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재야원로 모임인 '희망 2013 승리 2012 원탁회의'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단일화의 촉매제가 될지가 주목된다. 원탁회의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들만의 결합이 아닌 세력의 통합과 지지기반이 확대돼야 한다"며 두 후보 진영의 화학적 결합을 촉구했다. 원탁회의는 "각 진영이 제시하는 의제들이 단순히 '캠프 전략'에 그치지 않고 범국민적 의제가 되도록 서로 경쟁하면서도 소통하는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런 노력이 열매 맺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될 때는 양 후보가 힘을 합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이 실망과 걱정이 아닌 희망과 설렘으로 투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두 진영이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을 할 것도 주문했다. 원탁회의는 특히 "무소속 후보는 정당정치의 헌법적 의미와 현실적 무게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당후보는 현재의 정당구조가 포괄하지 못하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새로운 제도와 방안, 인적쇄신에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야 한다"며 두 후보 측이 단일화를 위해 취해야 할 맞춤형 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는 '구글 맵'에서 독도의 우리 주소가 삭제된 것과 관련 구글 측에 이미 그와 같은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구글측이 새로운 방침에 의해 (독도)표기를 하겠다는 것을 우리측에 알려온 바 있다"며 "해당 재외공관은 그 설명을 듣는 즉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구글 측에)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바 구글측의 새로운 방침을 인정할 수 없다"며 "어떻게 검색하든지 독도로 표기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주소를 표기할 경우에도 우리 정부가 부여한 주소로 표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시정을 요청했다고 조 대변인은 설명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18일 해당 재외공관을 통해서 독도 검색과 관련, 한국 도메인에서 구글 맵을 통홰 검색할 때는 '독도'로, 일본 도메인 검색시에는 '다케시마'로, 또 그외 국가에서 검색할 경우에는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로 표기되도록 할 방침을 밝혀왔다.
강지원 무소속 대통령후보와 박찬종 변호사가 25일 연말 대선에서의 '정책연대'를 선언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대선 '불출마' 입장을 밝히며 이번 대선에서 '무당파(無黨派) 단일 국민후보'를 내는데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동참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강 후보와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동 회견을 열어 정치쇄신과 제18대 대선에서의 상호 정책연대를 위한 '초당적 정치 화합 협약'을 맺었다. 두 사람은 협약서에서 "이번 대선에서 '갈등·대립의 구태정치를 교체해 초당적 정치 화합의 시대를 열라'는 국민의 여망을 담을 정치쇄신 공약을 수렴하고 이를 공히 차기 정부의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면서 "이번 대선이 매니페스토 정책중심 선거가 되게 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5일 "독도에 경비대원 여러분이 있는 것 자체가 독도 수호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독도의 날'을 맞아 오전 경찰청 상황실을 방문, 이광섭 독도경비대장(경감)과의 화상통화에서 "열심히 근무에 임해 꼭 독도를 수호해 달라. 나도 여러분의 헌신을 잊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또 "독도경비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초등학생부터 많은 국민이 '독도를 잘 지켜달라'고 올린 글을 봤다. 어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경비대원들이) 고생이 많다고 '독도에 가서 어깨를 주물러주고 싶다'고 했었다"며 "국민 마음이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고 응원했다. 이어 그는 독도 경비대원들이 가수 싸이의 노래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한 '독도스타일' 영상물을 만든데 대해 "내가 (영상물을) 보니 신나고, 그런 여유와 유머를 갖고 있는 게 감사하고 보기 좋았다"며 "힘든 환경에서도 그런 패러디를 만든 대원들을 보면서 독도를 잘 키고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대선과 관련,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후보자추천장을 26일부터 검인해 교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까지 중앙선관위에 18대 대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중 무소속은 안철수 후보를 비롯해 강지원 박광수 박종선 이건개(가나다순) 후보 등 5명이다. 대선에 무소속으로 나서는 후보는 중앙선관위가 검인한 추천장을 사용해 전국 5개 이상 시·도에서 3500명 이상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한 시·도에서 추천받을 수 있는 선거권자의 수는 700명 이상이어야 하며 총 추천인수는 6000명을 넘을 수 없다.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 추천을 받기 위해 자신의 경력 등을 단순히 소개할 수 있다.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하는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한 후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은 공휴일과 상관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대선 자금 모금 수단으로 마련된 '문재인 펀드'가 출시 56시간만인 24일 오후 5시36분 목표금액인 200억원을 달성했다. 우원식 문 후보 캠프 총무본부장은 이날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2일 오전 9시 출시한 담쟁이 펀드가 조금 전 오후 5시 36분에 200억 달성에 성공했다"며 "참여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 총무본부장은 "과거 선거비용 마련을 위한 국민펀드가 있었지만 담쟁이펀드는 대선에서는 처음 시도된 것이며 규모도 200억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며 "이번 펀드는 최단시간, 최대 규모의 모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 후보의 펀드신청 홈페이지는 오후 4시 40분경 동시접속자 수 5만명을 기록하는 등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문재인 펀드'는 모금액은 200억원, 연 3.09%의 이자율로 대선 이후 선거비용을 보전 받으면 원금과 이자를 약정한 참여자에게 되돌려줄 계획이다.
