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1일부터 15일까지 제252회 임시회를 열어 2017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0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1일 오전 10시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2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한다.

"전두환·노태우 씨 경호중단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던 경찰청장이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3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직대통령 경호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경찰 소관 법률이 아니고, 국회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경호중단 여부를 향후 국회 논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사실 상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경호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법 상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직 대통령은 최대 15년 동안 경호를 받을 수 있고,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가 끝난 뒤에는 ‘경찰관 집무집행법’에 의거 경찰이 경호를 맡는다.

청와대는 30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뉴라이트 역사관·창조과학 종교관 논란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에게 해명과 설명 기회가 주어져야한다는 인사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과 만나 야권에서 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그 문제는 후보자 본인이 어떻게 해명하고 설명할지 봐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후보자의 창조과학 종교 논란에 대해 "그럼에도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 권한이다. 일부에서 제기된 '창조과학이 반(反) 지성이냐 지성이냐'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뉴라이트 사관(史觀) 문제 제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이승만 정부의 독재가 당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2015년 작성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인수 기자

ㅍ수감 중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30일 허리 통증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월에도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본인 재판이 끝난 뒤 병원을 찾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외부 기관서 치료를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30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 진료를 위해 서울구치소 관계자와 함께 서초구 소재 한 대형병원을 내원했다. 이 병원은 지난 7월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진료를 위해 찾은 곳이다. 　구치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입소 전부터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라며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간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논의를 공식화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추석 전 '자진탈당 권유' 형식으로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30일 당내가 술렁이고 있다. 　친홍계를 포함해 상당수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의 당적 정리가 필요하다며 홍 대표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지만 친박계는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홍 대표가 무리하게 서두르고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안 심사 첫날인 30일에는 총괄제안 설명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고 기획조정실, 일자리민생본부, 농축산유통국, 농업기술원, 여성가족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 자치행정국,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등 9개 실·원·국 소관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첫째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예리한 문제 제기와 날선 질타들가 쏟아졌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고 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안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정 원내대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의 '인내심'은 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입니다"며 "이제 일본 상공을 가로지르는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면서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서, 괌을 비롯한 미국 본토까지 공격하겠다고 하자 미국 워싱턴 조야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김정은 정권 교체, 예방전쟁, 치명적 군사행동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사진)이 장애인 체육 복지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군 단위까지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는 2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에 육박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체육 복지 환경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사진)은 29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1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장애인 학대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될 예정이이서 장애인 학대 범죄 신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을 뿐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어 정작 신고자 보호를 소홀히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정부가 직접 신고자를 보호하고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인복지법’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연이은 전략 도발에 대해 신규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해 국제사회의 엄중한 메시지를 발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 다시 도발을 한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은 비핵화만이 자신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진정한 길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무모한 도발 대신 조속히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와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5시 57분께 평양시 순안일대에서 불상 탄도미사일 1발을 동쪽방향 일본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발사했다. 우리 군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계열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군은 29일 북한이 이날 새벽 동쪽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무력시위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9시30분께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북한 지휘부를 섬멸하는 공군편대군 실무장 폭격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오늘 임무를 맡은 F-15K 4대는 무게 1t의 폭탄(MK-84) 8발을 투하해 실무장에 있던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다. 　현장에서 폭격임무를 지휘한 이국노 소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우리 국민과 한미동맹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우리 공군의 강력한 타격능력으로 북한 정권지도부를 섬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수 기자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신규원전 건설은 백지화 하는 등 원전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노후 석탄발전에 대해서도 조기폐지하고 환경설비 개선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 감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대통령 업무보고 성격을 지닌 이번 행사에서 각 부처들은 두 가지 핵심정책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련 토의를 진행했다. 　이번 보고에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분야와 주체, 방식을 전환해 주민 수용성과 경제성을 확보,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폐기물 중심이었던 신재생에너지 보급 분야를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외부사업자 중심에서 지자체와 주민참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방식도 사업자 개별적 입지에서 계획입지를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친환경 농장·양식장 및 유휴국유지 활용하고 학교 태양광 보급 등 공동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 석탄발전 7기에 대해서는 조기폐지하고 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 감축한다. 신규 석탄발전소는 추가진입을 금지하고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청정 LNG발전소로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당당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중국과 관련해 정부·지자체·민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경제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무역보험·관광기금 지원 등 피해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세안·인도·유라시아 등 거대 신흥시장에 대해서는 전략적 경제협력을 통해 시장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FTA 양적 확대 중심의 통상정책에서 농어업인,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의 이익을 포용하는 신 통상정책으로 전환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중에 투자유치제도 통합 개편안과 컨텐츠·교육 등 9대 유망서비스 해외 진출전략도 마련한다. 이은희 기자

