과 융합의 전초기지로 우리나라는 물론 인류를 위해 기여하는 '꿈의 벨트'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우리 과학자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최고 과학자들이 모여드는 곳이 돼야 한다"며 "그럴 때 이 벨트는 우리를 선진 일류 국가로 도약시키고 나아가 인류를 위해 크게 기여하는 꿈의 벨트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17일 오전 의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무산에 따른 긴급 의원비상총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비상총회에는 전체의원 63명 가운데 57명이 참석했다. 참석의원들은 평가가 적법에 의거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평가돼야 함에도 특정지역을 염두해 두고 선정한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과학벨트 입지 결정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수용불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를 대전 대덕지구로 선정 발표하면서 대구경북과 울산은 백지화를 요구하며 경북지역에서는 방폐장과 원전사업 반납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양식 경주시장은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성폐기물 반입 중지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중지를 촉구했다. 최 시장은 "경주지역에는 원자력발전소가 4기가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2기가 집중적으로 있다"며 "2007년 방폐장 착공을 시작으로 방폐장특별법에 따라 유치지역 지원사업 62건을 심의 확정했고 이들 중 수정검토를 거쳐 55건에 3조 435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으나 현재 방폐장은 거의 다 지었는데(공정률 75.28%) 유치지역 지원사업비는 26.8%만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국토해양부 제1차관에 한만희(5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을, 지식경제부 제1차관에 윤상직(55) 대통령실 지식경제비서관, 2차관에 김정관(52)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또 차관급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에 최민호(55)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장을, 소청심사위원장에 박찬우(59)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윤상직 지경부 제1차관 내정자는 경북 경산 출신으로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5회로 1982년 공직 생활을 시작해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치며 산업과 무역규제 등에 대한 풍부한 업무 경험을 쌓았다.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1월25일 이후 3주간 돈을 빼간 예금주들의 직장 정보 등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자료는 전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넘긴 것.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른바 특혜인출자의 면모를 파악하는 한편, 저축은행 대주주 등이 차명으로 관리해온 계좌는 없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영업정지 방침이 유출된 시점으로 지목한 1월25일 이후 영업정지일인 2월17일까지 4300여명이 5000만원 이상, 최소 2500억원을 인출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 전날 영업시간 이후에는 255명이 총 150억여원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가 '사실상 막차를 탄 것'이라고 언급했던 이날은 주로 직원들의 인출이 몰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일본에서 발생한 원전사고로 방사능이 공기와 바다로 누출돼 주변국에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부대신 오츠카 코헤이는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UN 유럽본부에서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개회식에서 열린 한·일 수석대표 양자면담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일본식품에 대한 한국민들의 선호를 감안해 원전사태로 인한 과도한 불안감이 일본 식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군 포 진지 문이 개방된 채 방사포 4문이 남쪽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돼 육군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1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0분께 중부전선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적근산 남방한계선에서부터 6㎞ 떨어진 북한군 포 진지 갱도에서 240㎜ 방사포 4문이 남쪽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돼 우리군이 경계를 강화한 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기작, 그래핀(홑겹의 탄소나노물질로), 줄기세포, 암, 지능형 로봇 등에 대한 연구가 정부차원에서 미래 유망분야로 집중 투자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기초연구사업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주도적 성장이 기대되고 발전가능성이 큰 기초연구분야를 발굴, 집중투자 하기 위해 100대 미래 유망분야를 선정했다. 그동안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의 창의성에 바탕을 둔 바텀업(Bottom-up, 세부적인 것에서 출발하는) 형식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한정된 기초 연구개발(R&D)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초연구를 국가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 연계해 전략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에 100대 미래유망분야를 선정하게 된 것이다.
대구시의회는 16일 정부에 대해 정치논리와 나눠먹기 식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등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이날 동남권 전체의 생존권이 걸려있던 신국제공항 건설도 정치논리로 지역민의 간절한 소망을 철저히 외면하더니 이번 과학벨트 입지선정 역시 짜맞추기식으로 통과시켜 650만 시도민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경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16일 정부가 과학벨트 입지를 대전과 충청권에 확정한 것과 관련, 이는 짜맞추기식 정치벨트 결정으로 규정하고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의회는 이날 입장서에서 “각본에 의한 정략적 짜맞추기식 결정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서 “특히 정부발표도 사전 배정내정설을 사실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