지난 8일 북측 판문점 내 통일각에서 화재가 발생해 북측이 우리측에 지원 요청을 했지만, 우리측이 거절의사를 통보했던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홍익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측의 화재 지원 요청을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거절했죠"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서호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 "거절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이 "통일부 장관에게 화재 상황을 보고 했느냐"고 묻자 서 단장은 답변하지 못했다. 이에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보고가 됐을 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됐다"고 답변했다.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께 통일각에 화재가 발생했으며, 비슷한 시각 북측으로부터 '개성공단 내 소방시설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개성공단 관리를 맡고 있는 남북협력지구지원단에 들어왔지만 우리측이 거절했다.
18대 대선에서 정책대결과 후보들에 대한 제대로된 검증은 거의 부각되지 않고 주로 과거사를 둘러싼 공방만이 난무하고 있다. 5년 뒤,1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각 후보 마다 자신의 국정운영 철학과 정책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경쟁을 벌여야 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그렇지만 지금 대선정국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 의혹,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관련된 정수장학회 논란 등 5년 전, 50년 전 과거사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2002년, 2007년 대선 때는 행정수도 이전과 대운하, 개헌과 같은 굵직한 어젠다들이 나와 이를 두고 여야 대선 후보 진영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정책에 있어서도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모두가 복지국가를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선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고 각 후보별로 창조, 공정, 혁신경제를 내세우며 경제민주화를 한 목소리로 외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름유출 등의 해양오염이 발생했을 때 사용되는 방제선과 방제장비가 기준에 맞지않게 배치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양환경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 4월 저장 용량이 법정기준(240㎘/h)에 못미치는 169㎘/h 규모의 기름 저장 시설을 제주항만에 배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항만에 50t급 이상 방제선 1척을 포함해 75t 이상의 방제선과 740㎘/h의 기름 회수 능력이 있는 방제장비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어기고 충남 비인항과 보령항에 방제선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개항을 포함해 인천·울산 항만 등 4개항에 배치된 방제장비의 기름회수 능력은 법정 기준보다 822㎘/h 부족했다. 감사원은 기름 저장 용량을 정확히 파악한 뒤 기준에 맞게 방제선과 방제장비를 배치하라고 공단에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989년 동의대 사건 당시 희생된 경찰에 대한 보상절차가 시작된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당시 가해 학생들의 공동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에게 순직 경찰관 유족에 대한 위로와 추모비 참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새누리당은 당시 사건으로 희생된 분들과 부상을 당한 분들이 뒤늦게나마 명예를 되찾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순직 경찰관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동의대 사건으로 순직·부상한 경찰과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지난 8월 의결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보상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봉화군의회(의장 금상균)가 24일부터 11월7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17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봉화군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 등 6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첫날인 2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여러 부의안건들에 대한 제안 설명과, 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그리고 25일부터 31일까지는 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과 11월1일부터 11일 6일까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11월 7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 일정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 된다. 금상균 봉화군의회 의장은“이번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과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로 군정주요시책과 각종 건설 사업이 당초 계획한대로 진행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내년도 군정 추진에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승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토양오염의 주범인 주유소에 대한 대책을 촉구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창립총회 개회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GGGI의 5대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또 전략(GGGI)-재원(녹색기후기금:GCF)-기술(녹색기술센터:GTC) 등 '그린 트라이앵글'이 가져올 녹색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라스무센 GGGI 의장과 18개 회원국의 각료급 인사, 비회원 초청국 대표,주한외교사절, 국제기구 대표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GGGI는 개도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과 발전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는 거점이 돼야 함을 언급한 뒤 이를 위한 전략적 방향성으로 △행동지향적 기구 △실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구 △민·관 파트너십이 활성화되는 기구 △개방성을 지니고 여타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하는 기구 △탁월한 내부역량을 지닌 기구 등 5개 원칙을 제시하며 GGGI가 국제사회의 항구적 자산으로 자리잡아 없어서는 안될 국제기구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왕식(새누리당·사진) 경북도의원은 관리부실한 경북도내 박물관을 통폐합하고 호국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터키 이스탄불 파노라마 박물관과 같은 특화된 박물관을 도내에 건립할 것을 제안했다.
