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남구울릉군·사진)이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민생과 안전을 강조하고, 공직사회와 우리나라 사회전반에 대한 냉엄한 진단과 개혁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국가안보는 군사력과 외교력을 함께 구사하는 것"이라고 하며, "일부에서 햇볕정책의 중단이 사드배치 문제로 이어졌다는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오판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안없이 반대만 한다면 이것이 북핵보다 더 큰 위험일 수 있다"며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야당을 비판하면서, "사드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새누리당은 북핵없으면 사드없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피해복구는 물론 지진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특히 원전 안전대책을 강화해 줄 것과,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감안 지자체 시설물 내진설계에 국고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채가 31조나 되는 한국가스공사가 행정처리 태만으로 약 6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특정감사 결과보고'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는 수입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46억원의 가산금을, 삼척기지건설단은 매출세금신고 미교부 및 전표처리 누락으로 13억6000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기지본부 업무지원팀은 매월 수입되는 LNG에 대한 수입신고 및 수입세를 납부해 오고 있었다. 해당 업무 담당 직원은 수입세 납부고지서와 기한 등에 관한 자료를 지난해 10월27일에 전달받았음에도 업무를 태만히 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인천기지본부의 수입 LNG 16개 항차에 대한 수입세의 기한 내 미납으로 가산금 약 46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건설단은 매출세금신고 미교부 및 전표처리 누락으로 13억6000만원의 가산세를 물었는데, 이 또한 가스공사 직원의 업무 태만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가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열리는 첫날인 20일 오후 2시 20분경 월성원자력본부에 도착했다. 이는 전날 밤 8시 33분경 경주에서 4.5규모의 비교적 큰 여진이 발생하자 급히 경주 지진발생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추 대표는 전 국민이 우려하는 월성원전의 지진에 대한 대응과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경주 남산 통일전 부근의 지진피해 현장을 확인하고 국회차원의 대책을 준비할 예정이다. 추 대표는 "국가재난대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재난발생시 대통령과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아닌 주민에 즉시 알리고 대응토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이 시급하며, 원전밀집 지역부터 지질조사를 하여 한국의 지진지도를 새로이 작성하도록 민주당은 이 분야의 예산반영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의 5.8 강진이후 여진이 374회에 이르고 일주일 뒤 같은 시각에 4.5규모의 큰 여진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등 불안에 떨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지진이 어느 단층에서 일어났는지, 지금의 지진이 여진인지 전진인지도 모르는 상황에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단층과 지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대응이 시급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주제어실을 방문,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9.12 경주 지진피해 복구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김장주 행정부지사가 정무수석, 과학기술비서관 등 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은 물론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우선,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 전통문화재와 한옥 등이 많은 경주지역의 피해가 전 지역에 걸쳐 발생했고, 숙박업소 해약 증가, 관광객 감소 등 지역경제도 큰 타격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여진과 원전 밀집 등으로 주민들의 심리적인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역상황을 정부에 설명하며 특별재난지역 지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지진 피해보상제도와 관련,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상 재난지원기준이 풍수해 중심으로 돼 있어 건물벽체 균열이 많은 지진 피해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발생한 두차례 강진과 19일 여진으로 피폐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20일 오후 4시경 경주를 전격 방문했다. 지진 발생 8일만에 경주를 찾은 박 대통령은 이번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황남동 일대를 찾아 주민들을 격려하고 한옥지구 피해현장을 살펴봤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민들이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검토 중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지진 매뉴얼 재점검 등을 관계 장·차관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여야는 20일 정부의 지진 대처를 두고 국민안전처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추석 민심은 경제에 대한 걱정과 북핵이라는 인재와 지진이라는 천재에 대한 불안감이 넘쳐났다"며 "책임이 있는 정부는 위기에 대비하고 수습하기는커녕 갈팡질팡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인터넷에는 일본 도쿄대에서 만든 방재 매뉴얼이 돌아다닌다"며 "국민들도 안전처 매뉴얼을 비웃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원전 밀집 지역에서 일어난 규모 5.8의 사상 유례없는 강진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민들은 그나마 원전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정부의 