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된 '건강보험의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내가 경험한 바를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20대 후반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25년을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최근 퇴사를 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던 중 회사생활에서 전혀 관심 밖이었던 건강보험료의 불합리함을 보게 되었다. 　회사 근무기간중 약 9만원 안팎(월급 3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다 회사를 퇴사한 다음 달부터 퇴직을 하여 아무런 소득도 없는데 지역보험료로 약 18만원을 납부하라고 한다. 　보험료는 회사를 다닐 때의 2배가 넘는 금액이 부과되어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주소지 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해 소득이 없는데 보험료가 과다하다고보험료의 정정을 요청했으나, 담당직원은 정상적으로 보험료 부과했다는 것이다. 　회사를 그만두어 소득이 없는데 보험료가 2배 이상 부과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면서 관련 규정과 자세한 보험료 부과기준의 설명을 요구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민선 6기가 1일 전국적으로 출범했다. 때가 때인 만큼 단체장 취임식은 유례없이 조촐하게 치러졌다. 전국에서 검소한 취임식, 간소한 취임식, 열린 취임식, 소통과 화합의 취임식이 넘쳐났다. 아예 취임식을 생략하고 직원조회로 대체하는 곳도 많았다. 　이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것은 김관용 경북지사의 '독도 취임식'이다. 일본의 독도 관련 궤변에 강력한 일침을 놓겠다는 신선한 발상이다. 그동안 독도는 그 역사적 중요성에 비해 고위층의 방문이 없었다. 　역대 총리 가운데 처음으로 한승수 국무총리가 독도를 방문, 동도 헬기장에 표지석을 설치한 것은 2008년 7월19일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2012년 8월이었다. 　그러나 김관용 경북지사의 독도 사랑은 남다르다. 김 지사는 이날 독도에서 '더 큰 경북의 꿈 완성을 위한 새 출발'을 선언했다. 김 지사는 취임 행사에 앞서 우리 땅 독도를 굳건히 지키는 독도경비대원들을 일일이 격려했다. 　독도에서 김 지사는 지방자치법 상 취임선서를 한 후, 태권도 공인 3단인 김 지사가 직접 태권 꿈나무들과 함께 전통무술인 태권도 품새 시범 퍼포먼스를 했다. 우리 땅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사실 김 지사는 지사로 첫 당선된 2006년 7월3일, 취임식은 경북도청 앞마당에서 열고 다음 날 독도를 방문하기로 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고 독도를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요지의 메시지와 함께 '독도 평화 선언'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상악화로 계획은 취소됐다. 　그리고 올 들어 1월29일, 일본이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을 발표한 데 대한 강력한 항의 표시로 이례적으로 독도 현지에서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일본 정부는 자라나는 세대까지 거짓된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을 철회하고 근거 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일체의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남자화장실을 여성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추진 중이다. 새정치연 신계륜의원이 발의해 추진 중인 '환경미화원법'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의 통과를 목표로 현재는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환경미화원법'은 단순히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의미 외에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인권에 관한 문제다. 남성이라면 누구나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여성 미화원이 불쑥 들어와 놀란 경험이 있다. 여성 미화원들은 용변을 보는 사람이 있어도 아랑곳 않고 대걸레질을 하거나, 휴지통을 비우고, 세면대를 정리한다. 남자 소변기는 별도 칸막이가 없어 용변 과정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남성들은 소변기 쪽으로 몸을 밀착시키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여성 미화원들은 더 치욕적이다. 이들 역시 남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달갑지 않다.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느끼지만 생계 탓에 '인권' 따위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처지다. 　선진국 중 남자화장실을 여성 미화원이 청소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화장실 청소를 여성 용역으로 보는 사회적 고정관념 탓이다. 하지만 일본은 남자화장실을 여성미화원이 청소 중인 경우, 화장실 입구에 입간판을 세워 출입을 막는다. 물론 우리나라도 2012년 서울시 지하철 역사 내 남자화장실 청소에 이와 같은 방식이 도입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제7대 지방의회가 출범했다. 지난 대선에서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지만 그 공약(公約)은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 되었다. 어찌 되었건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천과정에서의 잡음, 네가티브와 세대 간의 갈등,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진행된 이번 6.4. 지방선거가 마무리 됐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함께했던 이번 선거지만 당선된 분들에게 축하와 함께 시민들에 대한 섬김의 자세와 지혜로운 의정활동을 기대해 보기로 했다. 　기대를 하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법인가, 작은 기대마저도 헛된 꿈인지 지난 6월 20일 SNS 친구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산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대상 업체별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전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제도다. 　지난 1997년 UNFCCC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공식 발효될 때만 해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던 배출권거래제는 미국등 선진국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비율을 정했던 교토의정서 체제가 2011년 사실상 와해되면서 점차 그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 이같은 세계적 추세는 제조업을 주력으로 한 국가 중에서 독일을 빼면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가장 먼저 시행하게 된 우리나라로서도 '보완 후 시행'이라는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산업계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참여 없이 우리나라만 조기 시행하게 되면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거두지도 못한 채 국가적인 산업경쟁력을 갉아먹을 우려가 크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가 유럽연합(EU) 28개국과 뉴질랜드, 스위스, 카자흐스탄 등 38개국으로 이중 독일을 빼면 대부분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서비스업 중심의 국가들이라는 점이다. 　경제단체들이 최근 낸 공동성명 요지도 별다른 이득 없이 국가적 손실로만 작용할 배출권거래제를 왜 굳이 우리나라만 먼저 시행하려고 하느냐는 것이다.

