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021년 해외에서 빌린 공공차관을 모두 갚게 되면서 '개발도상국'의 멍에를 완전히 벗는다.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말 공공차관 잔액은 10억1700만달러다. 우리나라는 지난 1959년 동양시멘트 설립을 위해 처음으로 공공차관을 미국으로부터 들여왔다. 이후 1966년 6000만 달러, 1979년 11억2000만 달러, 1982년 18억6000만 달러 등 경제개발을 기치로 공공차관 규모를 늘렸다. 공공차관은 한때 4억 달러까지 급감했지만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99년 39억1000만 달러까지 치솟았다.
신세계가 그룹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자릿세’를 깎아주는 수법으로 회장님 딸의 ‘럭셔리 빵집’ 계열사를 밀어주다 40억이 넘는 과징금 폭탄을 두들겨맞았다. 이버지 회사의 전국 유통망과 돈줄을 믿고 땅짚고 헤엄치기식으로 골목상권을 갉아먹는 재벌 2세들의 '꼼수' 영업관행에 쐐기를 박은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4일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의 판매수수료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부당하게 낮춰준 혐의로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등 신세계 주력 계열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40억 61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신세계 23억4200만원, 이마트 16억9200만원, 에브리데이리테일 2700만원이다. 공정위가 총수일가가 대다수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세계SVN은 그룹총수인 이명희 회장의 딸인 정유경 부사장이 40% 지분을 갖고 있다.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정 부사장은 2009년부터 신세계백화점에 '달로와요'라는 베이커리 매장과 이탈리아 푸드점인 ‘베끼아에 누보’를 상륙시켰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의 계열사 웅진폴리실리콘이 지난 2일 만기가 돌아온 신디케이트(협조융자)를 갚지 못했다. 3일 금융권 및 업계에 따르면 웅진폴리실리콘은 지난 2일 총 3100억원의 대출 중 15%인 466억원의 대출 상환 만기가 돌아왔지만 연체를 했다. 채권단은 그러나 웅진폴리실리콘의 자산가치가 있다고 판단, 만기를 연장한 뒤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과정에 맞춰 자산 매각 등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 작업은 웅진 측에 맡기지 않고 채권은행이 주도, 워크아웃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한 뒤 가격을 낮춰 매각을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의 주력사업인 태양광 부문의 업황이 좋지 않아 당장 매각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웅진폴리실리콘은 현재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공장은 7000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가 우리경제 성장의 견인차인 수출을 되살리기 위해 무역 예산 규모를 역대 최고 수준인 1조원 가까이 확대한다. 지식경제부는 3일 내년도 예산안으로 16조394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16조121억원에 비해 2.4%가 늘어난 것이다. 지경부는 전체 예산 16조4000억원 가운데 무역 분야에 올해보다 48% 늘어난 955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내외 마케팅 2645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 2500억원 △외국인 투자유치 1773억원 등이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규모를 8배 이상 확대(300억원→2500억원)하고 싹수가 보이는 유망 중소기업에는 보험한도도 우대키로 했다.
이달안으로 증자를 하지 못할 경우 3개 저축은행이 내년 초 퇴출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93개 저축은행 가운데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인 곳은 모두 이 12개사다. 12개업체 가운데 3곳은 공시 기준일인 6월 말 이후 증자를 통해 BIS비율을 5%대로 높였고, 다른 6곳도 예금보호공사의 관리하에 자산매각과 증자 과정이 진행중이어서 큰 탈이 없다. 문제는 나머지 3곳이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이 3곳이 최근 예보에 의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3개업체(토마토2, 진흥, 경기)가 아닌 다른 저축은행이라고 암시했다. 결국 현재 자본금없이 빚으로만 운영되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10곳의 저축은행(경기, 골든브릿지, 대원, 삼일, 세종, 신라, 우리, 진흥, 토마토2, 더블유)들 중 부실금융기관 3곳을 뺀 나머지 업체로 대상이 좁혀진다.
