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사진)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11시 국회 접견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날 정의장은 먼저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치열한 취재 현장에서 분초를 다투는 언론인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인사했다.
김명호(안동)의원은 13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광복회 처우 개선, 안동댐 준설, 대구소재 정부기관과 공기업의 경북본부 분리·신설, 안동 강남지역 중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광복회 처우 개선과 관련,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성지이나 안타깝게도 광복회 가족들은 소외된 삶을 지속하고 있다"며 "서울, 인천, 울산, 세종, 경남에서는 수권자와 배우자의 의료비가 전액 무료이나 경북은 수권자와 배우자 공통으로 50만원 지원에 17개시도 중 꼴찌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김명호 의원은 안동 강남지역의 중학교 신설문제와 관련, "18년 전 안동 정상지구 택지개발에서 중학교 신설을 배제하는 경북교육청의 근시안과 무책임으로 인해, 현재 약 19개 학급규모에 달하는 안동 강남지역 남녀 중학생들이 매일 아침 전혀 다른 생활권인 강북지역 곳곳에 산재한 중학교로, 최단 3.5km에서 최장 7.5km의 거리를 뿔뿔이 힘들게 통학하고 있다"며 "안동 강남지역의 어린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감내해왔던 지난 15년간의 고통을 헤아려 경북교육청은 중학교를 신설하거나, 강북의 공립중학교 1개교를 강남지역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북도의회의 도정질문 답변 방식이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서 일문일답의 방식이 신설돼 집행부와 의회 간 팽팽한 접전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미 20분간 보충질문 없이 일문일답으로 하되 답변 시간은 제한없이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답변 방식을 채택,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을 채택하는 시도는 거의 대부분이다. 일문일답 방식은 서울시와 부산시, 강원도가 운영하고 있다. 반면 대구시와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세종시, 경기도,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경남도, 제주도는 일괄질문에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와 울산시만 일괄질문의 일괄답변 방식을 채택, 운영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일괄질문의 일괄답변에서 일문일답을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 따라서 도정질문 시간은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의 경우 질문과 답변을 각각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답변을 포함해 10분 이내로 하게 된다.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존중하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며 호평했고,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협치의지가 의심되는 일방적 요구"라고 혹평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시정연설 이후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일자리 추경과 정국 현안을 놓고 여·야와 함께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밑그림을 직접 설명하기 위함"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추경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직접 찾아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1987년 직선제 개헌이후 가장 빠른 시정연설"라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추경 심사를 합의하기로 한데 대해 "합의라기보다는 요건을 따진다는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심사를 안 하겠다고 한 바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12일 청와대가 발표한 교육·법무·국방·환경·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보은인사'라고 강력 비난했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한마디로 실망스러운 대선공신, 캠프 출신 일색"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던 대통합과 대탕평은 어디로 갔는지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인사"라고 혹평했다. 정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 5명 모두 대통합, 대탕평과 거리가 먼 '내 사람' 들이고 대선공신이며 보은인사일 뿐"이라며 "문 대통령이 지명한 11명 장관 후보자 중 9명이 대선공신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김정은 정권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11일(현지시간) 방송된 CBS의 간판 시사보도 프로그램 '60분'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실상을 공개하는 것이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12일 청문회 대치 정국이 계속되면 추경 등 향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문제가 빨리 매듭지어져서 그 다음 국회 운영에 임하겠다는 대원칙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 대통령이 무슨 언급이 있으실 것"이라며 "그 언급에 따라 (보이콧 관련 우리 입장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4일 만인 12일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첫 시정연설을 갖고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끑 관련기사 2면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제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에서 낮은 자세로 야당 의
김외숙 신임 법제처장(사진)은 12일 "현실의 법령과 제도 자체가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라면 국민들이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는 애당초 실현되기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법제처장 취임식에서 "시대적 변화를 겪으며 국민들이 법과 제도에 거는 기대와 요구는 더 엄중해졌고 대한민국의 법제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법제처로서는 마땅히 이에 부응하여 각오를 새롭게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요즘 우리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을 피부로 생생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며 "지난해 말부터 일어난 많은 사건과 변화들을 보면서 너무도 중요한 역사의 한 시기를 살고 있다는 인식이 절로 들게 된다"고 말했다.
