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무료직업소개소의 경비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무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
경북도의원들이 신축년 첫 임시회를 맞아 각종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예고했다.배한철 의원(경산, 사진)은 27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에서 도내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지역사랑 정신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지역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토록했으며, 체험활동, 동아리, 교사 연수 및 연구회 지원 등의 사업 △각급 학교 실정에 맞는 지역이해교육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경북도 및 시․군, 문화원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용선 의원(포항, 사진)은 경북도내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건강한 성장 및 생활을 지원하는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계획 매년 수립․시행,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연수 실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 이후 사태 수습에 나선 정의당은 28일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 결과 '성평등 조직문화개선대책 TF'와 '4.7 재보궐선거 TF' 구성을 의결했다고 정호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28일 우선 시급한 재발 방지 대책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비상대책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발표할 예정"이라며 "철저하게 수습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재보궐선거 후보 무공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4·7 재보궐선거 TF에서 가장 책임있는 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단 당에서 이미 선출 절차에 돌입해 지난주 금요일 후보 등록이 완료된 상황이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밀도있게 논의하겠다"며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무엇인지 방점을 두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가 27일 정책자문을 통한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와 내실화를 위해 행정, 입법, 경영,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의정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의정자문위원은 윤순갑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근열 경일대 경..
김정재(경북 포항북) 양금희(대구 북구갑) 한무경 (비례) 의원 등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후보를 겨냥,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사건에 대한 입장을 강력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성명서 발표를 통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이 인권위 직권조사에 의해 공식적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7일, 유통 분야의 직매입 거래와 통신판매 중개 거래에 있어 상품 대금의 지급기한을 30일로 규정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세트로 하..
비영리민간단체에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 재선)은 27일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박..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막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
코로나19 대응에 큰 역할을 했던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정부기관 업무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반면 검찰개혁 등을 이끌었던 법무부는 낙제점을 받았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총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20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기관별로 종합한 결과다.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A등급(30%), B등급(50%), C등급(20%)의 비율로 등급을 부여했다.법무부는 B등급을 받은 정부혁신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부문에서 모두 최하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두터운 신임관계인 박진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26일 코로나19 백신을 대량 확보하기 위한 ‘한·미 백신 스와프’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박 의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한 백신 생산과 공급의 시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경우 우리 두 나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장에 따라 백신 개발과 접근을 촉진하는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또 “한국의 바이오 제약회사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제조하는 데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저는 두 나라간에 백신 스와프도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무장 지대 건너편에 있는 26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은 자유와 외부세계의 정보가 결여된 세계에서 살고 있다”며 “우리는 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유에 대한 신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통일을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26일 "어제 우리당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큰 충격과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그는 "성폭력과 인권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했던 정의당에서도 문제가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정의당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에게 말로 설명하기 힘든 고통과 좌절감을 안겨드렸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안다"면서 거듭 자세를 낮췄다.이어 "밑바닥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며 "피해자는 우리당 장혜영 의원이다. 장 의원의 용기와 공동체 실현을 바탕으로 철저한 쇄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아프지만 치열한 노력으로 당도 성숙하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기준도 만들어나가겠다"며 "이번 사건으로 상처받은 모든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머리 숙