　"월드컵은 경험을 쌓는 무대가 아니다. 4년간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실력을 입증하는 자리다" 　이번 브라질 월드컵의 최고 관심 인물인 이영표 KBS 해설위원이 27일 최종전인 벨기에전 직후 클로징멘트에서 한방 제대로 날렸다. 홍명보 월드컵대표 감독이 인터뷰에서 성적 부진과 관련, "이번 대회가 우리 선수들에게 좋은 경험이 됐을 것"이라고 한 데 대한 통렬한 반박이었다. 　그렇다. 월드컵은 4년 주기로 열리는 지구촌 최대 축구 축제다. 한국 축구는 2002년 월드컵 4강을 이미 경험했고, 국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졌다. 더 이상 축구 변방이 아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첫 원정 16강을 이룬 터라 이번 대회에 거는 기대가 컸다. 국민들도 경험이 아니라 성과를 원했다. 그러나 '홍명보호'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결과도 나빴지만, 과정도 미숙했다.

　지방자치 단체장 취임식에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 1995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작된 자치단체장 선거는 공(功)과 과(過)가 뒤섞인 복합적인 것이었다. 지난 6.4 지방선거로 6회째를 맞으면서 선거전은 갈수록 치열해졌다. 승자와 패자가 뚜렷이 갈라지면서 단체장 취임식도 '승자의 잔치'로 변했다. 자신을 선전하는 과시형, 그리고 동원형 취임식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가 이런 구습에 적은 취임식 분위기를 일신(一新)했다. 그것도 강압이나 외압이 아닌 내부에서부터 우러난 검소하면서도 알찬 취임식이 대세를 이룬 것이다. 이런 바람직한 분위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한 획을 긋기에 충분할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은 시민과 호흡하는 취임식을 갖기로 하고, 달서구 코오롱 야외음악당을 취임식 장소로 정했다. 취임사도 연설이 아닌 토크쇼 형태로 열고 시민이 질문하면 권 당선인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취임식 시간도 오후 7시로 정했다.

　새누리당 경주시당원협의회가 제7대 경주시의회의장단에 나설 후보자를 결정했다. 28일 당소속 시의원당선자들이 모인가운데 열린 의장후보선출에서는 3선의 권영길의원이 의장에, 2선의 서호대의원이 부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선출에서는 당초 3선의 김성수의원과 치열한 경합이 예상됐으나 막판 김성수의원이 당의 단합과 선출과정의 분열을 우려해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후보직 사퇴를 선언해 권영길 의원으로 표심이 기울었다. 이들은 21명의 의원 중 16명이 새누리당 소속의원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제7대 경주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에 내정됐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저마다 이번 의장단 선출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며 제7대 의회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특히 권영길의원에 대해 잘 아는 지인들과 지역구 주민, 공무원들은 권의원의 평소 업무스타일을 볼 때 향후 경주시장과 협조가 원만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6월 말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흐리고 비 내리는 횟수가 잦다 싶더니 어느새 장마가 시작됐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것 외에도 많은 비가 예상되며 장마기간도 길고 국지성호우가 잦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한 해 동안 약 1300억t의 비가 내리는데 내리는 빗물의 60%가 여름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내린 것이라고 한다. 　또 시간당 30mm이상 내리는 집중 호우는 80년대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이에 따른 피해도 만만치 않은데 지난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해 680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직접적인 재산 피해만도 17조원에 달했다.

