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로 꽃길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 안동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가로 정비를 하면서 관상용인 꽃양귀비를 5천여본을 심었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강변길을 산책하던 보건소 직원이 "꽃양귀비와 형태가 다르다"며 보고하면서 사태가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에 안동시는 경찰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마약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 내용을 통보 받았다. 이에 안동시는 지난달 18,19일 양일간 인부들을 동원해 양귀비 3천844주를 모두 수거한 뒤 폐기 처분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경찰의 조사결과 지난해 8월 농업기술센터 방문객이 의해 `관상용 양귀비`라며 농업기술센터에 씨앗이 전달됐고 농업기술센터 측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파종해 강변도로 일대에 옮겨다 심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일이 단순 '업무적인 착오'로 규정하고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처벌은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일련의 사건 처리과정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안동시의 일처리에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우선 농업기술센터 직원 중에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 구분 못할 정도로 화훼에 문외한들만 모여 있느냐 하는 점이다. 화훼에 조금만 지식이 있는 일반인들도 화초용 '꽃 양귀비' 는 온 몸에 솜이 있고, 잎 모양이 가늘며 열매가 도토
영남권 신공항 건설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키로 한 방안이 발표되던 21일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 영남권 민심은 분노에 가득차 들끓었지만 대통령은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반드시 영남권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던 대통령은 공약 파기에 대한 한 사과가 없었다. 그러더니 22일 돌연 '김해 신공항'이라는 표현을 했다. 도대체 이건 무슨 해프닝인가.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들과 가진 '통일대화'에서 "앞으로 정부는 김해 신공항 건설이 국민들의 축하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의뢰를 받은 외국의 전문기관은 모든 것을 검토한 결과 김해공항을 신공항 급으로 확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정부도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처음으로 신공항과 관련된 발언을 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신공항 건설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시절부터 거론이 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다시 끄집어내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처분했다. 더구나 김해공항
우선 본론에 앞서 조선 왕조는 1392년 태조 이성계에 의해 건국되어 518년간 지속되어 오다가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국호를 바꾼 지 13년 뒤, 순종 4년(1910년)에 한일합방으로 멸망했다. 조선왕조의 멸망에 대하여는 역사가들의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두드러진 원인은 끝없는 당쟁주의와 당리당략에 빠진 정권 쟁탈전의 당파 싸움으로 날을 지세운 정치적 혼란으로 단정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의 지속에는 항상 자신들의 출세욕을 위해 혈연, 지연 등을 등에 업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위정자(爲政者)들의 개인이기주의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요소라는 사실은 조선 왕조 실록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래서 그 출세욕에 대한 탐욕의 극치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부끄러운 속담이 지금도 우리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다수 위정자들의 의식 속에는 국가와 국민들의 이익과 안녕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 하고 거기에 몰두한다. 이러한 의식이 집단화 되면 소수의 의견이 아무리 정당하다 해도 무시되고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조선왕조 518년의 역사와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올해로 68년의 지난날을 다시 더듬어 보는 것이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아들들 사이에서 벌어진 죽고 죽이는 소위 2번의 왕자의 난으로 조선의 3대 왕이 된 태종(방원)17년 이후, 조선이 멸망하기까지 역사의 진실을 재조명해 보면, 임진왜란 당시 만고 충신 이순신을 간신배들의 모함으로 귀향을 보낸 너무나 무능했던 선조나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을 몰아내고 조선의 제 16대 왕이 된 인조는 서인들과 합세하여 자신이 임금이 되었다. 이것을 인조반정(仁祖反正)이라고 한다. 