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국회의원(새누리, 경주․사진)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에 선임됐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2015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정수성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정수성 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 6명,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우리 정부가 방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와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을 29일 우리측에 보내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북한의 부당한 요구 수용 거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제의한 '30일 2차 고위급 접촉 개최' 방안은 일단 성사가 힘들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북측은 통지문에서 우리측이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삐라 살포를 방임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우리측이 관계 개선의 전제, 대화의 전제인 분위기 마련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합의한 2차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북측이)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겠는지, 삐라 살포에 계속 매달리겠는지는 우리측의 책임적 선택에 달려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북측의 전통문은 우리 정부가 '30일 고위급 접촉 개최' 제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29일까지 밝혀줄 것을 전날 저녁 대북전통문을 통해 촉구한 뒤 나온 것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 요구에 대한 답변 성격이 짙다.
안행부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원 2~3명당 공동보좌관 1명을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시행되어야 한다며 전국시도의회의장들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나서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 2005년 말 전소돼 시장정비사업으로 재건축한 후 2013년 기타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서문시장 2지구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전통시장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 서문시장 2지구의 전통시장 등록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된 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이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현 MMA(의무수입물량) 수입대행사업의 개선을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대해 일정관세를 설정하고 있으나,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관세를 유예하고 매년 5%의 저율관세로 MMA 물량을 도입하여 지난 1995년 5.1만톤에서 올해 40.9만톤을 수입대행 업체와 계약을 맺어 수입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지난 27일 열린 2014년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주택을 매입해 사회적 배려대상에게 임대해주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정부의 정책적 주거지원 제도로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입주를 반대하는 님비(NIMBY : Never In My Back-Yard)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것에 대한 LH측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현재 LH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보호아동, 북한이탈주민, 저소득 미혼모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홍지만(대구 달서구 갑) 의원이 지역구인 달서구 지역예산 1523억원을 포함, 대구지역에 총 2063억원의 국비예산을 유치했다. 이는 대구지역 의원 12명 중 1위다. 홍 의원은 지난 2일 달서구 호산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호산동 달구벌대로 일대 소방도로 사업비로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1억원 지원을 약속 받았다.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자유공간 마련 및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이하 학교 밖 청소년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자유공간 마련과 다양한 배움의 기회제공을 통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 초기 단계로, 국비지원이 없어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이하 재단)의 지정기부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23일 여성가족부와 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1억원의 지원을 받게됐다. 이번 지원으로, 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노천카페, 북카페, 동아리 모임을 위한 어울림터 등 공간을 마련하고, 1인1자격증 취득, 검정고시반, 개인 및 집단 상담,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게됐다.
23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열린 국회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졸속 추진으로 인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실패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석유공사의 캐나다 에너지업체 하베스트 졸속 인수 문제를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특히 '헐값매각' 논란이 일고 있는 하베스트 정유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의 부실 인수에 대해 비판이 집중된 가운데 직원 및 임원의 비리에 대한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의 송곳질문이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4년 현재까지 미수금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의 미수금채권이 300억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0개의 탐사사업에 참여해 총 3000억원의 손실(미이행 부과금 포함)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경북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최윤희)가 23일 오전 10시30분 포항 농협 사무실에서 2014 새누리당 여성정치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여성정치아카데미는 이날부터 오는 11월20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경북을 3개 권역별로 나눠 진행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태 국회의원(경북 상주)이 새누리당에서 선정하는 2014년도 2주차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새누리당은 상임위원회 별로 국정감사에서 민생 이슈 제기와 그에 대한 정책 제안, 국정감사에 임하는 성실한 태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26명의 국감 우수 의원을 선정 발표하였다.
CNG 자동차 10대 중 2대는 가스누출 및 용기결함으로 안전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새누리당·대구 중남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CNG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 결과 총 8290대 중 1881대가 불합격(22.7%) 판정을 받았다.
김재원 의원,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복무태도 및 직무윤리 교육해야!” 사회복지시설에서 대체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전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성폭력이나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56)씨가 억류 6개월만에 석방됐다고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이 21일 밝혔다.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파울 씨가 풀려나 북한을 떠나 미국 고향에 있는 가족을 향해 돌아오고 있다"며 "북한 당국의 석방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진의 검진 결과 파울 씨의 건강은 양호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파울 씨 석방은 긍정적인 결정"이라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배 씨와 밀러 씨가 아직도 계속 수감돼 있다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당국에 다시 한 번 이들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가족 대변인인 티머시 테페는 이날 낸 성명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미리 귀띔을 받지 못한 듯 "가족 모두 흥분에 휩싸여 있지만, 이를 최종 확인받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석방된 파울 씨는 지난 4월 29일 북한에 들어가 함경남도 청진을 여행하던 중 성경책을 몰래 유포한 혐의로 5월 7일 출국 과정에서 체포됐고 북한 당국은 그에게 '적대행위' 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준비해왔다.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사진)이 2014년도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정부 재정편입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 등을 질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방한 중인 탕자쉬안(唐家璇) 전 중국 국무위원은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접견을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은 한·중 정상회담 계획을 밝혔다. 탕 전 위원은 "보름 후에 (박)대통령께서는 베이징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러 가실 것"이라며 "그 때 가서 시 주석께서 대통령님과 양자적인 중요한 정상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박)대통령께서는 한국의 정상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국에서 존경을 많이 받고 계신 귀한 손님이시고 우리 중국 국민들에게 친근감을 많이 주신 우리의 친구라고 부를 수 있다"며 "우리 중국에서 대통령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로 이동하는 차에서 세어봤더니 서울이나 베이징에서 대통령님과 총 7번이나 만나 뵈었다"며 지난 이탈리아 순방 당시 박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회담을 들면서 "성공적인 회담을 가지셨다. 중국 언론에서 이번 회동에 대해서 보도를 많이 했고 두 분께서 같이 하신 공동 인식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만난지)1년 좀 더 됐다. 지난번 작년에 뵌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다시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돼서 참 반갑다"면서 "탕 전 위원께서 퇴임하신 후에도 이렇게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게 저한테는 인상적"이라고 화답했다. 지난 20일 방한한 탕 전 위원은 한·중 수교 당시 차관보급인 외교부 부장조리를 역임했으며, 이후 중국 정부 내 외교분야 실무 사령탑인 국무위원직을 마친 2008년까지 장기간 한반도 문제를 담당해 온 전문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대구 북구(을) 지역위원장)의원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수능강사 중 고교교사 지역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111명 중 서울 40명, 경기 48명, 인천 11명, 즉 수도권 교사가 총 99명으로 전체 대비 89.1%로 비수도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이 가장 높은 에너지원은 국내 생산량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폐기물 에너지(599만 8,500toe)이며, 바이오 에너지, 수력에너지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반영구적 에너지원인 태양열, 태양광, 수력, 풍력, 지열, 해양 에너지를 모두 합산한 생산량은 1,435.0toe로 전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16.2%에 불과한 실정이다.
무역보험공사가 내전 및 쿠데타 중인 국가 채권 증가하고 있어 부실채권으로 전락할 우려에 처해있다. 김상훈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말 기준 고위험국 채권잔액(누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고위험국 채권이 3,0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