　국무총리 인선 과정에서 연일 헌정 사상 초유의 '깜짝쇼'가 벌어지고 있다. 먼저 안대희·문창극 전 총리 지명자가 국회 청문회 문턱에 가보지도 못하고 잇따라 낙마하면서 청와대는 3번째 총리 후보를 찾아야 하는 미증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희대의 묘수(妙手)를 던졌다.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킨다는 발상의 대전환(?)으로 국민을 경악시킨 것이다. 지난 4월27일 정 총리가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고 전격 사의를 표명한지 60일 만에 일어난 대반전(大反轉) 드라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김문수 경기지사가 물망 제1순위에 올랐다. 김 지사는 총리후보 하마평에 대해 "나는 청문회에 가도 걸릴 것이 없다"며 스스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청와대는 사의를 표명한 총리를 유임하겠다는 상상하지 못한 '깜짝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잇단 인사 낙마로 장기화되고 있는 국정 표류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고육지책'으로 해석되지만 '지금과 같은 인사청문회 구조 하에서는 누구를 내놔도 통과되지 않을 것'이란 인식과 국회에 대한 불만이 짙게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죽했으면 "부처님을 모셔 와도 청문회 통과는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오겠는가. 　하지만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의 문책 차원에서 수용했던 정 총리 사퇴 카드를 스스로 거둬들였다는 점에서 '책임정치 실종'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인사(人 事) 과정을 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다. 총리 쯤 되는 자리에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있고, 충분히 검증된 사람이 자연스레 올라가는 것이 순리다. 　아무리 인물이 없기로서니 국가운영의 중차대한 자리에 묘수와 깜짝쇼를 동원해서 인물을 선정한다면 신뢰는 떨어질 것이다. 인사는 예측 가능한 것이 가장 좋다. 바둑 격언에 '묘수를 많이 두면 진다'는 말이 있다. 묘수를 많이 둔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나쁘거나 불안정하다는 얘기다.

　포항운하가 비만 오면 유입되는 오수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통수식 이후 철새와 물고기가 모여들고 생명의 물결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포항운하는 비가 오면 빗물과 함께 섞여 흘러드는 오수로 물길이 검게 변하고 있다. 　특히 폭우나 곧 여름철이 다가와 장마 기간이 되면 오수의 유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더욱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3일 포항에 일 강수량 33.8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자 그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했다. 　이는 이날 내린 빗물 대부분이 하수로 유입돼 빗물펌프장으로 흘러가지 못한 일부 오수는 주거지역의 침수를 막기 위해 포항시 곳곳에 설치해 놓은 수문을 통해 형산강과 바다로 배출됐다. 문제는 포항운하의 준공으로 일부 구간의 하수관이 단절되면서 이 수문을 통해 오수와 빗물이 포항운하로 여과 없이 흘러갔다는데서 발생했다. 　특히 운하관 근처의 오수유입지역은 동빈내항 수문을 올려 운하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지만 송도교 양학천 하수 수문과 죽도시장 칠성천 하수 수문에서 흘러나온 오수는 그대로 포항운하의 물길과 섞이고 있다. 　하수 유입으로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를 겪고 있는 동빈내항의 상황이 포항운하에도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이 때문에 비가 그치자마자 운하에는 떠다니는 죽은 물고기와 쓰레기는 물론 악취로 가까이 가기도 힘들 정도로 심각한 양상을 나타냈다. 기껏 만들어 놓은 운하가 오염돼 생명의 물길이라는 말이 부끄럽게 된 것이다. 생명의 물길로 홍보한 포항시의 입장에서는 폭우가 쏟지는 날이면 이 일대에 대한 관광객들의 접근을 막기라도 해야 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2011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울시 관악구에 시간당 11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가 하면, 여름철 평균 강우량(6월~8월) 평년치를 훨씬 웃도는 1,000mm 이상을 기록하는 등 이상이변으로 많은 몸살을 알았다. 　특히 기록적인 집중호우는 우리나라 수방(水防)체계를 무너뜨려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동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경주보문관광단지의 상징적 건물인 보문탑 야외공연장과 중심상가단지 건물이 민간에 매각될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경상북도관광공사가 최근 보문단지 내 중심상가 지역 2만6천563㎡ 부지를 매각하기 위한 입찰공고 결과 서울의 모업체 1군데서 입찰등록을 했다. 　이는 지난 1998년부터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 방침에 따라 상가건물 매각을 위해 매년 공고를 했으나 지금까지 응찰자가 없다가 이번 공고에서는 매입자가 나타난 것이다. 경북도관광공사는 빠른 시일내 입찰업체에 매각 조건으로 제시한 내용의 수용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이의가 없을 경우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선거는 승자와 패자가 명백히 갈라진다. 무승부는 없다. 따라서 이길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선거에서 지게 되면 그야말로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 거기에다 포퓰리즘, 네거티브, 고소 고발 등 선거 후유증으로 '편 가르기'는 더욱 심해진다. 　이 때 필요한 것이 패자에 대한 관용이다. 이는 승자가 선거에서 진 후보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모양새가 좋다. 단체장 취임을 앞두고 이런 관용 무드가 무르익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다가오는 6월 25일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64년이 되는 날이다. 2008년 한국갤럽의 서울시내 모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25전쟁은 일본과의 전쟁'이라는 응답이 절반이나 나왔고, 2010년 '6·25전쟁60주년기념사업회'에서 실시한 또 다른 조사에서는 19세에서 29세 국민의 47.4%가, 중고생의 56.8%가 6·25전쟁의 발발년도를 모른다고 답했다. 　6·25전쟁이 64년이나 지났으니 젊은 층이 6·25전쟁을 잘 모르고 안보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기성세대들 또한 북한의 핵 개발, 천안함 피폭, 연평도 도발 등의 위태한 현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북한은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전쟁수행능력이 약한데 설마 전쟁을 일으키겠냐고 믿는 등 안보불감증에 걸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경북이 고령화 인구 비율에서 전국 최고 수준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령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젊은 층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연히 0~14세의 어린이 인구도 적을 것이란 짐작이 가능하다. 　혹시나 했던 이런 짐작이 현실로 입증된 자료가 나와 '고령화 경북'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최근 안전행정부의 전국 시·군·구별 어린이 인구(0~14세) 비율을 보면 경북 군위군이 6.1%로 가장 낮았고, 다음이 경북 의성군(6.7%), 경북 청도군(7.4%), 경북 청송군(7.6%)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인구 비율 전국 최저 1~4위를 모두 경북이 차지한 것이다.