이후 인조집권 14년(1636년12월)에 후금이 청나라로 국호를 바꾸고 조선을 침탈한지 한 달 (1637년1월)만에 삼전도(지금의 송파)에서 '삼배구고두례' 라는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바닥에 박고 머리에 유혈이 낭자한 채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에게 항복하고 조선의 지배권을 위임함으로써 치욕적인 조공국의 역사는 258년(1895년)동안 지속되었다. 이후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고종31년)이 청나라와의 시모노세키 조약(下關條約)에서 청국의 전권대사 이홍장(李鴻章)과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사이에 체결한 4개 조항 가운데 첫 번째 조항, 즉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한 자유 독립국가임을 인정한다고 함으로써 조선왕조는 258년간의 청나라 조공국 이라는 굴욕의 오명에서 벗어났다.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가? 15년 뒤 1910년(순종4년) 한일합방으로 조선은 멸망하고 36년간 일본의 식민지 통치 속에 있다가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나고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부렸던 야욕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2발의 원자폭탄 투하로 미국에 항복하고 말았다.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가? 8·15 해방 3년 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복원하고 1948년 새로운 국가건설이 시작되자마자 이념으로 갈라진 남과 북은 3년1개월 동안의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의 전쟁이 1950년 6·25다. 한국전쟁 6·25 발발의 66주년. 공산주의 국가로 전락할 뻔했던 풍전등화와 같았던 대한민국의 국운! 미국은 수많은 자국의 젊은 청춘들을 희생시키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한국을 전쟁의 대 참화에서 구제했고, 그래서 미국의 경제 정책과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배우면서 1960년대 초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빈국에서 오늘날 세계10위권의 무역대국으로 우뚝 서 있는 기적을 이루었다. 하지만 38선, 248km의 남·북으로 갈라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북한의 독재집단은 대량살상생화학무기와 핵이라는 비대칭 무기로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국민들과 정치권은 얼마만큼 대한민국의 이 급박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여야, 정치권은 북한관계를 보는 시각도 현저히 다른 부분이 있고, 미래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중·고등학생들의 역사관과 가치관이 될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의 한국사 문제도 현재 제1야당은 99.9%가 근현대사를 왜곡되게 서술하고 있다는 좌익성향을 가진 필진들이 편집한 검정교과서 편에 서 있다.
환동해안 시대를 선도할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당초보다 축소됐다. 경북도가 울산시·강원도와 공동으로 입안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렴, 국토계획평가, 국토정책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21일 확정 됐다. 이 안에 따르면 경북도는 당초 모두 47개 사업에 8조4천606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했으나 감사원 지적과 자체 계획 변경에 따라 국토부와의 협의 끝에 최근 44개 사업에 7조7천185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이번 결정을 거쳐 중단하기로 한 사업은 해양에너지 및 신소재연구센터 건립, 그린에너지 집적단지 조성, 신라체험 사절유택 조성 등 모두 3,4개에 이른다. 그 이유는 이들 사업이 실효성이 낮거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계획은 당초 계획단계부터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2014년 1월 감사원 감사결과, 대규모로 부실이
정부가 또 한 번 영남권역 국민들을 우롱했다. 지난 2011년 영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을 백지화 시킨 후 또 다시 부산 가덕도와 밀양을 제외하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발표해 버렸다. 국토교통부와 용역을 맡은 ADPi(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영남권 신공항 건설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역을 수행한 ADPi에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정부는 이 용역결과가 항공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 공항입지 결정에 필요한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출된 합리적 결론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의 말을 더 인용하면 이번에 지시된 김해공항 확장방안은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 활주로, 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공항으로 접근 교통망도 함께 개선하는 방안이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장래 영남권 항공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남권 전역에서 김해공항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김해공항이 영남권 거점공항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천 수백 년 전, 한반도에서 화려한 고대문명의 꽃을 피우고, 세계사에 그 유래를 찾기가 쉽지 않은 천년의 영화를 누렸던 신라는 결코 신화나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며, 엄연히 이 땅에 실존했던 명확한 우리의 역사이다. 