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현재, 휴대폰 할부금이 밀린 채무자가 75만명이고 채무자 1인당 85만원씩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의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구북구을 지역위원장)이 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통신기기 할부금 연체 채무자는 75만 1433명이고 이들의 총 채무금잔액은 6382억 1800만원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3일 열린 2014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국내 7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항공교통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공성 결여를 지적하며 개선책을 촉구하고, 국민의 하늘 위 안전보장을 위해 각 항공사의 안전전담 조직과 조종사 교육 투자 확충을 주문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1일(현지시간) "다음 달 말까지 북한 측에 남북국회회담을 정식 제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차 로스앤젤레스에 들른 정 의장은 이날 저녁 LA 시내의 한 호텔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남북국회회담을 제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남북국회회담은 국회 단독으로는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와 충분히 상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채널을 통해 알아본 결과 북한의 반응도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남북국회회담으로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LA 지역 동포간담회에서도 "남북관계는 앞으로 한-베트남, 한-중관계처럼 우선 교류가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남아공 만델라 전 대통령식 화해와 용서에 기반한 '합의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12일 "포항 오천읍 ~ 장기면 창지리 간 지방도 929호선 4차로 확장포장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7Km 연장된 양포삼거리까지 추진되고, 섬안큰다리 보수공사 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당초 10억원에서 13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도 관피아들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의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위원장·사진)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부처 공무원 출신 재고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사이 정부부처를 퇴직한 공무원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재취업한 사례는 24건에 달했다. 연구기관별로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7건,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각각 4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3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각각 2건,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각각 1건 이었다. 또 출신 정부부처수를 비교해 보면 미래창조과학부(구 교과부, 과기부 포함)출신이 7건으로 가장 많고, 국가정보원이 5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감사원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각각 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24명의 평균 연봉은 8,350만원으로 국세청 집계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2,986만원(2012년 기준)의 2.8배에 달했으며, 최고 연봉은 1억 3천만원으로 4.3배였다. 특히 7명의 관피아가 재취업한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대통령실(1명), 감사원(1명), 국가정보원(5명)등 권력의 정점에 있던 공무원들을 끌어안았고, 심지어 연구소장도 국가정보원 출신이다. 그 덕택인지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5년 사이 정부출연금이 400억에서 904억으로 126%나 증가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정부출연금 증가율 3위를 기록했다.
국회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진을)이 혁신도시의 핵심이라 할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발벗고 나서야 할 국토부는 물론 산업부와 교육부는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하는 등 부처간 칸막이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분양현황'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 클러스터 분양률이 평균 25%에 머무른 가운데 강원(원주) 7.8%, 경북(김천) 7.9%, 경남(진주) 8.3%, 전북(전주·완주) 11%, 제주 12% 등으로 밝혀졌다. 부지면적이 작아 의미가 없는 부산을 제외하면 평균치는 19% 수준이다. 계약을 체결한 기업과 대학, 연구소 현황을 살펴보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민간기업은 총 66개 업체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구에 55개가 집중됐고 충북, 전북, 경북, 경남은 한곳도 없었으며, 대학과 연구소는 대구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유일했다. '산학연 클러스터'는 공공기관 관련 기업, 대학, 연구소를 혁신도시에 유치해 특화된 성장거점을 만드는 사업이다. 정부는 혁신도시의 성공요인으로 줄곧 산학연 연계를 말해왔고, 외국 혁신도시를 벤치마킹하면서도 이것을 가장 핵심으로 바라봤다.
