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도 '슈퍼 예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규모는 약 41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예산안의 구체적인 쓰임새를 밝히는 편성 지침이 확정됐다. 지침의 핵심은 지출을 최대한 줄여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로 떠오른 4대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정부가 고민에 빠진 부분은 재
인생이 희극이냐, 비극이냐에 따라 사람의 표정이 달라진다. 웃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육체에는 술, 정신에는 웃음이란 치료제가 있다고 한다. 웃는 모양이나 소리를 가리켜서 웃음이라 하고, 인생의 눈물 골짜기라면 웃음은 그 위에 놓인 무지개다리라 한다. 웃음이 겸손할 때 그것이 자만이 아니라면 눈물보다 슬기로운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웃음은 신(神)의 만족이라 여긴다. 웃음이란 실로 가지각색이다.
우리들은 모든 스포츠 경기 시 규칙을 어기면 경기 중 심판이 매의 눈으로 적발하고 호각을 불어 반칙 선수에게 경고장 내지 퇴장조치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범법 행위에 대해 그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잘 모르거나 경미한 범죄는 해도 괜찮은 것으로 착각 내지 무시하여 반칙이 준칙으로 변해버리는 사회풍토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스포츠 경기에서 적용되는 규칙은 약속이다. 이러한 규칙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공동체 사회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이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반칙과 꼼수행위를 생활·교통·사이버 3개 분야로 나눠 지난 2월부터 5월17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생활반칙'으로는 건설 분야 불법
순애야_날 부르는 쩌렁쩌렁 고함소리 무심코 내다보니 대운동장 한복판에 쌀 한말 짊어지시고 아버지가 서 계셨다 어구야꾸 쏟아지는 싸락눈을 맞으시며 새끼대이 멜빵으로 쌀 한말 짊어지고 순애야_ 순애 어딨노? 외치시는 것이었다
용역이란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다. 전국지자체에서는 신규 사업을 진행할 때 모두 용역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일, 즉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야한다. 따라서 지자체는 공정하고 정당하게 사업을 수행할 용역업체를 선정한다. 그리고 수행기관인 용역업체가 객관적 근거에 의해 조사한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관에서 하는 용역은 사업을 검토할 용역이지,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은 없다고 보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해병대 상징인 '팔각모'를 해군도 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군 당국이 해군과 해병대의 일체감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추진하고 있으나 해병대 현역들은 물론 전국의 예비역들까지 반발하고 나서 반향이 만만치 않다. 해병대의 고향 포항에서는 이를 추진 중인 국방부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마저 일고 있다. 국방부는 해군 전투모를 해병대와 같이 팔각모로 바꾸는 것을 군인 복제령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 조만간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오는 조기대선을 대비해서 경주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모든 지자체에서는 대선주자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하기를 권유할 지역 현안들을 개발하고 이미 준비를 마친 곳이 많다. 경상북도 지사가 대선주자로 나섰으니 행정공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된 단계니 이번 대선을 통해 경주도 챙겨야 할 것을 확실하게 준비해 둬야 한다. 우선 지난 정부가 공약하고 지원했던 왕경복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 다음 정부에서 지원이 저조할 경우 사업은 또 길어지고 경주시의 숙원사업이 언제 완결될지 막연해진다. 경주의 왕경복원은 신라천년의 고도로서
흔히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물과 기름에 비유한다. 물과 기름을 휘저어 놓으면 일시적으로는 어우러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조금 지나면 비중이 다른 물질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현상이다. 즉, 무거운 물은 아래로 가라앉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기름은 위쪽으로 떠오르게 된다는 말이다. 이제 한 바탕 소란이 지나가자, 통합 얘기가 나오고 연정(聯政)을 거론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통합과 연정은 물과 기름을 혼합하는 것처럼 되어서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세월호가 반잠수식 선박에 선적된 것은 25일 오전 4시10분이었다. 어려운 작업이었던 수면 위 13m 부양 작업과 반잠수식 선적 작업이 마무리되고 목포신항으로 이동하는 일만 남았다. 하늘이 도왔는지 세월호가 반잠수식 선박에 얹히는 작업을 할 때 물살이 느리고 파고가 낮았다. 만약 물살이 거칠고 파고가 높았다면 바지선 2대와 세월호의 균형이 무너지고 인양이 무산될 수도 있었다. 이제 목포로 가기 전에 세월호와 반잠수식 선박을 고정하는 작업을 해야 하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 선체 내부에 있는 물을 빼내는 작업이 남았다. 그 작업이 끝나면 87㎞ 떨어진 목포신항으로 옮겨진다. 반잠수식 선박이 평균 시속 4~5노트(약 10
