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예상보다 강도가 높았다. 박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대국민 사과와 함께 '관피아(관료+마피아)' 철폐, 공직사회의 대대적 혁신방안, 국가안전처(가칭) 신설 등 사후 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고강도의 메시지가 들어있었다. 먼저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컨트롤타워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국가안전처' 설치와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수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세월호 사고 초기 대응과 수습에 실패한 해양경찰청과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부에 들어갔다. 일단 해경은 해체된다. 해경은 출범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하면서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면서 농촌 들녘에는 영농준비로 분주하다. 5월이면 논에 못자리를 설치해야하고 잡초방제에 나서야 하는 한편 밭에서는 콩, 옥수수, 참깨를 파종하고 고추심기와 지주설치, 포도 눈따기와 과수 열매솎기 등을 해야 한다. 그러나 막상 농사일을 하려해도 고령화된 농촌에 일손이 없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농협 등 유관기관 등이 농촌 일손돕기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도움이 되질 않고 있다. 여기에다 올해는 지방선거마저 겹쳐 농촌에서 일손 구하기란 말 그대로 하늘에 별 따기다. 최근에는 농촌 품삯까지 치솟고 있어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같은 농촌 인력부족현상을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다.
지난 17일과 18일 세월호 참사로 조용했던 경주중심상가에 모처럼 쇼핑을 즐기러 나온 시민과 어린이 관광객들로 활기가 넘쳤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희생자와 가족들의 슬픔에 위로를 보내는 동시에 여행과 쇼핑을 자제하며 애도 기간을 가졌다. 관광성수기가 시작되는 4월과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어버이날이 끼여 있는 황금연휴에도 해외여행과 쇼핑 특수대목은 조용히 지나갔다. 관광도시인 경주의 여행업, 숙박업 종사자들과 재래시장 상인들 불꺼진 소비심리에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지만 누구하나 원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6.4지방선거 후보등록이 마감되고 오는 22일부터 선거 전날인 내달 3일까지 13일간 선거전이 펼쳐진다. 새누리당이 상향식 공천제로 후보를 결정하는 바람에 선거 기간이 상당히 길게 느껴졌지만 본격적인 선거전은 이제 부터다. 지역에서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대구시장 선거에는 5명, 경북지사에는 4명이 등록했다. 시도교육감 선거에는 각각 3명씩 지원했다. 또 대구 경북의 경우 기초단체장 선거가 이미 끝난 곳이 4곳이나 된다. 경북 고령군(곽용환)과 봉화군(박노욱), 대구의 남구(임병헌)와 달성군(김문오)은 새누리당 후보가 단독으로 입후보, 무투표 당선지역이 됐다. 반면 경북 경주와 문경, 영덕에는 각각 5명씩 지원해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대구는 서구청장에 4명이 지원해 가장 높았다.
국보 31호 첨성대가 매년 조금씩 기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첨성대의 경우 2009년 10월 북쪽으로 20㎝(상단부 기준) 가량 기울어진 사실을 확인한 이후 지반침하 때문에 매년 1㎜ 가량 기울고 있다. 이는 2005년경부터 꾸준히 제기되 온 '첨성대가 기울고 있다'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으로 문화재청과 경주시의 문화재관리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허술하게 이뤄져왔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정밀구조안전진단 용역에서 원인규명에 필수적인 지반상태 조사를 제외했을 뿐만 아니라 또 첨성대 상부의 석재가 떨어져 나갈 위험이 있는데도 문화재청에서 긴급보수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전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15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6·4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출범 20년째에 실시된다는 점에서 앞서 있었던 다른 선거보다 더욱 의미가 깊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20년 세월이면 강산이 두 번 바뀐 셈이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 된 지방자치도 그 연륜 만큼 이젠 초창기 보다 많이 성숙된 점은 부인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일부 민선 단체장들의 선심성 공약과 현실성 없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으로 빚더미에 허덕이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성군수 예비후보 경선에서 낙선한 A후보가 낙선 후 군민들에게 경선 패배를 깨끗하게 승복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 군민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며칠 뒤 갑자기 의성 군의원에 출마한다는 소식에 의성 군민들은 모두 의아해 하고 있다. 이미 출사표를 던진 군 의원 예비 후보들조차 군수 경선에 낙선된 다음 군의원에 출마한다는 소식에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A후보가 군 의원 후보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군수 경선과정에 행정경험이 없다는 소문 등이 경선패배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 군의원에 출마해, 당선 후 4년간 행정경험을 쌓아서 다시 의성군수 후보에 도전하려고 출마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A후보의 이런 처신에 대해 주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군의원 출마를 잘했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역대 의성 군수 후보에 출마했다가 군 의원으로 유턴 한 것이 이번이 사상 처음이어서 군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오늘로써 세월호 침몰사고 한 달을 맞았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채 뒷수습은커녕 수색작업조차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안타까움과 분노와 비통(悲痛)을 넘어 좌절감과 배신, 그리고 밀물처럼 밀려오는 '국민적 무기력함'에 우리는 아직도 심연(深淵)의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6·4 지방선거를 치러야한다. 오늘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2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말할 것도 없이 세월호에 묻혀 전례 없이 조용한 지방선거가 치러질 것이다.