형편없는 지진 대비 태세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재난 안전 요령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안전처의 서버는 지진 직후 3시간 동안이나 다운됐고, 공영방송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편성된 드라마를 그대로 내보냈다"며 "긴급재난문자 송출 대상에 지진은 아예 빠져 있었고, 그 결과 재난 알림 문자는 1차 지진 발생 후 8분, 2차 지진 발생 후 9분이 지나서 진앙지 주변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발송됐다"고 말했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남구,울릉군,독도·사진)은 지난 13일, 강풍과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울릉군의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175억원(국비 111억원, 지방비 64억원) 투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울릉군은 최근 닷새 동안 5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도로시설 8개소, 수도시설 2개소, 산사태 1개소, 군사시설 1개소 등 공공시설 24개소와 주택 41동, 농경지 3.82ha의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에, 지난 9일부터 6개 부처 15명(국민안전처 5, 국방부 2, 환경부·행자부·산림청·해양수산부각 1, 민간전문가 2, 지역자율방재단원 2명)이 참여해 시설물 피해 누락방지와 함께 피해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50억 2,9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해 국비지원기준(24억원)을 넘겨 재난지원금이 조기에 투입하였다. 특히, 박명재 의원은 지난 1일, 국민안전처, 국방부, 행정자치부와 긴급 당정간담회를 갖고 항구적이고 완전한 복구를 강력히 요구하여 폭우피해로 인한 총복구비용 176억원 중 175억원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박명재 의원은 "집중호우로 울릉지역 주민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며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중앙정부에 충분한 예산지원을 지속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노회찬(왼쪽부터) 원내대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19일 김관용 경북지사와 경주 지진 사태에 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김 지사와 통화를 갖고 "지난번 울릉도 폭우, 사드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공교롭게도 지진이 또 그쪽에서 났다"며 "경북·경남·부산 이쪽 지역주민들의 마음고생이 많다"고 위로했다. 그는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생업을 평상시와 똑같이 하실 수 있도록 여당과 정부가 서로 유기적으로 늘 서로 연락을 취해야 한다"며 "저희도 정부 차원에서 예산이든 관련법이든 지원할 수 있는건 최대한 지원을 하고 그 동안 미비했던 장비·시설·관측기·계측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 보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통화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큰 사안이 터졌을 때 그 직접적인 피해로 인한 불편함뿐만 아니라 불안감으로 생기는 피해도 상당하다"며 "집권여당이 언제든지 빨리 사안을 파악하고 파악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당정회의를 거쳐 그 결과를 즉각적으로 시행하게 하는 스피드가 있는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19일 경주 지진 사태에 따른 원전 안전 점검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경주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이번 지진으로 입은 재산 피해가 5,000여건 이상 발생하면서 정부의 재난 지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문화재와 더불어 살고 있는 경주시민들은 정부정책에 따라 가옥 구조를 기와지붕을 고수한 한옥 형태를 유지해 왔으나, 지진에 취약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350여 차례의 여진으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지진에 따른 신속한 복구를 위해 경주시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석연휴가 끝나가는 17일, 경주를 긴급 방문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최양식 경주시장은 유래 없는 강진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와
'9.12 지진'으로 경주시 전체 건축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조사를 실시, 경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진 관련 대책 당정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논의했다. 이정현 대표는 "현지 조사를 벌여 요
새누리당대구시당이 지난 8일 달서구 대동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윤재옥 시당위원장, 배창규, 최재훈 대구시의원, 시당 주요당직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행사는 대형유통업체와 전자상거래 등의 확산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을 이용함으로써 활력을 불어넣어 서민경제를 활성화 하고..
김정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북)이 지난 10일 새벽 4시 30분 포항수협위판장 격려방문을 시작으로 4박 5일 간의 추석 민생행보에 전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위판장 격려방문에 이어 축산인 한마음대회에 참석한 후 죽도시장을 방문하여 시장상인들을 격려하고 추석민심을 청취했다. 11일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북부시장, 장성시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추석 민생행보를 이어갔으며 12일과 13일은 장애인복지관, 선린애육원, 청하정애원, 창포복지관 등의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시민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 각계각층과 한가위의 따뜻한 정을 나눌 예정이다. 이어 포항시 환경관리원을 격려방문하고 창포시장, 한라종합시장, 양학시장 등을 연이어 방문하며 포항시민의 추석민심에 귀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의 추석 민생행보는 본격적인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14일 포항역에서의 귀성객 환영인사를 정점으로 4박 5일간의 빠듯한 일정으로 진행된다.
