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 등록금 인하와 관련,여야 정치권과 대학생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당초 오는 15일께 발표하려던 등록금 인하대책을 오는 20일 전후로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내 및 각계의 등록금 인하대책을 둘러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오는 20일 전후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당내 등록금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하방안을 마련한 뒤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당정협의를 갖고 최종 인하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이 2009년 381명에서 지난해 760명으로 약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는 2009년 1089명에서 1436명으로 급증했다. 이들 중 금품향응 등 수수혐의를 받은 공무원은 760명으로, 이는 금품향응 등 수수가 가장 많았던 2005년의 737명보다 증가한 수치다.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1436명 중 교육자치단체 소속이 절반 수준인 699명으로, 상당수 교원들이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크 랑(72) 전 프랑스 문화부장관, 파리7대학 벵상 베르제(44) 총장, 박병선(83) 박사가 145년 만의 외규장각 도서 한국 반환의 의미를 설명했다. 1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자크 랑은 "5년 갱신 대여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장기 대여라고 본다"며 "외규장각 의궤의 귀환은 지속적인 귀환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파리 10대학 공법학 교수를 지내기도 한 그는 "외규장각 의궤를 좀 더 빨리 귀환토록 하기 위해 우리는 절대로 영구반환이라는 결정을 내리면 안 됐다"면서 "영구반환을 위해서는 프랑스 국내법을 바꿔야 하는데 수년 간의 끊임없는, 확실하지 않은 토론이 이어져야 했다"며 대여 형식을 택한 이유를 전했다.

경북 울릉군은 최근 관광객들이 급증함에 따라 청결·친절을 위한 관광객 맞이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각 분야별로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 방문객 수는 지난해보다 4만8832명 증가한 13만1303명이 다녀가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이상 증가한 수치로 안정적인 기상여건만 뒷받침 된다면 올해 4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군은 방문객들이 가장 먼저 겪고 느끼게 되는 잠자리와 먹거리 해결을 위해 담당(6급)이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관내 위생업소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출·퇴근 전 친절, 청결, 질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안내·지도와 함께 방문객 면담 등을 통한 개선사항 조기해결 등 현장행정에 본격 착수했다. 관내 기관단체, 사회단체, 지역NGO 등이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환경대청결 운동도 관광성수기가 끝나는 10월까지 중점운영기간을 설정하고 월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실시해 청정 울릉 이미지에 맞는 쾌적하고 깨끗한 관광여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9일 북한이 남북간 비공개 접촉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데 대해 강한 불괘감을 표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밀 접촉 혹은 국제간 접촉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 관례"라며 "특히 이번에 공개된 것은 사실여부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진행된 남북 비밀접촉은 북한 국방위원회 인사들이 주도했으며, 북한은 이들을 모두 숙청했다고 KBS1 TV가 8일 보도했다. KBS에 따르면 여권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번 남북비밀접촉은 북한 국방위 소속 인사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방위 핵심 라인이 아닌 1급 정도에 해당하는 실무급으로 비밀접촉을 마치고 북한에 돌아간 뒤 협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임 등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10일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과 홍상표 홍보수석 등을 포함한 참모진 개편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김효재 한나라당 의원을, 홍상표 홍보수석의 후임으로 김두우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을 기용하는 인사를 이르면 이날 중,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 단행할 전망이다. 또 진영곤 고용복지수석도 이번 개편 대상에 포함돼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근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 경력 등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정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 출마 등을 위해 교체하는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새 기획관리실장에는 장다사로 민정1비서관을 기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립문제와 관련해 "위원회를 만들어 1년에 한 번 할 거면 만들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수유1동 한빛예술단에서 열린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위원회를 만들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매달 체크하지 않으면) 일을 안 하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41개)가 지나치게 많음을 언급하며 "총리실이 위원회 집합소도 아니고 또 만들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실에서 다 하다보면 뒤로 밀려 총리 임기 중에 (위원회를) 한 번도 못 열 수 있다"며 "총리가 끼고 장관 여러명이 끼는 것보다 민간단체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또 "나도 위원회가 10개가 안되지만 형식적으로 안하기 때문에 정말 바쁘다"며 "위원회를 만들어 어느 민간단체에 힘을 실어주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나라당 공성진(58·서울 강남을) 의원이 9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 의원의 측근 염모(48)씨와 보좌관 홍모(57)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 회장으로부터 3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골프장 전동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업체 L사 등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챙기는 등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9일 김종창(68) 전 금융감독원장을 소환,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조사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45분께 변호사를 대동하고 대검찰청 민원실을 거쳐 조사실로 향했다. 수차례 출두를 미룬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원장은 모처에 머무르며 조사에 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여러 방식으로 부산저축은행을 비호해 줬다는 의혹에도 불구, 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원장은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공동검사를 일주일 동안 중단시켜 부산저축은행이 대비할 시간을 벌어준 의혹을 사고 있다. 