울릉도 개척 당시 섬사람들의 목숨을 살려 명이라고 불린 산마늘이 지금은 오히려 목숨을 앗아가는 꼴이 되고 있다. 울릉도의 대표 특산물인 명이나물이 가격이 급등하면서 해마다 이를 채취하려다 추락해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특별한 대책 마련이 뒤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울릉군과 울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명이채취를 하다가 사망한 채취꾼은 총 14명이나 된다. 같은 기간 부상자수도 70명에 달하고 있다. 해마다 3,4명씩이 나물을 채취하다 목숨을 잃고 20여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과히 채취꾼들의 무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래전 일이다. 지역 유명 대학을 방문한 노벨상 수상자인 미국의 과학자에게 서면 질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이런 질문을 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라고 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총기사고가 일어나고 거리에 노숙인들이 배회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불안한 나라 같다고 따져 보았다. 바쁜 일정에 설마 답변을 해주겠나 하고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대학 홍보실로부터 과학자의 답변을 받게 됐다. 그 과학자는 답변서를 통해 그런 모습은 방대한 미국의 극히 일부분의 현상이며 그 것만으로 전체적인 미국을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1%정도의 리더들이라고 자신있게 언급 한 부분이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하다. 지난달 16일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긴지 한 달이 다되어 간다.
근래 들어 소방관련 방송프로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일명 '모세의 기적'에 관련된 내용이 방영되면서 다시금 소방차 길 터주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새롭게 재조명 받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길 터주기에 대한 중요성 및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지문을 빌리게 되었다. 필자가 근무하는 소방서를 비롯한 전국의 소방대원들은 출동지령 방송이 나오면 신속하게 차에 올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몇몇 사람의 낮은 시민의식 때문에 시간이 늦어져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는 화재현장에 5분 이내에 소방차가 도착하지 못하거나 심정지환자에게는 골든타임인 4~6분 이내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하지 못하게 하여 초기진압 실패 및 환자생명의 악화 등 그 자체만으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전국적으로 일제히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총 3천952명을 선출한다고 밝혔는데 시·도지사 및 교육감 각 17명, 구·시·군의 장 226명, 시·도의회 의원 789명, 구·시·군의회 의원 2천898명, 교육의원 5명(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 등 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는데도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새누리당 후보공천 '예선전'에 전력투구하다보니 후보자들은 벌써 지친 모습이다. 특수성(?) 때문인가.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선거가 끝난 분위기다. 이러한 배경에는 '상향식 공천'이라는 새누리당의 새로운 시도가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문제가 깔려있다. 유권자들은 이번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선거도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보니 초유의 특이한 현상들이 불거졌다.
울릉도 경제는 관광객 수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 특히 아직까지 비행기를 이용한 관광이 불가능하다 보니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배라도 끊기면 그야말로 개점휴업 상태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울릉군이 최근 울릉도·독도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행에 가장 걸림돌이 바로 비싼 여객선 운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포항~울릉도 간을 운항하는 썬플라워호의 운임은 우등 7만700원, 일반 6만5천400원이다.
너 나 없이 이전투구(泥田鬪狗)다. 6·4 지방선거가 갈수록 꼴불견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얄팍한 자신의 이력을 명함에 찍어 날리며혈연, 학연, 인맥을 통째로 팔아대면서 나팔을 분다. 한 표에 목숨을 걸고 매일 허리 부러진 자세로 땅 바닥만 쳐다본다, 그렇지만 당선에 그 시간을 그리며 비굴한 웃음을 흘린다. 자신이 지역의 최고 선량(善良)이며, 파워한 적임자 다. 자신이 당선 안 되면 지역 발전은 당연히 공염불 이다. 여기서 상대 후보는 역량 부족, 적절치 못한 사생활 온갖 불명예 파렴치한 인물로 내 몰린다. 명품과 3류다. 자신은 '갑'이고 상대후보는 '을'도 아닌 '병이란 논리로 폄하에 폄하를 거듭 한다, 저잣거리 말로 '형편 없는 개떡' 자신에 모순적 사고 방식 논리다.