　5년마다 조정하는 특수지 지급대상지역 정기조사에서 울릉도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등급이 낮아져 우수 교사의 근무 기피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울릉도는 울릉·저동초등학교, 울릉·우산중학교가 '나'급지, 남양·천부·천부초등 현포분교장과 울릉서중·울릉북중학교는 '가'급지다. 그러나 앞으로 '가'급지는 '나'급지로, '나'급지는 '다'급지로 한 등급씩 낮아질 전망이다. 이로써 교사들은 물론 지역민들은 가뜩이나 열악한 울릉교육 여건이 더 나빠져 우수교사들의 지원기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잊을만 하던 군부대 총기사고가 다시 터져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지난 21일 저녁 강원도 동부전선 GOP초소에서 총기난사사고로 병사 5명이 숨지고 7명이 총상을 입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저녁 늦은 시간 TV를 시청하던 많은 국민들은 긴급 자막으로 보도된 총기사고 소식에 놀라움과 불안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특히 자식을 군대에 보냈거나 군 입대를 앞둔 자식을 둔 부모들은 불안감으로 후속보도에 귀를 기울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을 만큼 사고피해 소식은 충격적 이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전역을 3개월 여 앞둔 22살의 병장이 경계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생활관 안팎에 있던 사병들이 무방비 상태로 애꿎은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다.

　지난 6·4지방선거는 그 어느 선거보다 조용하게(?) 치러졌다 .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조용하고 깨끗한 선거를 다짐했기 때문이다. 소위 3무(無) 선거운동, 즉 유세차 율동·로고송·네거티브 없는 선거 분위기가 전국을 휩쓸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조용한 선거'와는 거리가 멀었음이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선거관련 고발 건수가 이를 방증해주고 있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가 선거법을 어겨 선관위로부터 고발 받은 건수는 총 43건이었다. 지난 2010년 20건에 비하면 이번 선거에서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기초단체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고발건수가 2010년 124건에서 이번에는 149건으로 20.1% 늘었다.

　경주 IC인근, 관문에 위치해 전국에서 경주를 찾는 관광객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됐던 서라벌광장 휴게소가 잠정 폐쇄됐다. 휴게소를 임대한 사업자가 운영적자를 이유로 수개월째 운영을 중단하자 휴게소 소유자인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이번에는 아예 입구를 폐쇄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주말, 휴일의 경우 하루 수천대의 차량들이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던 공간이 사라져 경주 시민뿐만 아니라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