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두고 격돌, 아수라장이 됐다.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인사말 뒤에 이석하는 문제를 놓고 국감 시작부터 여야 간 격한 공방이 벌어졌다.조 대법원장은 ..

더불어민주당은 6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개최된다고 밝혔다.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 의결이 예정됐다"며 "계획..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어촌 소득 안전망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는 농어촌을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투기나 중대한 불법 전용 등의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 특별조치법(특조법)으로 처분 제외·유예하는 특례 기간을 최소 2∼3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제기됐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채광석 연구위원은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

여야는 6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인사말 뒤에 이석하는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격돌해 난장판이 벌어졌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 참석해 관례대로 미리 준비한 기관장 인사말을 읽었다. 그는 다만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이례적으로 작심 발언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지 않았던 것과는 비교되는 모습을 보였다.⇒관련 기사 4면조 ..

최근 4년간 의약품 중독을 경험한 10대 청소년이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중독으로 진료받은 10대(만 10∼19세)는 2021년 1761명에..

최근 휴전선지역 북한 목함지뢰폭발 사건과 관련한 우리정부의 사실확인 발표가 오락가락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선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 북측이 원인제공을 한 가해상황을 부인하는 것은 이전부터 있어왔던 오리발내밀기식 태도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측에서 대통령과 합참이 각..

매운 떡볶이를 먹으면 입안이 불타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며 눈물까지 핑 돕니다. 다 먹고 나면 한동안 매운 건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어느새 그 가게를 다시 찾습니다. 영화관에서 펑펑 울고 나와서도 좋은 영화였다고 말하고, 다음에 또 슬..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갈등 상황이 시사하는 핵심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국회가 본래 집중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해마다 국감 철만 되면 고성과 막말, 망신 주기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어 꼴불견이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을 겨냥한 사이버공격 시도가 최근 5년간 4700건 넘게 탐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31곳 가운데 11곳은 국가보안관제체계에 연동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

국방부는 최근 논란이 되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 궁극적으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전국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시간대·연령·증상에 상관없이 24시간 소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곳은 7곳 중 1곳꼴인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소아 응급환자 진료현황'에 따르면 전국 4..

필자는 「새로운 관광 ‘공정여행’을 떠나자」(본보, 2012.11.9)라는 글을 썼다. 당시 관광정책의 주요 성과지표는 관광객 수와 경제적 파급효과였다. 그러나 필자는 관광객과 지역주민, 관광업계가 사회적·환경적·경제적 공정성을 함께 추구해야 관광이 지속가능할 수 있..

지난해 딥페이크 범죄로 기소된 인원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의 촬영·영상물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해 이를 반포하거나 소지하는 범죄를 말한다.6일 법..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소위 힘 있는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해 수사해달라"고 6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바뀌고 있다. 어렵게 느껴지던 일이나 시간이 너무 걸려 엄두를 내지 못하던 일도 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AI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시켜도 마다하지 않고 실행한다는 점이다. 최근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예..

전국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통상 A학점에 해당하는 90점 이상 성적으로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성적 졸업자는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70점 미만의 미흡 성적자는 사실상 자취를 감추는 등 대학가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현직 외무공무원의 성인 자녀 가운데 외국 국적이 신고된 이들 중 대한민국 국적만 남도록 최종 선택한 남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외국 국적이 신고된 19세 이상..

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결정과 제재부가금 부과 규모가 역대 최대인 1796억원을 기록했지만, 실제 수납된 금액은 521억원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