예전 우리 어머니, 할머니 시절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그저 대수롭지 않은 '남의 일'이라고 여기고, 가정 내에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학대나 폭력을 당했을 경우에도 '내가 참으면 되지…' '자식 때문에…' 라며 혼자 끙끙 앓은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가정폭력을 보고 자라난 아이 역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며, 이 아이 역시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을 만큼 중대한 범죄임은 틀림이 없다.
경북도는 최근 부랴부랴 '경북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규정'과 '경북도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제정·발령했다. '공익신고 활성화 규정'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범죄행위는 당연히 고발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이런 고발규정을 새삼스럽게 제정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최근 세월호 참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이 공무원의 '관피아'(관료+마피아) 풍토다. 공직 비리 사슬이 참사의 중대 원인으로 강력 부각한 것이다. 따라서 경북도는 이런 국민적 여론을 의식, 조직의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앞서서 실현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북도가 공무원 청렴 부문에 대해 유독 민감한 데는 이유가 있다. 이 부문에서만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1~5등급) 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각각 10점 만점에 7.11점과 6.84점을 받아 3, 4등급에 머물렀다.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북도는 15위, 대구시는 10위의 저조한 순위를 기록한 것이다. 경북도의 청렴도가 의외로 형편없음이 드러난 것이다.
현 이영우교육감의 3선을 저지하기 위한 4명의 교육감후보 단일화가 후보 등록을 앞둔 시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후보 단일화 문제를 꺼내 놓고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은 후보들의 무성의와 욕심이 작용한 결과라며 크게 실망하고 있다. 사실 후보 단일화는 4명의 후보 모두가 '경북교육의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이 높게 점 쳐졌다. 특히 진보 성향의 류진춘 경북대 명예교수를 제외한 이영직, 안상섭, 문경구 예비후보의 경우 단일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등록 막바지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교육계 인사들은 이같은 후보 단일화가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우선 최초 제안자의 성급하고 서툰 제안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후보단일화 제안은 당시 이영직 후보측에서 타후보의 입장과 명분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었으나 모후보가 불쑥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면서 꼬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대구 북구에 있는 경북도청이 올 연말이면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원인 신청사에 교육청 등 40여개의 공공기관과 함께 이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준비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경주지역통합발전협의회는 지난 3월15일 경북도청에 '경주, 포항, 영천, 경산, 청도, 영덕, 울릉' 등의 경북 동남권 지역민들의 불편사항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남권에 경북도청 제2청사(출장소)를 개소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나라가 비통에 빠져 있다. 수사당국 발표와 언론의 보도를 보면 세월호 운항과정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음이 밝혀지고 있다.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국가 개조차원의 개혁과 안전을 부르짖는다. 하지만 치안현장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도 기본을 무시하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교통법규 위반이다. 교차로 대기시간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비보호좌회전 지역을 대폭 늘이고 이를 홍보하였다. 그랬더니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는 운전자들이 많이 생겼다. 그들은 하나같이 비보호구역 아니냐고 한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비보호좌회전은 반드시 전방 신호가 녹색이고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 해야 한다. 전방이 적색이면 좌우측의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이때 좌회전하면 사고 위험성이 너무나 높다.
"세계적으로 최대 범죄 조직인 '마피아'가 대한민국 공직을 휩쓸고 있다" 다소 과장된 문장이지만 국민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알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직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수사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관료+마피아)로 불리는 유착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몇 십 년 전만해도 당시 재무부 출신 인사들이 정계·금융계를 장악하는 바람에 '모피아'라는 합성어가 생겼다. 그러다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의 '산피아'가 나오더니 교피아(교육부+마피아), 철피아(코레일+마피아)까지 등장했다. 최근 세월호 참사로 '해피아'(해양수산부+모피아)가 유행하더니 급기야 모든 공무원 조직이 마피아라는 '관(官)피아' 단어가 등장했다. 총체적 인재(人災)와 적폐(積弊)의 중심점에 '관피아'가 똬리 틀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