칠곡군의회 제234회 임시회가 8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12일 폐회했다. 지난 5일부터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칠곡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칠곡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의안을 심사해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이 12일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면담하고, 정부의 일관성없는 사드정책에 따른 김천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줄 것과 이와 관련한 도내 지역간의 갈등 해소에 도지사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국방부가 당초 발표한 부지에 대해 말을 바꿔 제3의 후보지를 검토 중인 사실이 언론에 보도 되고, 한·미 공동실무단의 제3후보지 선정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김천시와 인접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원(성주 CC클럽)이 유력하다고 알려짐에 따라, 김천시민들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의사결정과정에 분노하고 있다"며 "사드배치와 관련한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김천시민들은 생존권과 재산권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김응규 의장은 "도지사는 지역주민이 간절히 바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와 긴밀히 재협의 해 주기를 바라며, 후보지 선정 시 각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해 더 이상 주민들간 반목과 갈등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다시 한번 더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12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만나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한반도의 긴박한 안보상황을 포함한 현안을 논의한다. 청와대와 여야 3당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오전 여야 3당 대표 비서실에 "12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자"고 제안했고 이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수락했다. 박 대통령이 추 대표와 회동을 갖는 것은 지난달 말 추 대표 취임 후 처음이다. 추 대표는 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 대통령에게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 즉각 개최를 제안한다"며 회동을 갖자고 제안한 바 있다. 끑관련기사 2면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상 준전시상태라는 게 대통령의 인식이고 여야도 신속히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았냐"며 "안보위기 앞에 여야가
김정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북)은 지난 8일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를 찾아 재도전·여성·청년 창업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추석맞이 민생행보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재도전 기업인, 여성, 청년창업가, 미방위 간사 및 위원, 미래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하여 누리꿈스퀘어 시찰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창업가들은 "창업 및 창업재도전에 대한 기회를 만들어줘 감사하다"며 "더 많은 창업자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투자가들이 우리를 찾도록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더 빨리 뛰어 내 발목을 잡을 수 없게 하는 것이 승자라고 생각한다"며 "이곳에 와 꿈을 가지고 돌아간다. 앞으로 개선해야하는 제도 및 정책개선에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을 비롯한 미방위원들은 한국정보화진흥원 내 손말이음센터를 방문해 청각·언어장애를 가진 사람과 비장애인의 실시간 영상통화시연에 직접 참여하여 서비스를 체험하고, 장애인들을 수화로 연결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손말이음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군 당국이 북한이 핵무기 위협이 드러날 경우 지도부 은신 지역으로 추정되는 평양 일정 지역을 초토화하는 대량응징 보복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군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확인되면 공대지·지대지 미사일 등을 통해 평양 일정 지역 등 전쟁 지도부의 거처로 추정되는 지역을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정도로 초토화해 응징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그는 이같은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2A와 현무-2B, 순항미사일 현무-3 등이 이 작전에 동원될 예정이다. 군 당국은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 수량을 대폭 늘린 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탄도미사일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또 평양 전쟁 지도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띈 특전사를 중심의 전담특수부작전부대 등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대량응징보복 개념인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의 도입을 KAMD와 킬 체인 발전 계획과 함께 발표한 바 있다. 임호영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제3축인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은 대량응징보복 개념으로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북한의 전쟁지도본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해 응징·보복하는 체계로서 동시에 다량으로 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등 타격전력과 정예화된 전담특수부작전부대 등을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사진)은 9일 오전 9시에 낙동강 강정고령보와 매곡정수장을 현장 점검 한다고 밝혔다. 조원진 의원은 추석을 맞이하여 새누리당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낙동강 녹조 대책 및 먹는 물 관리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낙동강의 대표적 취수원인 강정고령보 구간과 매곡정수장을 현장 점검한다. 현장간담회를 통해 중앙부처인 환경부와 국토부의 지원확대를 요청하고,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협의로 지역민에게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장상황 파악 및 각 기관의 건의사항을 전달받는 등 민생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이날 주요참석 유관기관은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대구지방환경청장), 국토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대구광역시(녹색환경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경상북도(환경산림국장), 한국수자원공사(대구·경북지역 본부장)가 함께 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원진 의원은 "낙동강 녹조현상이 해마다 심각한 상황이라 먹는 물의 안전이 걱정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 고 하면서 "앞으로도 민생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챙기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