김 전 원장은 특히 김황식 총리(전 감사원장)에게도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이 과정에서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측의 청탁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기아자동차와 현대모비스가 협력업체들로부터 납품 단가를 강제로 깎은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하청업체 납품가격 인하에 대한 조사를 통보하고 지난 7일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 구매총괄본부를 조사한 뒤 관련 서류를 확보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기아차는 매년 두 차례씩 2000여 개 협력업체와 납품가격을 협상해 통상 2∼8%씩 가격을 깎고 있다. 올해도 지난달 납품 단가를 인하했다. 하도급업체들은 납품단가 협상은 형식에 불과하며 현대·기아차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한 뒤 사업상 지위를 이용해 이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올 3월 동반성장 협약 체결 행사를 개최했다. 현대차그룹은 당시 협약을 통해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의 첫 단추를 끼운 업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8일 "공공건물의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4차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합동 보고대회에서 "기후변화 시대에 맞춰 에너지 절감 건축기법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통일부는 8일 신임 통일교육원장에 조명철(52·사진 오른쪽)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탈북자가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 직위에 임명되는 첫 사례다. 평양 출신인 조 신임 원장은 관료인 아버지와 러시아어 번역가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며 고위 인사의 자제들만 다닐 수 있는 남산고등중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교를 졸업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교교·대학 후배였던 셈이다. 그는 김일성대 자동조종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경제학부 교수를 지내다 35세 때인 1994년 7월 월남했다. 북한에서도 엘리트로 인정받는 삶을 살았지만 교수 재직 중 다녀온 중국에서 더 큰 자유를 느껴 탈북을 결심했다고 한다. 이후 조 신임 원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전념하며 국내 최고의 북한 전문가 중 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활발한 연구 활동과 외부 기고 활동을 하며 남한 사회에도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8일 기부금 입학제에 대해 "고려해 볼 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김춘진 의원으로부터 기부금 입학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견을 전제로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 만들어진 기부금이 가난하고 능력있는 학생들에게 쓰여진다면 고려할 만 하다"고 말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이번에는 '국기(國旗) 모독 논란'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한상대)은 종북좌익척결단 등 3개 단체가 국기 모독 혐의로 한 전 총리와 고(故)노무현추모위원회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8부(부장 박용호)에 배당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인들을 조사한 뒤 한 전 총리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기 모독 논란'은 지난달 23일 한 전 총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2주기 분향소에서 태극기를 밟고 서 있는 사진이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주최 측이 태극기 위에 추모비를 세워둔 때문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지만, 종북좌익척결단 등은 지난달 30일 규탄 성명을 내고 한 전 총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정상 영업 중인 곳으로까지 확대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프라임저축은행 대주주 등이 한도를 초과해 불법대출을 하거나 부실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중이라고 8일 밝혔다. 영업정지를 당했거나 파산한 곳이 아닌, 정상 영업 중인 저축은행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최근 들어 처음이다. 이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고발에 따른 것. 검찰은 금감원의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은행관계자 등을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고발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부산저축은행 유형의 비리가 아니라 한도를 초과해 부당대출을 했다거나 담보가 없는데 대출해줬다, 이런 식"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8일 포항시 흥해읍 이인리 신포항역사 현장에서 경부고속철도 포항연결선 기공식 행사를 가졌다. 공원식 정무부지사, 이상득·이병석 국회의원, 박승호 포항시장 및 도의원, 시의원,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경부고속철도 포항연결선 사업은 경부고속철도와 현재 건설 중인 동해 남부선(포항~울산)을 잇는 노선이다.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일원에서 포항시 흥해읍 이인리 신포항역까지 3.895㎞ 구간이며 총사업비는 1735억원이 투입돼 2014년 말 개통을 목표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7일 "물가상승 요인이 없는데도 값을 올리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물가 문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장관들이 종합 점검하고 철저히 챙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친구는 트윗을 접으라고 한다. 일부 언론이 너무 왜곡해서 이미지를 나쁘게 한다는 것이다. 갈등의 중심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트윗하기가 무섭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다. 최근 자신의 글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 대한 견제로 해석되는 것에 대한 부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6일 트위터에 "1974년 서울구치소에서 그해 유월 첫 일요일 아내에게 첫 편지를 썼다. 그때 참담했던 생각이 지금도 생생하다. 감방에서는 자기가 보는 하늘이 세상의 전부인 거 같았다"고 썼다. 앞서 지난 3일에도 그는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대 학생운동으로 1965년 군이 대학을 점령하고 위수령을 내리고 저는 대학 제적과 함께 수배가 됐습니다. 오늘은 1964년 6월3일 군이 계엄령을 내려 학생운동을 탄압한 그날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6일 황금평과 위화도 경제특구에 대한 북·중 공동개발 계획을 추인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경제특구)를 내옴에 대하여'라는 정령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령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개발은 황금평지구부터 한다"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특구 개발 배경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하고 대외 경제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로 예정됐다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직후 돌연 취소됐던 황금평 특구 개발 착공식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개된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계획 요강'을 보면 북한과 중국은 나선과 황금평 지역 공동 개발·관리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고 후속작업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