한국은행이 소비자물가 안정과 경제성장에 중점을 둔 통화신용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2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중기적 시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에서 안정되도록 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가 잠재 수준의 성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에 발표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는 없었던 '잠재 수준의 성장 회복'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으로, 경제성장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 등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잠재수준 성장 회복'이란 표현과 관련해 "잠재수준 성장은 성장률이 아닌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상당기간 국내총생산(GDP) 갭이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층 구직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지만 정작 취업에 성공한 신입사원들은 3명중 1명꼴로 1년내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9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신입·경력사원 채용실태 특징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입사한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이 2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사시험에 합격했음에도 입사를 포기하는 비율도 7.6%에 이르렀다. 채용시험 합격자 10명 중 3명은 1년 내에 회사를 그만 둔다는 얘기다. 조기퇴사 현상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대기업은 입사포기율 6.2%, 1년 내 조기퇴직률은 8.6%인 반면, 중소기업은 각각 25.1%와 30.6%로 3배 이상 높았다. 신입사원 조기 퇴사의 원인으로는 ‘조직 및 직무 적응 실패(43.1%)’가 가장 많았다.
연 5% 이상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 상품이 시중은행에서 씨가 말랐다. 또한 4% 이상의 정기예금이 전체 은행권 수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대로 쪼그라드는 등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이나 이후 초 저금리기조가 본격화되고 있다.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신변에 이상(사망이나 실종)이 생겼을 경우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사망자나 실종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상속인에게 먼저 알려주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화점 업계가 3일부터 21일까지 19일간 일제히 가을 정기 세일에 돌입한다. 백화점 업계는 일반적으로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정기 세일 관례를 깨고 추석 연휴 직후인 수요일부터 세일을 진행, 고객들이 명절 선물로 받은 상품권 회수에 적극 나선다. 특히 이번 가을 세일에는 늦은 추석과 9월 중순까지 이어진 태풍의 영향 등으로 가을?겨울 상품 수요가 10월 초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아웃도어 등 역대 최대 물량의 행사가 대거 마련됐다.
앞으로 4년간 지갑을 꽁꽁 닫은채 가만히 앉아있어도 복지분야에 반드시 투입해야하는 '의무지출' 예산이 20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11월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석굴암과 불국사) 기념주화'를 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념주화는 액면금액 5만원인 프루프(먼지가 없는 작업공간에서 엄격한 검수와 낱개 포장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가장 높은 품질의 무결점 주화)급 은화(은 99.99%)다. 크기(지름) 33mm, 중량 19g로 테두리는 원형의 톱니모양으로 제조된다.
기업은행이 국가 신용등급 상향으로 싸진 외화자금 조달비용을 활용해 중소기업 수출금융 금리를 0.6%p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의 수출환어음매입 금리는 기존 평균 3.0% 수준에서 2.4%로 대폭 낮아진다. 중소기업들이 1억원의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경우 이번 금리인하를 통해 1년에 약 60만원의 이자혜택을 볼 수 있다. 통상 수출환어음매입 기간이 3~6개월이라고 볼 때, 1건당 15만~30만원의 이자를 더 적게 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혜를 받는 수출금융 규모는 약 12억달러(1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업은행은 27일(한국시간) 새벽, 글로벌본드 3억달러를 역대 발행금리 중 최저수준인 미국채 수익률에 1.15%를 가산한 금리로 발행했다. 발행금리는 국가 신용등급 상향 이전 대비 약 0.6%p 하락한 수준이다.
올들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국제 곡물가격이 우리 소비자물가를 0.33%p 끌어올릴것이라는 민간경제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국내 물가' 보고서를 통해 "올해 6~9월 밀, 옥수수, 대두 등의 국제가격 급등으로 추석 이후 연말·연초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3%p 더 뛸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시카고등 국제곡물시장에서 밀과 옥수수, 대두 값은 각각 47.3%, 34.2%, 26.2% 상승했다. 주요 농산물의 가격급등은 밀가루, 전분, 사료 등 중간 식품재 값을 부추기게 된다. 결국 소비자들의 밥상에 오르는 두부, 장류 등 콩등이 들어가는 식품은 물론 식물성 유지, 빵 및 과자, 우유 등 장바구니 상품 가격이 솟구칠 가능성이 높다는게 연구원의 판단이다. 특히 연구원은 조만간 국내 밀가루 가격은 33.3%, 국수류 4.4%, 빵·곡분과자는 2.9% 값이 뛸 것으로 추산했했다.
