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는 18일 오전 10시에 제2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달 6일부터 43일 간 각 상임위별로 심사한 조례안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하는 것을 끝으로 2020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2020..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곽상도 의원을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했다.곽상도 의원은 2016년부터 5년 연속으로 국민의힘, 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곽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돌봄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

국민의힘 조기 복당 가능성이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최근 출범한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를 통해 존재감을 과시할 전망이다.비상시국연대는 범보수 정당·시민사회단체 통합투쟁기구로 최근 홍 대표는 공동대표를 맡았다.비상시국연대측이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린 주호영 ..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정희용 국회의원 지역구인 고령·성주·칠곡군이 경북도 내 최고등급인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평가받아 청렴 선도도시로 발돋움했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북도 내 자치시·군의 종합청렴도 1등급은 없어 사실상 2등급이 최상위 등급..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동구을)은 17일 북파공작원 등 특수임무수행자 뿐만 아니라 특수임무수행 과정에서 이들을 보조·지원한 지원요원 역시 보상 범위에 포함시키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법원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17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홍 의원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이던 시기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코로나19 시기에 안부를 전한다”는 명목으로 선거사무소 내 전화와 선거사무원 휴대전화 등를 통해 모두 1200여회에 걸쳐 홍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홍 의원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캠프 내에서 주요 업무를 하게 한 뒤 322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 제청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그러면서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추 장관 사의 표명 배경과 관련해 "본인이 그동한 중요한 개혁입법에 대해 완수가 됐고 아마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먼저 자진해서 사의 표명을 하셨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의결된 가운데, 전직 검찰총장들이 우려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낸 전직 검찰총장 중에는 윤 총장처럼 법무부장관과 마찰을 빚다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한 이들도 포함됐다.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9명의 전직 검찰총장들은 16일 "이러한 데까지 이르게 된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이들은 "이번 징계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이다"면서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된다"고 언급했다.전직 검찰총장들은 이

이재도 의원(포항, 사진)이 해녀문화의 체계적인 전승·보전을 위한 ‘경상북도 해녀문화 전승·보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해녀문화의 전승·보전을 위한 책무 및 위원회의 구성, 지원 사업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실제 경북도내 해녀는 2018년 기준, 1,585명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시·도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고령화와 해녀어업인 감소로 해녀문화는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재도 의원은 “해녀문화는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고유한 생활문화유산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경북도의 해녀문화를 체계적으로 전승·보전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기간에 처리된다.

경산시의회 제223회 제2차 정례회가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기금운영계획안 9건 모두 22건의 안건을 심사해 20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의결 했다.지난 11일부터 3일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해 전체 1조 300억원 중 세입분야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가결했으며, 세출분야는 일반회계 25건, 34억 5300만원 삭감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대구‧경북 시도민의 상상력과 시도민의 판단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한다”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김태일·하혜수 공동위원장, 이하 공론화위)가 16일 오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론화위원회의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로드맵'과 시·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시도민 열..

대구시가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대구시의회 관련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에서 16일 수정 가결됐다.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주상복합) 건물의 주거용 용적률 제한을 낮추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가결시켰다.회의 내내 진통을 겪었고  6명의 건설..

황순자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4)이 학교 신설 등 공사 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의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

송영헌 대구시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2)이 교육기관 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발의한 조례안에는 교육기관 현장과 노동환경의 변화에 맞춰 각종 산업재해..

이태손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회, 비례대표)이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차별 없는 채용과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이 1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오는 18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태손 의원은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단순히 징계 사유에 대한 행정적 절차적 징계뿐만이 아니라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라고 평가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 우리는 검찰 관련 주요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윤 총장 관련 사건이나 한동훈 등 제식구 감싸기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철저히 진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변호사 223명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의결은 무효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의결은 정해진 각본에 따라 정확히 연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징계청구,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결국 검사징계위에서 목적한 바를 이뤘다"면서 "이제 대통령의 징계처분만 남았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예정된 시나리오" "윤 총장에 대한 정치적 숙청"이라며 "연출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규탄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며 "임면권자(문 대통령)로서 윤석열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당 중진들도 결론을 내려놓고 징계위원회를 진행했다며 문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징계위는 전날 오전부터 이날 자정까지 윤 총장에 대한 2차 징계 심의를 진행한 끝에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 집행을 결정하면 당분간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의결이다. 검사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께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17시간30분가량 심의를 이어간 결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정직은 일정 기간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