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중진의원들은 8일 북한산 석탄반입, 누진세 논란, 최저임금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김병준 위원장에게 현안 이슈 선점과 공천권에 대한 제언을 하기도 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4선 이상 중진의원들과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중진연석회의는 지난해 8월23일 이후 1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박명재(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정부가 매년 국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의 잦은 소관부처 변경과 정책변화로 시장의 불완전성을 부추겨 배출권의 가격급등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배출권 할당으로 산업경쟁력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개호 농림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 특혜 채용 의혹과 배우자 불법건축물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논문 표절 정황까지 불거졌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북·사진)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지난 2005년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이 4년 전 작성된 다른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에게 제출한 '국내항공사별 승객 화물 분실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총 457건의 수화물 분실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저가항공사(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에서 절반이 넘는 263건이 발생해 대형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 발생 건수 194건보다 많았다. 저가항공사의 운행횟수가 대형항공사에 비해 훨씬 더 적은 점을 감안하면 분실사고 발생확률은 훨씬 더 높은 셈이다.
자유한국당은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 완화 방안에 대해 '한시적인 선심성 정책'이라 규정하고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즉각 재고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근본적인 에너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남매들과 공동소유한 땅에서 불법건축물로 임대료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북·사진)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부인 오 모 씨는 지난 1998년부터 광주광역시 월산동에 있는 60㎡ 넓이의 땅을 상속받아, 남매들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2일 폭염 경보가 발효된 이후 26일이 지나도록 가뭄과 열대야 현상은 좀처럼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다. 하천은 바닥을 드러내고 농업용수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농작물이 메말라 가면서 농심(農心)도 함께 타들어 가고 있다. 관계 당국의 기상전망에 의하면 이 같은 날씨는 이달 중순까지는 이어진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대위원회의 4개 소위원회와 1개의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모두 말씀으로 "가치와 좌표를 재정립하는 소위원회다"며 "이것은 당의 정책기조를 기존의 정책기조와 비교해가면서 새롭게 설정하고 또 그 속에서 어떤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큰 작업을 하는 소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범정부 폭염 대책 관련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7~8월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적용하고,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 확대 방안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은 지난달과 이달 전기요금 고지에 적용하라고도 덧붙였다.
오는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제3회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각 시·도당 개편이 본격화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달 12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4일 선거관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당규 제8호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출규정 제20조에 의거해 후보자..
오는 20~26일 금강산에서 열릴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할 최고령자는 남측 방문단의 백모(101)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백씨는 20일 상봉하는 남측 방문단 93명 중 최고령자로 북측의 며느리와 손녀를 상봉할 예정이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두 차례에 나눠 진행된다. 20~22일에는 남측 방문단 93명이 북측 이산가족과 상봉하고, 24~26일에는 북측 방문단 88명이 우리측 이산가족과 만난다. 20~22일 상봉행사에서 북측 상봉단의 최고령자는 조모(89·여)씨로 남측의 86세 여동생을 만나게 된다.
김정재(자유한국당, 포항 북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원은 지난 3일 폭염으로 애타는 농·어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폭염 피해상황을 점검하고자 지역 폭염 피해 우려 현장을 찾았다. 이날 김 의원은 고수온 피해 방지 설비인 저층수 시설이 설치된 흥해면 오도리 양식장을 시작으로 농축산물 피해우려지역을 차례로 둘러보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았다.
민주평화당의 새 당 대표로 4선 중진 정동영(사진) 의원이 선출됐다. 평화당은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 회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이같은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화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는 최경환·유성엽·정동영 등 의원과 민영삼 전 최고위원, 이윤석 전 의원, 허영 인천시당 위원장(기호순)이 출마했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A의 동생인 B등으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1명에게 3300만원(1인당 300만원)의 과태료를 7월 31일 부과했다고 밝혔다. B외 2명은 지난해 10월경 입후보예정자 A의 선거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 영천지역 선거구민 13명에게 260만원(1인당 20만원)..
대구시·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예방활동 등을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 500여명을 6일부터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서 접수시기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이다. 특히 경북 구·시·군위원회는 단계별로 1차(13~17일), 2차(11월 12~..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압수물 분석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대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조속히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경남 창원 소재 김 지사의 집무실과 관사,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최득신 특별검사보와 검사, 수사관 등 총 17명의 수사 인력이 압수수색에 투입됐다. 특검팀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곧바로 집행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지사를 '(드루킹의)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특검팀은 김 지사 집무실과 관사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다. 국회로 투입된 수사 인력은 김 지사가 이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재직했을 당시 일정을 관리한 비서의 컴퓨터를 압수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곧바로 김 지사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김 지사 측에서 특검팀에 먼저 연락해 향후 소환 일정 협의 등을 의논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군기문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1일 "군인권센터가 하루가 멀다 하고 군사기밀 문건을 폭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군기문란을 조장하고 있다"며 "국방부와 국군기무사령부는 어떻게 유출됐는지 지체 없이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이자 TF 단장인 백승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 기무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군인권센터가 법률이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한 정보기관의 감청 행위를 불법으로 주장하는 데도 문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련자들을 고발조치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분기별로 통신보호기밀법 제 7조에 따라 감청을 승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또 여당을 향해 "군인권센터와 집권여당이 제1야당을 내란 음모 공범이라고 규정짓는 모습은 민주당의 협치 및 국방개혁 추진 파트너가 군 인권센터라는 의혹을 남기는데 충분했다"고 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오전 10시45분 국회 본관 244호 비대위원장실에서 민생일정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한 바퀴 돌면서 시민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참석하신 분들, 비대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참석하신 분들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다”며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나간 큰 목적은 자유한국당을 혁신하고 또 다시 바르게 세우는데 참고가 될 따가운 말씀들을 좀 들어볼까 하고 나갔다”고 말했다.
남북이 31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9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와 비무장지대(DMZ) 시범적 GP(감시초소) 철수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후속회담에서 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DMZ내에서 남북이 공동 유해발굴에 나서는 한편, 9월12~14일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안보대화'에 북측 대표단을 정식으로 초청했다. 남북은 지난달 14일 제8차 장성급 회담에서 '4·27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군사분야 합의사항에 관한 남북간 입장을 교환한 이후 47일 만에 개최된 군사회담에서 보다 진일보 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담 이후 양측은 별도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지는 않기로 하고, 각자 언론 브리핑을 통해 회담 내용을 발표했다. 회담 종료 후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남북군사당국간 합의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내 남북공동유해발굴 ▲비무장지대내 상호 시범적 GP 철수 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인수 기자
김정재(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사진) 국회의원은 결혼한 사람은 사관학교에 입학을 금지하고 있는 차별조항을 삭제하고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경찰대학 설치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각급 사관학교들은 결혼한 사람의 입학을 법률로써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대학의 경우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의 헌법적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학칙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혼자는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진학을 통해 국군장교나 경찰이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