이병석 의원(전 국회부의장)은 8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이 나서 여야정 경제활성화협의체를 구성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초이노믹스가 당초 제시한 좌표와 달리 동력을 잃어가는 우리 경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의 전망과 달리 지난 8월 국내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6% 감소했고 광공업생산은 전월 대비 3.8%나 줄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원내대표에 3선의 우윤근(전남 광양·구례·사진) 의원이 9일 선출됐다. 범친노(친노무현)·구주류의 지원을 받은 우 의원의 당선으로 이들 진영의 당 장악력이 강화, 전면에서 배제된 비노(비노무현) 중도온건파의 반발도 커지면서 내년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주도권을 둘러싼 계파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소속 의원 118명(무효 1표)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64표를 득표, 53표를 얻은 이종걸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로써 우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제1야당의 네번째 원내사령탑을 맡게 됐다. 중도하차한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아 내년 5월초까지 원내 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대구 북구을, 3선)이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를 통해 대구경북 초유의 관심인 경주 방폐장 인허가 문제와 한수원 자사고 설립의 문제를 지적했다. 서상기 의원은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현재 국내 원전의 방사성폐기물 저장 공간의 포화율은 72.1%에 이르고 고리 원전의 경우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방폐장 건설의 문제는 국가적으로 매우 시급한 문제다. 그런데 방폐장 건설기간도 2년에서 6년으로 늘었고, 지하수 유출문제, 활성단체 존재 등에 대한 시민 단체의 우려 속에 안전 문제가 강조되면서 인허가 절차 역시 지연되고 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계속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경주 시민들의 신뢰도 저하도 큰 문제이다. 방폐장 건립 지연 문제에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바라며, 인허가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질의했다. 이은철 위원장은 "운영안전, 구조부지 등 사용 전 검사부분은 끝났고 폐쇄 후 안전성평가가 진행 중이다. 안전성 평가 과정에서 발견한 미비한 점에 대한 시정에 따라 인허가 과정이 지연됐다. 현재 KINS(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 빠른 시간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엔이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를 반(反) 인권 혐의로 국제 사법심판대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법정에 회부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유엔이 북한 최고지도부를 국제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은 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김 제1위원장 등 북한내 반(反)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 비록 초안 형태이기는 하지만 유엔이 북한 인권결의안에 김 제1위원장 등 북한 최고지도부를 국제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유엔의 각종 결의안 초안은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이해당사국 간 조정을 거치며 수정된다는 점에서 이번 초안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유엔 관련 기구와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초안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유엔은 최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기존의 컨센서스(합의) 방식 대신 표결 방식을 채택해왔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의 반대가 있을 것을 감안해 표결 방식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국가R&D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5명 중 1명은 2회 이상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R&D예산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참여제한 기간확대 및 삼진아웃제 도입 등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최근 6년간 전국 LPG충전소 품질검사 위반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지역 LPG충전소의 품질위반 적발률이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위조상품 일명 짝퉁상품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대량 생산·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나 권리자 보호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위원(새누리당, 경주)이 국정감사와 관련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가 위조상품을 단속한 결과, 최근 5년간 1,102명을 형사입건했다. 또 위조상품은 190만2,058점을 압수했는데 이를 정품가액으로 환산 시 1,661억9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북 메시지를 통해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기존 대북 원칙론은 유지하면서도 이전보다 한층 완화된 톤으로 이번 방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만큼 자신의 통일대박론의 이행을 위해 좀 더 진전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도 낳고 있다. 이번 북측 대표단의 방문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이번에 남과 북이 제2차 고위급 접촉 개최에 합의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표단 방문 이후 박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특히 이번 고위급 접촉이 단발적 대화에 그치지 않고 남북대화의 정례화를 이뤄 평화통일의 길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대화 정례화에 대한 기대도 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지난 2일 경북지역 내에는 보건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층을 방문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고작 2명에 불과하다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의 무기직을 늘리고 직종을 보다 다양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이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새누리당은 남북이 진정성과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를 향해 대북제재 조치인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신호를 줘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다소 온도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5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새로운 남북 화해와 협력의 돌파구가 되기를 바란다"며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과 북이 진정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지속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남북 간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야 하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북한 인사들의 방남이 일회적인 행사로 그치지 말고 상호신뢰와 교류협력, 나아가 통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진심어린 작은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서구)이 한국전력공사의 지난 2009년 이후 공사비 100억 원 이상 발주 공사 현황과 2012년 이후 1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대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전의 ‘슈퍼갑’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홍진규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이 팔공산의 중장기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자연자원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일 팔공산 맥섬석유스호스텔에서 열린 ‘팔공산국립공원으로 여는 대구경북의 미래 토론회’에서 홍 위원장은 토론자로 참석해 “중앙과 지방의 예산비율이 8대2인 상황에서 경북의 명산인 팔공산을 국가의 예산으로 관리해야 더 효율적인 팔공산의 보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2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여성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주요정당의 원내사령탑에 오른 지 약 5개월 만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소속 전체 의원에게 보낸 이메일 서한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폭풍의 언덕에서 힘들어 할 때 격려해주신 많은 동료의원와 힘내라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원내대표직, 그 짐을 내려놓으려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7·30 재보선 참패 이후 임시 당대표인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맡아 당 혁신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그러나 지난달 초 새누리당 출신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임시 당대표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려는 자신의 계획이 강경파를 비롯한 상당수 의원의 반발로 무산되자 탈당 의사를 밝혀 정치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경북도와 대구시의 부단체장들이 시·도간 상생협력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로 했다. 경북도 주낙영 행정부지사와 이인선 정무부지사, 김승수 기획조정실장, 박성수 정책기획관과 대구시 정태옥 행정부시장, 김연창 경제부시장, 구본근 정책기획관, 이순자 여성가족정책관 등은 지난 달 30일 대구에서 만나 민선 6기 양 시·도의 공동 추진사항인 '대구·경북 상생협력과 발전'을 위한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6월 1일 대구·경북 시·도지사 후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뿌리 상생 선언'을 한데 이어 7월 9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김관용 도지사를 취임인사차 방문하고 이어 18일 김 도지사가 권 시장을 답방하며 한창 꽃을 피우고 있는 대구·경북 상생협력 논의의 연장으로 이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