그러나 잦은 외세의 침입을 피할 수 없었던 반도국가라는 지정학적 이유 때문이겠지만, 그간의 잦은 전화로 지상의 유적들이 대부분 소실되고, 현재 잔존하는 가시적 유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해방 이후 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주 재개발 의지에 의해 시작된 문화재 발굴 조사, 연구활동 등에 의해 안압지를 필두로 대능원, 황룡사지 등에서 그간 많은 수의 유물들이 출토되어, 당시 신라문화의 화려함과 그 우수성을 짐작케 하고 있다. 그 후 한동안 침체기를 걷던 경주는 최근 고 박정희 대통령의 유지를 이어받은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반월성 및 황룡사 복원 정비사업이 재개되기에 이르렀지만,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그 실체를 알
이치(理致)란 사물의 정당한 조리(條理)를 말하며, 조리는 일의 앞뒤가 들어맞고 체계가 서는 갈래이다. 곧 진리는 참된 이치이며, 모든 사람에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인식의 내용이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진리탐구에 일생을 바친 수많은 석학들과 학자들이 숱하게 존재했다. 서양을 물질문명의 선봉이라고 한다면 동양은 정신문화의 발생 보고(寶庫)이다. 세계인들의 신앙의 주류를 이루는 5대 종교가 동양에서 시작되었다. 비록 경제적 삶이 가난하지만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돈의 가치에 도외시하는 생활을 하면서도 육신의 향락과 평안을 훨씬 더 크게 추구하면서 오히려 가난을 낙(樂)이로 삼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갸륵하다. 그 까닭은 그들이 믿는 신앙심에서 종교의 진리를 찾고, 지금의 즐거움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구한 것은 아님을 굳게 믿고 있다. 진리는 안개를 걷지 않고, 그 속에서 빛을 내는 횃불이다. 철학자 파스칼도 "진리는 인간에게 신념을 줄 뿐 아니라 진리를 구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것"이라 했다. 탈무드에도 "진리를 가르치고, 설명하는 말은 자기 내부의 자아를 부정하는 인간의 입에서 나올 경우에만 확고부동한 것이다"라고 정
국제관광도시 경주에서 담배 냄새 없는 택시만 달리게 된다.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모든 기사의 금연을 추진하고 또 적어도 실내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경주시보건소와 지역 택시업계는 최근 관광객에게 담배 냄새 없는 쾌적한 택시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법인택시 8개사와 개인택시 경주지부 등 경주에서 운행되는 택시 1227대가 모두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보건소는 수시로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해 금연을 유도하고 금연스티커, 금연홍보물도 배부해 올 하반기부터 모든 택시 실내에서 담배 냄새를 추방할 계획이다. 이 같은 택시 금연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은 기사가 손님이 없을 때 밖에서 담배를 피운 뒤 곧장 운전대를 잡을 경우에도 차 안에 담배 냄새가 배게 돼 손님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이다. 또 좁고 밀폐된 택시 공간의 특성상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경주시보건소의 담
경주시가 동해남부선 철도가 이설되면 생겨나는 폐선부지의 활용에 대한 윤곽은 어느 정도 잡은 듯하다. 상업적 용도로 개발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그 공간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매우 잘한 결정이다. 폐선부지로 생겨나는 공간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공간 활용에 대한 결정을 충분한 숙고 없이 결정해 버리면 돌이킬 수 없어지고 만다. 그러나 아직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 시가지를 관통했던 철로가 걷히고 생겨나는 공간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다시 모을 필요가 있다. 지난 번 연구 용역에서 제시된 아이디어의 모델로 제시된 경의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을 경주에 적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경주는 서울처럼 시가지의 건축물이나 시설물들이 집중된 곳이 아니어서 폐선부지의 활용 방법도 달라야 한다. 최근 세계적인 트렌드는 선형 공원의 개발이다. 한 곳에 집중돼 정체된 공원이 아니라 길게 동선을 이어주고 그 동선을 따라 테마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길을 따라 걸으면서 힐링과 함께 다양한 주제의 볼거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 폐선부지는
지난 2012년부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일반 주택에도 설치하도록 법제화가 되었다.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감지기 설치 의무화를 먼저 시작했다. 이로 인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확실히 줄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로 소화기 설치, 사용 빈도가 차츰 늘어나고 있다. 만약 소화기, 감지기가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미미한 화재라도 소화기가 없으면 모든 재산을 태우고 인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가장 단