경북신도청 조성에서 막대한 이익금을 남긴 경북도개발공사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향토 인재 육성을 위해 서울에 경북학숙을 설립해야 한다는 정책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장경식(포항, 기획경제위)의원이 12일 제292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광주와 전남, 충북, 제주의 경우 기존 설치된 재경학숙에서 제2학숙을 건립 중에 있는 상황 등 타 지자체의 인재육성 정책의지는 경북도민들에게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 "재경 경북학숙 설립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지역 출신 인재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수도권 지역에 '재경 경북학숙'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숙을 통해 경북의 인재를 육성하는 발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 의원은 "경북학숙 건립의 재원이 문제가 된다면 경북개발공사의 신도시 조성 등에 따른 막대한 이익금으로 충당해도 된다"며 재원 마련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장경식 의원은 "재경 경북학숙 건립 이후 재경경북향우회, 경북도 서울지사, 투자유치사무소 등을 입주시켜 재경 경북 네트워크 형성과 수도권의 '경북중심 센터'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전제, 거듭 재경 경북학숙의 건립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교육부·법무부·국방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5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중폭의 장관 인선을 단행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김은경 전 서울시 의회 의원을 환경부 장관으로,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각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독도)은 9일 포항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동해안 어족자원 보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이 주최하고 경상북도와 포항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함께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동해안 어족자원 고갈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지낸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을 환경부 차관으로 임명하는 등 4명의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안 차관 임명 외에 국세청장에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 교양학부 특임교수를, 국사편찬위원장에 조광 고려대 사학과 명예교수를 각각 발탁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청와대는 9일 법제처장에 김외숙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 신임 처장은 1967년 경북 포항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 미국 버지니아대 로스쿨을 나왔다. 그는 사법연수원 21기로 부산에서 번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경북도의회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93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기는 도정질문을 시작으로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우선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경식(기획경제위원회, 포항), 김인중(문화환경위원회, 비례), 이상구(포항) 의원이,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명호(건설소방위원회, 안동), 김위한(기획경제위원회, 비례) 의원이 도정질문을 이어간다. 한편, 4명의 도의원은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발전과 도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이어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은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이 이루어지며,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 심사를 통해 집행부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14일과 15일 이틀간 안동에서 경북도의회와 전남도의회 간 상생발전 화합대회가 개최된다.
김정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항북)은 8일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활동과 사후대처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등으로 하여금 사상자를 먼저 구호하도록 하고, 국가경찰관서에 사고 관련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사고처리에 관한 행동요령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8일 오전 오오시마 타다모리(大島 理森) 중의원 의장, 다테 츄이치(伊達 忠一) 참의원 의장과 만났다. 정 의장은 먼저 오오시마 중의원 의장과 만나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드는데 양국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라면서 "양국의 정치지도자 뿐 아니라 각 분야의 책임있는 분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동반자관
최교일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란법 개선과 농민 지원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국회 기재위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밤늦게까지 진행된 이번 청문회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최 의원은 3차례에 걸친 질의에서 김동연 후보자와 모친 간의 금전 차용거래에 있어 석연치 않은 점들을 지적하며 해명을 요구하고
새정부가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단행하고, 당사자들이 무더기로 사표를 제출했다. 소위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됐던 고위 간부를 비롯해 MBC PD수첩 제작진 기소, 정윤회 문건 수사 등 정치적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이 좌천인사 끝에 검사복을 벗게된 것이다. 새정부의 고강도 인적쇄신이 과거 정권을 향한 '맞춤형 수사' 논란을 불렀던 검사들을 정조준하면서 검찰 조직이 격랑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8일 윤갑근(53·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 김진모(51·19기) 서울남부지검장, 정점식(52·20기) 대검 공안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