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각) 미국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6자회담 등 대북문제와 관련, "한·미 양국은 진지하고 건설적인 남북간 비핵화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텅 D.C 국무부 청사에서 클린턴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도발적인 성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북측과의 대화를 모색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며 "클린턴 장관과 나는 이를 위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이는 등 우선 적절한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또 "우리는 현 상황에서 북한 및 북핵 문제를 다루는데 긴밀한 한·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 각 레벨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면서 한·미 양국의 일치된 입장을 바탕으로 여타 6자회담 참가국들과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7일 열리는 여야 영수회담과 관련, "당장 성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정부 정책의 틀을 바꾸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즉각적인 성과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날 청와대에서 열릴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 "국민의 고통과 국민의 분노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성과가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많이 있다. 또 정치적으로 손해 보는 일이 아니냐는 경계의 목소리도 있다"며 "지금은 오히려 싸울 때인데 웬 대화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3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의 모 식당에서 초선모임인 '선진과 통합' 소속 의원 10여명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모임은 친박(박근혜)계인 허원제 의원이 주선해 이뤄졌으며, 허 의원을 비롯해 배은희 신영수 허원제 강석호 이학재 여상규 김성회 의원 등 1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은희 의원은 이와 관련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번에 정몽준 전 대표를 초청해 모임을 가졌고 오늘은 박 전 대표와 자리를 가진 것"이라며 "정치현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영수 의원 역시 "허 의원이 주선해 모임이 성사됐다"며 "특별한 이야기 없이 그냥 환담을 나눴다"고 말했다.

앞으로 택배기사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등 열악한 작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제 91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터미널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열어 택배 기사들의 애로 사항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택배 사업의 물량이 늘 텐데 이 분야가 어두운 분야였다. 정규직, 비정규직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며 산재보험을 비롯해 체감도 높은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차 문제, 산재 문제 등은 정부가 잘 해서 이 사람들(택배기사들)한테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하고 수입의 단가 문제는 회사가 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항상 장관이 바뀌면 새로 시작하는데 그러면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3일 "반환 미군기지에 대해 철저히 환경오염 정화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 동두천시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님블를 방문, "최근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에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 만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밝혀 정화작업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캠프 님블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토양 정화작업을 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캠프 님블 기지는 동두천시로 반환된 첫 번째 미군기지로서 대학 캠퍼스와 공원 조성 등을 통해 동두천시 발전을 열어갈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4일 대학생 등록금 인하방안과 관련, 오는 2014년까지 등록금 부담을 30% 이상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임해규 한나라당 등록금대책TF 팀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2014년에는 30% 이상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오는 2012년에 1조5000억원의 재정과 5000만원의 교내 장학금 확충 등 자구노력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15%를 인하한 뒤 2013년에 2조3000억원, 2014년에 3조원을 지원해 각각 24%, 30% 이상 인하하겠다"며 "세부지원 방식은 정부와 장학재단과 같은 전문기관 등과의 실무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12년 투입예정인 1조5000억원의 자금 중 1조3000억원은 등록금의 실제적인 부담완화를 위해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나머지 2000억원은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 및 든든학자금 개선 등의 국가 장학제도 확충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대학에 지원된 재정이 등록금 납부고지서 상의 실제 금액을 인하하는 용도를 지정해서 별도의 계정을 두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잇단 정책 실패로 지도력에 손상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22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 "김정은이 경제, 대남 분야로 점차 정책관여 범위를 확대하며 우상화 선전을 강화하고 있지만, 화폐개혁과 평양 10만세대 주택건설 등 각종 '업적 쌓기'용 정책 실패로 지도력의 손상을 입은 상황"이라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이두아,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현재 북한은 경제난에 따른 주민 불안과 중동 민주화 소식 등에 따라 체제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체제 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본보기식 처벌 강화하고, 당·정·군 중간 간부의 40~50대 실무 전문가 및 전·현직 고위층 자녀를 다수 기용해 세대교체 및 권력 엘리트 등의 충성심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표지석을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설치해달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제의에 충북도가 당혹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모임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는 시민 추모위원회(추모위)'는 22일 "노 전 대통령 추모 표지석을 청남대에 설치해달라는 공식 제안을 충북도에 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노 전 대통령이 2003년 취임 후 충북도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주권재민의 정신을 실천했던 청남대에 표지석(추모비)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며 "표지석을 청남대에 세워 많은 국민들에게 자랑하고 싶다"고 했다. 지난 4월에 이어 두번째 추모위로부터 '청남대 설치' 요구를 받은 도는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는 22일 7·4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최근 무상급식 등 복지문제에 대한 소신 발언에 나선 것을 두고 "스스로 한나라당의 가치를 훼손·왜곡·부인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회의에서 "요즘 후보들의 말을 들으면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나온 것인지, 야당의 전당대회에 나온 것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신문에서 (전대 후보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결식아동을 위한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이 보수냐'고 말한 것을 보고 나도 혼란에 빠졌다"며 "4대강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결식아동에 소홀히 하는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당 지도부는 당의 정체성을 수호할 최고 책임자들인데 이런 발언을 하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이 혼란에 빠지고 실망하게 될 것"이라며 "현 지도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22일 우리 해병대의 민항기 오인 사격과 관련, "초병으로서 대응을 잘한 것인데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병대 측을 두둔했다. 