포항공항 완충지역에 공원이 조성된다. 포항시는 공항확장공사 과정에서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위로하고 공항입구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동해면 포항공항 완충지역 공원화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동해면 공항입구 도구리 529-9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이 공원 6786㎡에는 광장과 주차장, 상징물, 야외공연장, 운동 공간, 주민쉼터, 산책로, 화장실 등의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모두 5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 사업에는 포항시가 30억원, 포스코가 현물출자가 아닌 공사비 20억원을 각각 부담해 이뤄지며 2018년 초 공사에 들어가 2019년말 완공할 예정이다. 이 공원이 완공되면
공·사 조직에 종사하는 자는 내·외 어떤 일이든 그 도모함에 있어 그에 작용해 오는 요소 변수와 그것이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항상 입체적으로 접근하고 살피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물이라는 하나의 객체를 인식함에 있어서도 4가지의 견해가 있다는 의미로 일수사견(一水四見) 또는 일처사견(一處四見)이라는 말이 있다. 물을 보되 인간은 마시고 씻는 '물'로 인식하고 물고기는 자기들이 사는 '집'(또는 공기)으로 여기며 하늘의 천인들은 '보석'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지옥 아귀들은 '피고름'으로 본다는 것이다. 물을 '물'로 인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비롯한 육상의 포유류 등 일정 생명체들이 공유하는 주관적 인식이지 절대 객관의 인식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물이라는 하나의 객체를 두고 이름하는 집단적 인식은 인식을 공유하는 집단의 집단적 표상일 뿐이다. 아가미로 호흡하는 물고기들에게 물은 분명
대한민국이 혼란하고 힘든 시기에 세월호가 떠올랐다. 1072일 동안 차디찬 진도 앞바다 물밑에 있던 이 세월호가 지금에서야 뭍으로 옮겨지고 있다. 익혀 아는 사실이지만 이 배의 침몰 희생자 대부분이 우리의 어린 자식들이었다.그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들에게 '미안하다','사랑한다', 그리고 '어른들의 잘못이다'는 말로만 대신할 뿐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주범은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언급은 식상할
분경(奔競)이란, 분추경리(奔趨競利)의 줄인 말로 하급관리가 상급관리의 집을 방문해 관직을 얻으려고 서로 다투는 엽관행위나 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고려시대에는 분경금지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부터 청탁이 들어오면 뇌물을 받고 엽관하는 등 있으나 마나한 법률이었다. 고려사 명종 14년(1184)의 기록을 보면 '간신들이 청탁하면 왕은 뇌물을 얼마나 받았는지 물어보고 많이 받았다하면 기뻐하며 그 청탁을 들어주었고, 그렇지 않으면 날짜를 질질 끌며 뇌물이 많아지기를 기다렸다'고 한다. 반면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관리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경금지법이 강력하게 실시되었다. 특히 조선은 태종 1년(1401) 5월 삼군부(三軍府)는 무신의 집, 사헌부(司憲府)는 정치실력자의 집에 대한 분경을 규찰하는 명령을 내려 문무의 양반들이 분경금지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시하였다. 또 삼군부와 사헌부에서는 아전을 시켜 그 집을 지키게 하여 사람이 찾아오면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 찾아온 이유를 묻지 않고 모조리 잡아가두게 하자 사람들마다 불만이 일어나면서도 두려워하였다. 이러한 분경금지의 대상은 주로 왕족(王族)이나 권력기관의 관료들에게만 해당되었으나, 정작 왕족의 외척에 대해서는 분경금지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외척은 왕권과 귀족간의 분쟁을 방지하는 완충 기능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경금지법은 왕비족에 대한 철저한 견제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편 이것은 조선시대의 정치가 외척정치와 세도정치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오늘날의 경우, 뇌물수수는 뇌물을 주고받은 여부와 관련 당사자에 한정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분경은 지금과는 달리 돈이나 뇌물을 받아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수수와 매관매직을 성립케 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층 집의 방문 그 자체부터 적용되는 아주 엄격한 법체계였다. 또한 이 법을 위반하게 되면 자손대대로 공직에 취임 할 수가 없었다. 5대 이내로 관직을 갖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양민으로 전락하던 시대였던 만큼, 가문의 양반신분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분경금지법을 어기는 것은 무척 위험한 행위였다. 이러한 조치는 관직의 독점 금지와 관직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조선 초기 왕들의 정치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체코 프라하의 까를교 아래에 스메타나박물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흔치 않다. 그 박물관은 체코의 국민 음악가인 스메타나의 위상과는 어울리지 않게 평범하며 박물관이라기보다는 까를교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이 쉬어가는 카페처럼 이용된다. 그 박물관에는 스메타나의 유품들도 진열돼 있지만 그의 교향시 '나의 조국'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2악장인 '몰다우' 같은 귀에 익은 곡조가 흐른다. '몰다우'는 바로 박물관 앞을 흐르는 강인 '블타바'의 영어식 표현이다. 한 인물, 특히 예술가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은 그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고 문화가 관광과 조화를 이루는 품격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프라하에는 스메타나뿐만 아니라 '신세계교향곡'을 작곡한 드보르작 박물관도 있고 '변신'의
