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골목상권 보호를 명목으로 대형마트 영업권을 일괄 규제하면서 정부와 업계의 갈등이 고조화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방식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21일 한국공법학회(회장 홍준형)는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2012 추계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프랑스 대형마트의 효과적인 규제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학회에서 프랑스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방식을 소개한 브노아 들로네 파리 데까르트대학(파리 5대학) 공법 교수는 "프랑스 정부는 소규모 상점을 보호하기 위해 거주 주민수에 따라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등 차별화된 정책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즉, 주민 4만명 미만이 거주하는 지역에선 1000㎡를 초과하는 규모의 상점을 신증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한편 주민 4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에선 1500㎡ 를 초과하는 상점을 신증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는 것. 이어 그는 "행정법원은 대형마트 신축 허가조건으로 상점간 균형침해 여부, 고용창출, 토지개발, 소비자 만족도 등 여러 측면에서 평가해 불균형 현상이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영업시간 통제에 대해서도 그는 "대형마트 휴점일 명령은 도지사가 아닌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결정하며, 이의제기가 없으면 도지사령으로 고시되며 해당되는 모든 상점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이 어떤 집에서 사는지, 앞으로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젊은이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모읍니다'
'소셜커머스에서 시중보다 싼 상품권을 판다고 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세요' 공정위는 23일 추석을 맞이해 각종 상품권에 대해 큰 폭의 할인율로 소비자를 유혹, 현금입금을 유도하는 소셜커머스 상품권 할인 판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그룹의 위스키 '킹덤'은 지난 20일 오후 아마추어 대상 포토 콘테스트 '킹덤 레이싱모델 빌리어드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해외 물류현장에서 살아있는 지식을 얻고자하는 대학생들 추가로 모집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물류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년 인력을 국내 물류기업 해외법인에 인턴으로 파견하는 '물류인력 해외인턴' 3기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돼 1기 26.3대 1, 2기 15.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지난 21일 손숙 아름다운가게 이사가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자녀를 돕기 위해 마련한 공연을 후원했다고 23일 밝혔다.
물가상승률보다 수익률이 낮다는 컨슈머리포트의 발표로 생명보험사들의 변액보험 판매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 2012회계연도(4~6월) 수입보험료가 22조 2230억원으로 지난 분기보다 1661억원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3일 추석을 앞두고 저울 눈 속임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에서 저울류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24일부터 28일까지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등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이 활발히 거래되는 업소 위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로 개원 2년째인 전남 나주직업훈련원이 ‘취업산실’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교육을 수료한 훈련원생 181명중 109명이 일자리를 찾아 60%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이중 50여명은 시가 수도권을 비롯한 외지에서 투자를 유치한 기업에서 채용한 것으로 집계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인 취업현황은 전문인력 54명, 전기설비 8명, 생산현장인력 47명 등이다. 기업별로는 남양유업이 34명으로 가장 많고 ㈜팔도를 비롯해 호산피엔티와 국제오엔에스 등이 뒤를 이었다. 2개월여간의 전기설비인력양성과정을 거쳐 남양유업에 취업한 박윤수씨(31)는 “광주까지 가서 직업훈련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시간과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데 나주에서 충실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자격증취득과 면접기법 습득 등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IT 기업이 학생들에게 지식을 나눠주는 봉사활동사업인 '프로보노 IT멘토링 봉사단'이 출범했다. 지식경제부는 20일 오후 1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T기업과 유니세프, 채널IT 등과 함께 '프로보노 IT멘토링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프로보노 IT멘토링’은 IT지식 나눔을 통해 기업은 공식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받고, 학생은 IT실무 기술 및 지식을 배우는 윈-윈 프로젝트다. 이날 발대식에는 윤상직 지경부 1차관과 진화근 한화S&C 대표, 한정섭 KCC정보통신 대표, 이재일 삼성전자 인재개발센터장, 김현중 한글과컴퓨터 이사, 윤두식 지란지교소프트 연구소장 등 5곳의 IT업체 대표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후배들에게 IT분야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는 지식나눔 봉사활동 시작을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
외환은행 자회사인 외환선물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기업고객들을 위해 회사 홈페이지(www.kebf.com)에 '기업 환리스크 관리 지원센터' 기능을 추가한다고 20일 밝혔다. 추가로 사내설명회와 고객들을 직접 방문해 환관리 컨설팅 및 설명회를 여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한 문의 및 자료 요청은 전화(02-3770-4192)로 하면 된다. 외환선물 관계자는 "외환전문은행인 외환은행 자회사로서 그동안 쌓아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하나대투증권이 20일부터 연말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에게 모바일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의 "양도세와 취득세의 감면기간을 내년 6월, 내년 말까지 연장해달라는 의견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박장관은 ""지금 당장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에 대한 효과가) 필요한데, 6개월에서 1년을 늘리면 올해보다 내년까지 관망세가 늘어나 (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의 효과가 마지막 1~2달에 집중됐기 때문에 이번 정책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발언으로 분석된다. 또 취득세의 경우 지방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그는 "시도지사협의회장단과 의견을 나눴는데 (감면기간을) 너무 길게하면 좋지 않겠다는 쪽으로 얘기가 됐다"고 말했다. 통상 취득세는 지방세의 25%를 차지해 지방재정의 근간으로 여겨진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처음 열린 20일 증시에서 빅3 대권주자 테마주들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안철수 테마주들은 안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오르고 있지만 문재인 테마주들은 풀이 죽은 모습이다. 박근혜 테마주는 보합권에서 눈치를 보는 양상이다. 이날 오전 9시50분 현재 안랩은 전날 대비 0.32% 내린 12만4000원을 기록 중이다. 안랩은 안 원장이 대권도전을 발표하면서 당선될 경우 보유지분을 전량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여파인 듯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솔고바이오는 가격제한폭까지 올랐으며 써니전자도 3%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우성사료와 잘만테크, 노루페인트 등도 1~3%대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테마주들은 줄줄이 하락세다. 안 원장이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외환은행이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매일매일 조금씩 대출원금을 나눠 낼 수 있는 '매일매일 부자대출'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외환은행이 선보인 이 상품은 대출을 받고 난 3개월 동안은 이자만 내고, 이후에는 매일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에는 국내 기업들이 1000원어치 팔아 52원을 남겼지만 2분기에는 47원의 수익을 내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도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이 10곳 중 3곳에 달했다. 한국은행이 국내 상장법인 1539곳과 비상장 주요기업 186곳을 분석해 20일 발표한 '2012년 2분기 상장기업 경영분석'을 보면 조사대상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가 모두 악화됐다. 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기업의 영업이익도 추락했다. 김영헌 한은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 팀장은 "해외수출여건이 지난 1분기에 비해 더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매출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하는데 그쳤다. 직전 분기(10.5%)보다도 떨어졌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분기 매출증가율인 마이너스3.0%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현대중공업은 직원들의 기량향상을 통한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21일과 22일 이틀간 울산 본사 기술교육원에서 ‘2012년 사내 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한다.
펄펄 끓는 전국의 폭염에다 올림픽 특수까지 겹치면서 지난달 전력판매량이 1년전보다 4%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8월 전력판매량이 전년 동월대비 4.0% 증가한 399.0억㎾h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금속이 덕지덕지 붙은 어린이용 책가방과 자칫 감전될 수도 있는 헤어 드라이어 등 '양심불량'의 서민 일상생활 제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다이소가 한가위를 맞이하여 고물가 시대 추석준비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추석 알뜰도우미 제품 200여종을 소개하는 ‘추석 도우미 상품 기획전’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