최근 국내적으로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미세먼지의 체내 축적에 따른 부작용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미세먼지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직경 10㎛ 이하의 매우 작은 물질로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배출된다. 미세먼지는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 등 이온 성분과 탄소화합물 등으로 이뤄져 있고, 입자의 크기에 따라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PM 10), 지름이 2.5㎛ 이하(PM 2.5)인 초미세먼지로 나뉜다. 미세먼지가 위험한 것은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돼 폐질환을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면 감기나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져 심혈관 질환이나 피부·안구 질환을 발생시키게 된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배출되지 않고 기관지나 폐의 깊숙한 곳에 쌓여 심각한 질환을 야기할 수 있어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한다. 금년 5월 O
세계유산 남산에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를 이장하는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경주시와 국립경주시문화재연구소에서 2003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남산국립공원에 있는 묘지는 약 3,000기로 추산되고 있고 남산 전체로는 약 2만여 기로 추산하고 있다. 묘지 1기당 평균 면적을 2~3평으로 잡으면 대략 7㎡가량 되는데 묘지 3,000여 기를 전체 면적으로 환산하면 묘지면적만 약 20㎢가 나온다. 경주 남산국립공원의 총 면적은 21.78㎢. 이고 보면 묘지가 남산국립공원 전체를 뒤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11호이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의 보고인 남산에 불법 분묘로 뒤덮여있다는 사실을 알면 모두 크게 놀란다. 하지만 불법묘지 이장 사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011년부터 진행된 이장사업은 2013년까지 국비 4억5,000만 원으로 묘지 133기를 이장했고 2014년에는 문화재청 3억 원,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아 묘지 100기를 이장했다. 2015년에는 문화재청 1억3,000만 원, 국비 1억7,000만 원을 들여 묘지 77기를 이장했다. 2011년 이장사업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총 310기의 묘지를 이장하는데 그쳤다. 이런 속도로 진행하다가는 3000여기를 이장하는데 50여년이 걸릴 전망이다. 불법분묘가 문제시 하는 것은 산불과 때문이다. 묘지를 방문하는 성묘객들이 혹시 담배를 피워 꽁초를 남기거나 옷이나 유물을 태우면 바로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남산에서는 실제로 지난 1997년 내남면 용장골에서 산불이 나 70.3㏊의 귀중한 산림이 소실되기도 했다. 묘지는 산림훼손뿐만
경주 도심에 전선지중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도심 속에 섰던 전신주와 이들 사이로 거미줄처럼 엉겨있던 전선들이 사라진다. 경주시와 한국전력공사가 이 협약을 체결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늦었지만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기에 환영한다. 협약의 주요골자는 경주 이미지 개선과 중심상가 환경개선을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1천734백만 원의 사업비를 경주시와 한전이 50:50으로 부담해 화신약국∼중앙시장 간 동성로 900m를 폴 타입 공법을 적용해 도심에 무질서 하고 난립된 전선을 지중화 한다는 것이다. 이 협약은 시민들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경주시는 이 사업을 위해 주민상담회를 거쳐 상인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펼쳤다. 문제는 공사기간 동안 상인들과 시민들이 겪을 불편이다. 사업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틀림없이 중앙상가 상인들과의 마찰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 불만을 어떻게 봉합하고 사업을 잘 마무리 지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결국은 시민들의 협조가 관건이다. 아무리 불편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불만은 나오기 마련이다. 상인들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행정에 대해 의결, 입법, 행정감시를 하는 곳이다. 무엇보다 주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때는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 주민의 대표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주민 전체의 대표가 된다. 이를 혼동해 지방의원들이 마치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해결사'로서 전락하는 행태가 흔히 눈에 띈다. 최근 지방의원 일부가 곳곳에서 절도행각을 비롯한 댓가성 금품수수, 직권남용 등 갖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지방의회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4일 울진군에 거주하는 A씨 (64)가 자신 소유의 땅을 울진군에서 매입해 줄 것을 부탁하며 울진군 의원 3명에게 인당 수 백만원 상당의 현금을 돌린 것으로 드러나 대가성 금품수수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해당의원의 자택과 차량, 울진군의회를 압수수색했다. 울진군의회 C의원의 차량에든 가방에서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경찰이 발견해 수사 중이다. 이에 앞서 또 다른 울진군의원의 자녀는 신한울원전 3·4호기 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행한 사실이 알려져 지역이 시끄럽다. 게다가 울진군의회 의장이던 B씨는 지난해 5월 울산에 있는 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 화단에 있는 분재용 소나무 한그루를 훔쳤다. 그는 불구속 입건된 이후 사건에