대구시교육청의 출산과 승진 연계계획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시 교육청은 빠르면 2학기부터 자녀 한 명당 0.05점에서 0.1점의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숭고한 생명을 승진과 연계시키려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은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현장의 고민과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단 대구시교육청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는 심각하다 못해 위기의식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 2006년 초등학교 학급수가 3154학급이던 것이 2016년에는 2800개 학급으로 줄었다. 학생수도 2003
한 도시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그 도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살리고 시민들의 삶이 안정되도록 각종 정책을 펴야 합니다. 대부분의 도시들은 그 도시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도드라지게 펼치며 공장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정체성에 맞게 도시를 키워나가는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민들은 당장의 경제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 중 주요 공약이 '일자리 대통령'인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경주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시민들이 먹고 살만한 산업은 관광산업 이외에 별다른 묘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장을 유치해 놔도 모체가 되
그 간 촛불과 태극기 집회로 탄핵의 인용과 기각을 주장했다. 탄핵심판이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인용되면서 박 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구현이요 민주주의의 진일보라 하겠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개입을 허용했고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으며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했으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 현재는 2013년 2월 25일 취임선서에서"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고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했으나 헌법 준수 이무를 지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고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아 용
포항시가 `친환경녹색도시조성`을 위한 2천만 그루 생명의 나무심기 운동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시는 21일 흥해읍 곡강 생태공원에서 2천만 그루 생명의 나무심기 운동 선포식을 가지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10년 계획으로 포항시민 모두가 동참하는 `2천만그루 생명의 나무심기` 운동을 본격 벌이기로 했다. 생명의 나무심기는 공원조성과 천만송이 장미 식재, 산업단지 녹화 등 공공에서 1천300만 그루, 기업체의 사내조경, 담장 및 울타리 녹화, 농가의 소득사업 식수 등 민간부문에서 700만 그루를 식재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10년 후 푸른숲과 꽃이 어우러지고 혹서기 온도가 1도 낮아지는 살기 좋은 녹색의 정주환경도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항시의 2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은
다음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와 사드가 집중 논의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또 북한과 미국 간 트랙 1.5 대화를 위한 물밑접촉도 진행 중이라는 보도도 들려온다. 사드 배치를 두고 미국과 중국, 북한이 대화의 창구를 열었지만 정작 장본인인 한국은 이 대화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국민과의 대화도 없고 이해국인 중국과의 대화 한 마디 없이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현재의 대한민국 외교정책에 대해 혹독한 비판을 하자면 탄핵된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등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막았고 북한은 미국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나서고, 사드배치 강행으로 중국과 신뢰마저 붕괴됐다. 중국 역시 우리가 아닌 미국과 정상회담 등 직접 대화채널을 가동했고 우리 정부는 전략도 없이 미국에만 의존하는 외교정책을 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 외교전에서 외통수에 빠진 셈이 되고 말았다. 전문가들은 오늘과 같은 상황을 예상하며 정
파면당한 박근혜전대통령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선 모습은 이 나라의 불행과 불안을 단적으로 상징하고 있다. 잘못한 대통령을 국민의 힘으로 법에 따라 권좌에서 쫓아낼 수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자랑스러운 수준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있지만 당면한 경제·안보 위기 속의 대통령권력 공백은 그러한 자긍심에 안주할 상황만은 아니다. 더욱이 5·9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번 선거에 뽑힐 대통령은 과거 불행한 대통령이나 파면된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않을지 국민들의 입장에선 조심스럽고 두렵다. 대선이 축제로 치러져야 한다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당내 경선과정과 정당 경선후보들간의 정치적 공격언어들은 듣기에 따라 매우 살벌하다. 물론 우리사회와 정치권이 안고 있는 부정과 부조리 등 많은 폐단들을 비판하고 개혁하는 데는 듣기 좋은 말만 할 수도 없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묵은 폐단을 척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같은 적폐는 최근에 발생한 것도 있겠지만 과거정권 때부터 누적된 것도 있고 정치진영에 따라 적폐를 규정하는 시각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