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하고 이 같은 지침을 확정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2일 10만원짜리 고액권을 발행하는 대신 화폐의 액면 단위를 조정하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금과 같은 화폐 단위로는 국제시장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놓고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10일 공청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 발전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민주당 당 지도부들과 의원들, 당원들이 11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앞에서 열린 '강만수 파면 및 헌재선고 연기 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10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지방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지사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지만, 시종 수도권-비수도권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선박제조기준을 완화하고 고급선박의 취득세 중과기준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국무총리실은 9일 해양레저산업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환경부·해양경찰청과 함께 '해양레저산업 10대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 단체장 및 의원 3867명 중 쌀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사람은 모두 435명으로, 시·군·구청장 6명, 광역의원 46명, 기초의원 3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 요일제 준수차량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해주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수송분야 에너지 대책으로 유류세 환급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는 5일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당선된 데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향후 한미·대북관계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국 제44대 대통령에 오바마 후보가 당선됐다"며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6일 전날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한미동맹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통적인 한미동맹과 (양국간) 우의가 더 굳건해지고 발전되기를 기원한다"며 "미국 변화의 물결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도 재정지출 확대 계획에 따라 위해 총 2809억원을 증액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증액은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층의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선후보가 마침내 미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바마 후보는 4일 실시된 대선에서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에 완승을 거둬 제44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오바마 후보는 서부지역의 개표가 끝나기도 전인 이날 오후 11시(한국시각 5일 1시) 미국 언론사들의 출구조사 결과에 의거해 대통령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현 정부의 국토운영 정책의 기조는 '선 지방발전 지원, 후 수도권 규제완화'이며, 지금까지 한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10.29보궐선거 결과 지역에서는 무소속이 3곳, 한나라당이 1곳을 승리했다. 한나라당과 무소속 2명이 출마해 양자구도를 형성한 구미 제4선거구 도의원선거에서는 무소속 김대호 후보가 8532표 총 54.5%를 득표해 7120표 45.4%를 얻은 한나라당 김인배 후보에 1420표 차로 앞서 당선됐다.
국토해양부가 내년에 해양바이오에너지 기술 개발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연구개발(R&D) 사업에 올해 규모보다 13% 가량 많은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지금 비상한 시기인만큼 국회에만 '비상국회'를 요구할게 아니라 청와대과 정부도 '비상 청와대' '비상 정부'란 각오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북 성주군 제1선거구 각 후보진영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지원유세를 두고 후보공천 문제와 당대표에 처신 등에 대한 후보간 설전이 벌어졌다.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국정감사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면서 국정감사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18대 국회에서 실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감은 매년 정기국회에서 20일 동안 진행된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9월10일부터 20일간 실시하도록 돼 있다. 다만 본 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7일 "다음 각료개편이 있다면 경제관료 만큼은 정권에 상관없는 옛날의 이헌재(경제부총리) 같은 카리스마 있는 분이 들어와서 국민들을 안심을 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발전을 위해 선출된 국회의원과 경주시 의원, 24일 이진구 경주시의회 의장까지 유죄판결을 받자 정치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