경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이 26일 2020년 베스트(BEST) 도의원에 정영길(성주), 남진복(울릉), 이춘우(영천) 의원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가졌다.경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은 2015년부터 BEST 도의원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연말에 조례발의·출석상황·상임위 활동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정활동을 평가해 BEST 도의원을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이번 수상자는 조례발의, 출석 상황, 상임위 활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정활동에 모범적이고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 도의원을 대상으로 기자단 협의를 통해 선정됐다.수상한 의원들은 “의회 출입기자단에서 선정하는 BEST 도의원이라 더욱 의미가 크고 영광스럽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항상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고우현 의장은 “의미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 의회출입기자단께 감사드린다”며, “다시 한번 BEST 도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21분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21분 컴팩트 도시로 서울을 재구성하는 도시공간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출마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시 대전환, 도시 공간의 대전환, 경제의 대전환, 아이돌봄과 교육의 대전환, 소외계층 생애 맞춤형 복지로 대전환해야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로 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코로나19 이전의 세계와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며 "서울도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야 한다"면서 ▲도시공간 대전환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 ▲교육, 돌봄의 대전환 ▲맞춤형 복지로의 대전환을 화두로 던졌다.이날 첫 선을 보인 도시공간의 대전환에 대해선 "21분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21분 컴팩트 도시로 서울을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21분 이내 교통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6일 4·7 서울·부산 보궐선거 예비경선에 진출할 후보자들을 발표했다. 서울에선 14명의 지원자 중 김근식·김선동·나경원·오세훈·오신환·이승현·이종구·조은희 등 8명이 확정됐다.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등 6명은 탈락했다.부산에선 9명의 지원자 중 박민식·박성훈·박형준·이언주·이진복·전성하 등 6명이 예비경선 진출 후보로 확정됐다.서울의 경우에는 예비경선에 진출한 신인 한 명이 20%의 가산점을 받고, 부산은 신인 두 명이 신인트랙을 적용받아 둘 중 한 명은 본경선 최종 4인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공관위는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100% 시민경선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지정당에 대한 질문 없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정진석 공관위원장은 "역선택이 학계나 조사협회에서 실제 확인된 경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총선 공천 여론조사에 적용한 방식을 원형으로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는 "오는 28일부터 예비경선 진출자 모두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설 연휴기간 중 가급적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시고,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해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서 벗어나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금번 명절을 무사히 넘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래야만 상상하기 싫은 4차 대유행의 악몽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계란과 계란 가공품의 한시적 무관세 수입을 위한 안건을 심의한다"며 "관계부처는 성수품 방출물량 확대 등 설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택배종사자 과로 방지 대책에 노사정이 합의한 것을 두고는 "관계부처는 관계부처는 택배 분류설비 자동화와 거래구조 개선 등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합의 사항의 이행을 뒷받침해달라"며 "또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설 명절 기간에
경주시가 KTX 신경주역 주차난 완화를 위해 건천읍 화천리 1000번지 일원에 45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공영주차장을 오는 3월 착공해 올해 12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KTX 신경주역 공영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기존 230면에서 680면 안팎으로 늘어난다.26일 경주시에 따르면, 코레일 네트웍스가 운영하는 357면 규모의 주차장과 별도로 역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12년 11월부터 신경주역 광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총 230면을 운영해 오고 있다. 시는 기존 공영주차장과 맞닿은 곳 부지 1만 9796㎡에 450면을 추가로 올해 12월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신경주역 역세권 교통 불편 해결과 주차난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특히 이번 증설되는 공영주차장은 신경주역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기존 역사 광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통로가 추가로 조성된다. 또 기존 공영주차장 진출입구가 진입 교차로에서 멀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코로나19 전쟁,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비대면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조명희의원실과 함께 국민의힘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과 관련한 1차 당내 컷오프 결과를 공개했다.정진석 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4일 국회서 공관위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예비경선 진출자 명단을 발표했다.서울시장 예비경선에 참여할 후보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선동 전 사무총장,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의원, 오신환 전 의원, 이승현 한국외국기업협회 명예회장, 이종구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으로 결정됐다.또 부산시장 예비경선 후보로는 박민식 전 의원,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박형준 동아대 교수, 이언주 전 의원, 이진복 전 의원, 전성하 LF에너지 대표이사가 예비경선에 나서게 됐다.
국민의힘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의 무법 탈법 독주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행태를 제발 그만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는 걸로 재미를 본 여당이 이제..
국민의힘이 가덕신공항 건설 찬성 기류로 돌아설 것으로 전해져 국민의힘 TK(대구경북) 의원들이 발빠른 대응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가덕신공항 건설을 여야 모두 찬성할 경우 TK 민심은 반발 기조로 크게 요동칠 것이고 민심동요의 여파는 자연스레 TK 정치권을 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TK 의원들이 손놓고 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