경주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주시의회와 경주경실련, 월성원전 주변 3개 읍면 발전협의회는 각각 성명을 내고 "경주시민은 2005년 11월 방폐장을 유치할 때 고준위 방폐물을 경주에서 다른 곳으로 가져간다는 약속을 믿고 찬성했다"며 "방폐장 유치지역지원 특별법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은 방폐장 유치지역에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으나 월성원전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월성원전 주변 3개 읍면 발전협의회도 성명에서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한다는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경주지역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경주는 지난 2005년 주민투표에서 89.5%라는 경이적인 찬성률로 19년 표류하던 중저준위폐기물처분장을 유치했다. 당시 찬성을 유도하던 지역의 각급기관장들과 유력인사들은 정부가 제시하는 각종 인센티브와 향후 발생하게 될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부각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찬성을 유도했다.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었으나 찬성하는 목소리가 워낙 크고 만일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가는 역적(?)으로 몰릴 분위기여
황교안 국무총리가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해 "가급적 신속한 시간 안에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힌 말이다. 황 총리는 최근 신공항과 관련해 부산과 영남권의 갈등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현안과 관련한 갈등이 있거나 국민 안전, 경제 등에 큰 영향이 미치는 사안에 대해 예민하게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고 신공항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신공항과 관련해 정부도 '뭔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싱공항 선정과 관련해 외국 전문기관의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또 그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공항 선정은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발표해야 할 사안이지만 부산과 나머지 영남권의 갈등이 커지면 총리실이 직접 나설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국토교통부
요즘 취직하기 힘들어 백수로 지내는 사람이 많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많다는 요즘. 그러데 묘한 게 일자리다. 실업자가 많다는데 중소기업이나 건설현장에서는 사람구하기가 힘들다고 난리다. 꼭 그런 곳 뿐 아니라 힘든 일을 하는 곳에서는 사람이 귀하다. 대학졸업자가 천국인 한국의 그늘진 현상중 하나다. 대학간판을 땄으니 힘들고 하찮은? 일은 하지 않으려 한다. 알바보다 일당이 높아도 하지 않으려는 3D업종은 갈수록 사람들이 편한 일만 찾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들한태 지급되는 인건비도 문제다. 힘든 일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인건비 구조가 문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람들 스스로에게 있다고 본다. 쉽고 편한 직장은 일반인들에게 신의 직장처럼 보인다. 왜 그럴까? 정규직이면서 급여가 좀 작지만, 취업하기 힘든 직장이 있다. 바로 공기업 자회사다. 반공무원대우를 받지만, 혜택도 적고 급여가 낮아도 정년을 보장해 주고 있어 안정적이다. 보통 정년이 65세다. 그곳의 문제는 공기업 자회사다 보니 모기업에 다니다 명퇴하거나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다시 재취업을 해 다닌다. 마치 재취업을 하기 위해 세운 자회사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주요 요직은 모기업에 다니던 사람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공무원 출신들 그리고 군에서 예편한 사람들이 자리를 꿰차고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하늘에 별 따기다. 많은 공기업들이 자회사를 두고 협력업체를 두고 있지만 그 자리는 대부분 그들만을 위한 자리일 뿐이다. 연금을 받으면서도 정년퇴직을 했으면서도 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살아