사건발생 장소인 강화도가 지역구인 이 의원은 "당시 초병은 수분, 수초 만에 결정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고사격을 하는 것이 복무하는 군인으로서의 의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민항기의) 항로는 정상적이었다고 인정되지만, 새벽 4시께 안개가 짙은 때는 거리감이 없을 수 있다"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옆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북한의 침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비행기를 통해 월북을 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민항기라고 하더라도, 북쪽으로 접근하면 미리 사격을 해서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초병이 쏜 K-2 개인화기의 유효사거리는 500m 내외이고 절반 이상 예광탄이었다. (민항기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경고적 의미"라고 강조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발표가 1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2일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평창특위) 고문인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열린 평창특위 회의에서 "100m 달리기를 할 때 선수들은 마지막 결승점을 지나는 그 순간까지도 전력을 다해서 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서명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줘 고마웠다"며 "한·미 FTA 비준을 위해서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남경필 외교통상위원장은 "아시아 국가 중에 거대 경제권인 EU와 미국과 동시에 FTA를 체결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 세계 각국이 우리를 FTA허브라며 우리와 FTA를 맺기를 희망한다"며 "한·미 FTA가 한-EU FTA처럼 여야간 협상을 통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1일 "심각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인권 유린 사태가 실제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과 가혹행위에 노출되는 것은 일상이고 수감자들을 상대로는 생체실험도 행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충격적인 가학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라며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하거나 (법 개정을) 유예하기 위해 국민에게 제시할 근거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망설이는 동안 북한은 이를 이용해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북한 주민의 인권은 점점 악화된다"며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기본권 보장은 여야가 이념을 떠나 발 맞춰 서로 협조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예금 사전인출 사태, 이른바 'VIP 고객 특혜인출'은 금융당국의 '영업정지를 신청하라'는 요구가 발단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대신 영업정지 신청 요구를 받은 뒤 부당인출을 주도한 김양(58) 부회장 등 3명을 추가기소하기로 했다. 정관계 고위층의 특혜인출 의혹, 영업정지 후 예금인출 및 전산조작 의혹, 금융감독원 파견 감독관의 직무유기 의혹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의 설명이다. 2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 관계자들이 특혜인출이 발생한 부산저축은행 등의 '영업정지 정보'를 입수한 시점은 2월15일 오후 8시30분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오는 27일 오전 조찬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기로 했다. 양측은 이날 회담에서 등록금 문제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6가지 의제를 놓고 논의한다. 민주당 김동철 대표비서실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과 손 대표가 27일 오전 7시30분에 청와대에서 조찬회동 형식으로 긴급민생회담을 갖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기를 놓고 난항을 겪던 영수회담 문제와 관련해 김 실장은 전날 오후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난 뒤 이날 오전 전화통화를 통해 이같이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와 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긴급현안 질의가 예정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문방위 회의실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KBS 수신료 인상안은 원천무효"라고 규탄하며 이 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날치기를 할 것이 따로 있지 KBS 수신료 인상안이 뭐가 급하다고 날치기를 하는가"라며 "날치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몸살을 앓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1000원 인상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처리했다. 문방위는 이날 상정된 KBS 수신료 인상안건을 표결에 부쳐 소위 전체 8인 중 찬성 5인, 기권 3인으로 가결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일본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접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몽골 고비 사막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인 '고비테크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손 회장은 "이 대통령의 녹색성장 비전에 대해 공감한다"며 "한국과 일본, 중국이 힘을 모아 고비사막의 태양열 등 자연에너지와 녹색기술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자"고 건의했다. 손 회장은 "이 프로젝트의 성사를 위해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 사업의 성사를 위해 일본 신재생에너지재단과 한국의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간 파트너십부터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비테크 규모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저트 프로젝트에 대적할 만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검찰과 경찰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면서 논란이 됐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2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중재하고 검경이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을 최종 가결시켰다. 검경이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은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경 합의안 중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조항에 대해 '모든'이 '내사'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검경 수사권 관련해 합의했다는 내용을 보니 '모든' 수사에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하는데, 굳이 '모든'이란 단어를 넣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지난달 핵 및 미사일 전문가 약 16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란에 파견한 것으로 19일 밝혀졌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미사일 개발 등에서 협력 관계인 것으로 지적받아온 양국 관계에서 이처럼 대규모의 북한 전문가들이 한 달이란 짧은 기간에 이란을 방문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의 이란 방문은 핵과 미사일 관련 군사기술을 이란에 판매하기 위한 목적에서인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정세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대표단은 4차례에 걸쳐 한 번에 40명씩 이란을 방문했다. 첫 번째 방문단이 지난 5월 첫째주에 이란을 방문한데 이어 둘째주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문단이 이란을 찾았으며 네째주에 네 번째 방문단이 이란을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