내년 보건·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2.9%(16조7000억원) 늘어난 146조원대에 이른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34.1%)과 액수 모두 사상 최대다. 증가율과 증가 폭으로도 사상 최대다. 정부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비 경감과 저출산 극복에 역점을 뒀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육위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분야, 학생 안전·건강 분야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폭 증액된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비 사업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다. 　조현일(경산)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취지를 감안, "급식모니터링 요원, 3식 학교 급식종사원 지원 요원, 스쿨버스 탑승요원 등 학교에서 직접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에서는 심도있게 강구해야 한다"며 당부했다.

19대 대선에서 2·3위를 기록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9일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재회했다. 이날 만남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취임인사차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예방하기 위해 여의도 한국당 당사를 방문한 자리였다. 　대선 기간 동안 날 선 발언을 주고 받았던 이들은 야당 대표가 된 정치적 지위를 반영하듯 신경전보다 외교안보 문제 등 문재인 정부 비판에 한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 올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국방부·보훈처 업무보고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군 통수권자로서 진정한 국방개혁을 위해서 몇가지 주문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

경북도의회는 28일 각 상임위 회의를 개최,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행정보건복지위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심사에서 김정숙 의원(비례)는 신규로 추진하는 여성일자리 사업예산의 경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며, 사업운영 후 성과를 분석하여 확대 및 지속추진 여부를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으로 위탁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의 경우 출연금 성격의 예산으로 출연동의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식 의원(안동)은 이번에 신규로 계상된 일자리 사업예산의 경우 보여주기식 실적내기용 사업으로 보인다면서 사업추진에 있어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탈세제보 등으로 인한 부분세무조사를 가능케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2015년 대법원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금탈루 혐의 등과 관련하여 특정세목에 대해 부분조사한 뒤 추후 동일한 과세연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현행법에서 금지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 이후 국세청은 탈세제보 등을 통해 특정 항목이나 특정 거래에 대한 탈세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81조의11)1)에서 규정한 통합조사의 원칙에 따라 세목 전체를 통합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국회의원(대구중·남구·사진)이 오는 30일 오후 2시 남구청 드림피아홀에서 '대구 대표도서관의 미래를 말한다'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대구 대표도서관은 총 사업비 498억원을 투입해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시민들에게 최상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남구 캠프워크 헬기장 일대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 본격적인 설계용역 착수를 앞두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대표도서관의 기본설계에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 담당자의 사업설명을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대구교육청, 지역도서관, 학계, 시민단체의 릴레이 토론과 함께 시민들의 제안의견을 청취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 26일 서포항농협 친환경교육관에서 '자유한국당 포항북 당원협의회 농림축산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포항북 당원협의회 농림축산자문위원회'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산업계의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자유한국당 당규 '지방조직운영 규정' 제29조에 따라 설치됐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자문위원장에 現포항시과수GAP연합회 황병삼 회장, 고문으로 권태현 現서포항농협조합장, 박도영 現흥해농협 조합장, 손병웅 現포항시산림조합장, 정창교 現포항농협종합장, 편해원 現신포항농협조합장, 이외준 現포항축산농협조합장 등을 비롯해 총 58명의 농림축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지역내 농림축산업계의 여론수렴 및 권익향상은 물론 농림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등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