국내 대기업 총수 일가는 막강한 경영권한을 누리면서도 정작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이사 등재는 하지않는 ‘꼼수’를 여전히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가 몇줌 안되는 지분으로 그룹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이른바 '황제경영'에 대한 내부 감시장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사회에 올려진 안건 가운데 사외이사 반대로 부결된 안건은 0.63%에 불과했다. 사외이사가 오너의 독단경영을 차단하는 제동장치 역활은 커녕 아직도 거수기 내지 나팔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6개 대기업그룹 공시자료등을 분석해 발표한 '대기업집단 지배구조현황 정보공개'에 따르면 오너가 있는 국내 그룹 계열사의 전체 이사 5844명 가운데 총수 일가의 비중은 9.2%로 지난해보다 0.7%p 상승했다. 하지만 이는 눈가림 내지 착시현상일 뿐이다.
대구은행은 한가위를 앞두고 26일 오후 지역소외계층 추석선물 후원금 전달, 전통시장 장보기 등의 풍성한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먼저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대표 정연욱)을 찾아 재단에서 명절마다 진행 중인‘추선 선물전(展)’에 쓰일 특별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각계 각층에서 재단으로 전달된 선물 비용으로 쓰여 지역 내 홀어르신, 저소득 가정 아동 및 청소년들이 풍성한 추석을 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이에 앞서 지난 13일 온누리상품권 5000만원을 구입해 지역 소외계층 장보기 비용으로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으며, 대구은행 임직원 역시 자발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명절맞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대구지역 6개 기관단체가 추진 중인‘서민경제 살리기 同苦同樂 캠페인’과도 연계된 것으로, 온누리 상품권의 자발적 구매와 후원으로 지역 이웃도 돕고 지역 경제로 활성화 시키자는 뜻을 담았다.
올 6월말 현재 은행지주사들의 총자산은 1840조9000억원에 달했다. 지주사들은 올 상반기에 6조86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규모는 우리지주가 318조로 가장 크고 신한, 하나, KB지주의 순으로 집계됐는데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가 KB를 누르고 3위로 올라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지주사들의 연결총자산은 1840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09조3000억원(28.6%)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농협지주의 신설(246.5조원)과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인수(109.4조원) 때문이다. 업종별 비중은 은행부문이 86.1%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금융투자부문 4.7%, 비은행부문 3.8% 등으로 나타났다. 보험부문은 농협지주의 신설 영향으로 자산비중(3.7%)이 전년 말(1.9%)에 비해 1.8%p 확대됐다. 회사별로는 우리지주(318.7조원)의 자산규모가 가장 크고 이어 신한(296.7조원), 하나(294.0조원), KB지주(289.2조원)의 순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사업은 계속하되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의 원칙이 흔들려서 안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저출산·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만큼 복지지출 규모를 우리 능력에 걸맞게 적정 수준으로 조절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나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도 복지예산규모를 97조원으로 늘려 잡은데 대한 일각의 비난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에서 박 장관은 성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출통제는 물론 적정한 성장을 유지해가는 것도 필요하다"며 "교육, 연구개발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투자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장과 복지가 맞물리는 선순환 구조는 건전한 재정의 토대에서만 꽃을 피울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박 장관은 향후 국가 재정정책 방향성도 제시했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영·유아 교육비 지원 확대 등으로 내년 교육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약 4조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년도 예산을 올해 53조2637억원보다 7.3% 증액한 57조134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7.3% 증가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5.3%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유·초·중등교육 예산은 내국세의 20.27%를 의무편성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 전망에 따라 올해 38조5532억원보다 6.8% 증액된 41조1920억원이 편성됐다. 만 5세 누리과정이 내년부터 만 3~4세로 확대되고 금액도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늘어나 이 분야 예산만 약 1조2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웅진홀딩스가 26일 자회사 극동건설 부도의 여파로 연쇄도산을 우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극동건설은 지난 25일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돌아온 150억 원 규모의 만기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내고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웅진홀딩스는 자회사인 극동건설의 부도에 의한 연쇄 도산을 우려해 극동건설과 함께 기업 회생을 신청하게 됐다. 극동건설이 9월말까지 해결해야 할 자체 차입금 및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규모는 약 1100억원 정도이다. 이는 웅진홀딩스가 자금 보충 약정을 제공한 부채로서 웅진홀딩스는 극동건설에 대한 책임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연쇄 도산을 우려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기로 결정한 것이다. 웅진홀딩스는 2007년 8월 극동건설 인수 이후 지금까지 극동건설의 회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웅진홀딩스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1000억 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44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직접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