한수원이 전담부서까지 신설해가며 협력기업 경주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한수원이 밝힌 경주종합발전계획 5대 프로젝트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자력협력기업 100개 유치에 따라 단기적으로 30개 중장기적으로 100개의 기업의 본사를 경주에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한수원 등 8개 에너지 공기업의 상장이 추진되고 있어 협력업체 유치를 서두르지 않을 경우 그 영향력이 축소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수원은 우선 1차적으로 자사 협력기업으로 등록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에 나서 올해 약 20개의 기업을 경주로 이전시킬 계획이다. 한수원에 등록된 협력기업은 중소기업 포함 약 1900개사로, 100개 기업은 약 5%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수원의 의지에 따라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한수원의 경주종합발전계획 5대 프로젝트는 본사를 경주로 이전하면서 내놓은 것으로 원자력 협력기업 100개 경주 유치,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설립, 지역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재경장학관 설립, 경주 연고 여자축구단 창단,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를 거점으로 한 MICE 산업 활성화 등이다. 한수원은 협력업체 유치를 경주시와의 상생협력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전덤조직도 이런 맥락에서 꾸려졌으며 이달 중 종합계획 후속 조치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내달부터는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물론 한수원이 세부계획을 통해 반영하겠지만 협력업체 유치에는 당연히 당근책이 뒤따라야 한다. 말로만 경주로 이전하라고 해서는 그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 이전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우선 발주 등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지역상생 협력기금과 같은 혜택이 마련돼야 하고 직원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위탁교육 등 맞춤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수원이 이전하는 협력업체를 대신해 지역사회와의 소통 협력 업무를 전담해 이전 협력업체에 이같은 부담을 들어줘야 한다. 특히 환경문제에 있어서 '경주생태환경학교'나 '경주 숲학교'등을 개설해 시민들과의 유대강화는 물론 원자력의 기술적 안전과 생태학적인 안전성을 홍보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경주시는 내심 원자력 기업 유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향후 100개 기업이 들어올 경우 최소한 1000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방폐장 유치 시 3천억원의 인센티브도 마음을 움직였지만 무엇보다도 한수원 본사의 경주이전에 많은 비중을 뒀다. 이는 곧 협력업체의 이전을 기대 한 것인 만큼 한수원은 협력업체 경주이전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한수원은 역량을 결집해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보여줘야 경주시민들이 본사이전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 한수원의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시와 포항시, 그리고 울산시가 이달 안으로 공동 성장을 위한 동맹을 맺는다. '해오름 동맹'이 그것이다. 일출 시각이 한반도에서 가장 빠른 3개 도시라는 데서 이름을 따왔고 이강덕 포항시장의 제안으로 3개 도시의 시장이 흔쾌히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들 3개 도시가 동맹을 하면 인구 200만 명, 수출액 844억 달러, 당초 예산 규모 5조5834억 원의 대형 도시연합체가 탄생하게 된다. 95조 규모의 경제 공동체다. 이 정도의 경제규모로는 세계 64위에 해당되는 크기다. 해오름동맹이 발족하게 된 계기는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이다. 경주와 포항, 울산은 이 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는 30일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는 비전 설정과 공동연구용역, 회의 정례화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다. 이미 3개도시 시장들은 지난해 12월 1차 개통 때 만나 해오름 동맹의 윤곽에 대해 협의한 바 있다. 해오름 동맹이 결성되면 추진해야 할 사업 중 가장 수선되는 사업은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비롯해 울산과학기술원(UNIST)-포스텍(POSTECH)간 협력, 산재모병원 건립 공동노력, 울산항 및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연계활용 방안, 중국 자매우호도시 산업연수와 경제교류 공동 추진 등 경제 산업 분야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S
최근 학부모가 섬마을 여선생을 집단성폭행한 사건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말라고 가르쳐야하는 학부모가 스승의 그림자는 고사하고 인격 전체를 말살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해가 갈수록 증가했고 그 때마다 많은 국민들의 분노 속에 성범죄에 대한 대책과 처벌이 강화되어왔다. 이번 사건도 범죄 행위 자체가 놀랍기도 하지만 숱한 성범죄 가운데 하나로 여겼다면 이토록 심한 충격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 이번 경우는 우리사회의 윤리의식이 막장까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새삼 발견한 우리 모두가 몽둥이로 강타당한 듯 경악한 것이랄까. 그런 짐승같은 짓을 해놓고 자식에게 무얼 배우라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지,아버지의 그런 짓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어떤 인격을 형성하고 자라날지 상상만해도 끔찍하고 오싹하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대책은 없다는 것인가. 물론 인간사회에는 항상 범죄는 있기마련이고 우범성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