여의도 면적(2.9㎢)의 2천122배에 이르는 국토가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지적도 및 토지대장)상의 면적 및 경계, 좌표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야권 유력대선주자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동시 울산방문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25일 오후 민주통합당 문 후보가 담쟁이 캠프 울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기해 울산을 찾을 예정인 가운데 무소속 안 후보도 같은 날 오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고공철탑 농성과 관련해 울산을 찾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 측 울산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주 중으로 예정된 안 후보의 울산방문 일정과 관련해 당초에는 문 후보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26일께로 예상했으나 이날 전화통화를 통해 25일 오후로 잠정 확정됐다. 이 관계자는 “22일 본부 관계자들이 내려와 울산지역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 특히 현대차 비정규직 고공 철탑 농성과 관련해 본부에서도 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따라 25일 오후 울산을 방문하는 것으로 잠정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 후보의 이번 울산 방문은 ‘현대차 노동자와의 대화’가 목적”이라며 “다만 문 후보와 울산방문 일정이 겹치는 만큼 일정변경이 생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서 열린 '새만금과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 간담회'에 참석, "새만금 사업이 여섯개 부처에 흩어져 있어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흩어져 있는 사업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간담회에 참석한 한 시민이 새만금 사업에서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개발 사업 할 때는 우선적으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해 혜택이 지역으로 가고, 지역 균형 발전을 만들어야 한다. 개발 과정에서 지역 업체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관심을 갖고 정책위원회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위한 방안으로는 "민간 업체들은 수익이 나지 않으면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으니 공영개발을 해야한다"면서 "빨리 사업이 진행 되도록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지 알아 보겠다"고 약속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23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 대해 "왜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임명직에 안 갔는지 알겠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반 대책회의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본부 회의에 잇달아 참석해 문·안 후보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본부장은 민주당 문 후보에 대해 "결국 '제2의 노무현'"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한다"고 비난했다. 조 본부장은 특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과 관련, "북한의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의 직접적 원인이 노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다. 서북 5도에 대한 포격을 언제라도 북한이 저지를 수 있는 근거를 준 사안이기 때문에 이는 문 후보가 'NLL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는 안중근의사 하얼빈의거 103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안중근의사 기념관에서 ‘안중근 동양평화론의 선양과 글로벌화 방안’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안중근의사 숭모회가 주관하고 안중근의사 기념관이 주최한다. 보훈처 관계자는 “근현대 100년간 일제강점기와 이념적 대립을 겪었던 한·중·일 3국이 이를 초월해 수평적 평등과 공존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라며 “안중근의사는 이미 100년 전 동양평화론을 통해 그 해법을 제시한 바 있어 이를 계승 발전시키고 국제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학술회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용산 사태'와 한진중공업 사건'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총리는 지난 22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8회 한국법률가대회'에 참석해 '사회통합과 법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사회통합의 근간은 법치주의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 낮은 준법의식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용산사태를 예로 들며 "재개발과정에서 전세 세입자의 80% 이상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고 퇴거했지만 나머지 불복한 사람들이 대책위를 구성한 다음 전국철거인연합회에 가입하면서 임대 상가를 요구해 불거진 사건"이라며 "일명 '골리앗 투쟁'을 통해 경찰에게 염산을 뿌리는 등 과격 행동을 하다가 결국 망루가 무너져 경찰과 농성자가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또 "약자라고 다 보호해야 하나. 악한 약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며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사회적으로 학습효과가 생기고 이것이 관행으로 작용해 결국은 법치가 무너지게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