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정상회담 사전 준비 및 사후조치 관련 회의록 및 보고서, 기타 부속 관련 자료'가 3일 현재 국회에 보관된 채 잠자고 있다. NLL대화록 사전·사후자료가 보관된 국회 본관 3층 운영위원회 소회의실 문에는 지난 7월18일부터 1개월 보름째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열람실'이란 문구와 '관계자외 출입금지'란 표지가 붙어있다. 굳게 닫힌 운영위 소회의실 문 앞에는 탁자와 의자가 하나씩 놓여있고 국회 방호원 1명이 의자에 잠자코 앉아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호젓한 분위기는 NLL포기 발언 유무나 대화록 실종사태 등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돼 떠들썩했던 1개월여 전과는 판이하다. 실제로 NLL대화록을 국가기록원 서고에서 찾지 못했던 7월23일 민주당은 사전 사후 자료만이라도 열람해 NLL포기발언 여부를 확인하자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또 다른 논란만 부르게 된다며 이를 거부하며 팽팽히 대치했다. 당시에는 정상회담 사전사후 자료가 보관된 운영위 소회의실이 그 어느 곳보다 더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킨 장소였지만 어느새 정치권 안팎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 셈이다.
여야는 3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강도높은 비난공세를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진보당이 해산돼야 한다고 압박의 고삐를 바짝 쪼였으며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출당조치와 의원직 사퇴 등을 촉구하는 등 강경발언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진보당 인사들이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된 것과 관련, "이런 정당을 어떻게 우리 제도권 안에 두느냐. 정당 해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에 상당수 당 인사들이 내란음모에 연루되고 있다. 사실이 드러난다면 단 하루도 진보당과 마주 앉아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이 이번 주중에 모두 환수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옛 사돈인 신명수(72)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80억원을 대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80억원 전액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했고, 이 돈은 곧 한국은행 국고 계좌로 이체됐다. 신 전 회장은 미납 추징금의 분납 액수와 납부 방법 등을 놓고 검찰과 협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자신의 사재를 모아 추징금을 대납키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신 전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이나 노재우씨 측과는 별도로 만나 합의를 하거나 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신 전 회장과 노 전 대통령의 동생 노재우씨는 2001년 법무부가 제기한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각각 230억원과 120억원을 납부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지금껏 각각 5억1000만원, 52억7716억원만 낸 상태였다.
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장은 2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기존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통합해 이번에 새로 설치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앞으로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개편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새 정부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와대는 민간위원 인선 기준과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인사로서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 현장에서 다양한 경륜을 갖춘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이재술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던 누구나 행복한 나라를 만들려면 무엇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지역민의 창조적 에너지를 끌어 올리고,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이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264회 경북도 임시회를 맞아 2일 전통시장 상인들과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예천군 상설시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박진현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예천군이 지역구인 도기욱 부위원장과 기획경제위원들 및 정상진 농수산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도 집행부에서는 김학홍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관과 예천군 이왕용 부군수와 직원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기획경제위원들은 안길수 상인회장의 시장현황과 도 집행부와 예천군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시장 상인회에서는 시장환경개선을 위해 시급한‘노후간판교체비 지원’을 건의했고 기획경제위원들은 도 집행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박진현 위원장은 지난 3월 20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서울 양천구의 신영시장을 방문한 사례를 소개했다.
박진현 기획경제위원장(영덕)은 응급의료기관이 없어 응급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인근 도시까지 가야함을 해소하고자,지난 3월 '영덕 응급의료기관 지정과 인력 및 예산지원'을 집행부에 5분발언을 통해 촉구했으며, 도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의료 체계구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응급의료센터 운영,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취약지역 지역 응급의료기관 확충, 응급의료 무선 통신망 확충, 응급환자 항공이송 등 경북도의 '응급의료'에 대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며 체계적인 지원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도민의 귀중한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지역응급의료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응급의료 이용실태 및 만족도를 반영하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과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대구 달성군의회(의장 배사돌)는 4일‘제21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13일까지 10일 간의 일정으로 2013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ㆍ처리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김길수 부의장 발의로‘대구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정수헌 의원 발의로‘대구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성열 의원 발의로‘대구시 달성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옥순 의원 발의로‘대구시 달성군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달성군수가 발의한‘대구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케 된다. 달성군의회 관계자는“군정질문을 통해 군정 현안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군정추진에 나타난 문제점들의 시정조치 및 개선을 요구해 주민복리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28일 오전 대구에서 열린 새누리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권과 당 지도부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역 단체장 및 국회의원들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80%의 지지를 몰아준 대구경북 지역이 경제나 인사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등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당 차원의 배려 및 지원을 촉구했다. 대구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의원은 "당 지도부가 현장의 어려움과 민심을 듣기 위해 오셨으니 작심하고 말씀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대구경제가 어렵다는 것이 구체적인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다"며 "211년 기준 대구의 GRDP(1인당 지역내총생산)는 1500만원으로 전국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경북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징징거리거나 아프다고 앓는 소리를 잘 하지 않는데 어느 때부터 아프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지역민들의 울분이 찰 때까지 차오른 상태"라고 강조했다.
김희수(포항) 경북도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다음달 6일 본회의에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지식재산이 기업과 정부의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북도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지사는 지식재산 진흥의 종합적인 시책마련을 위해 지식재산진흥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와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명시했다. 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촉진키 위해 지원사업과 공공연구 기관 및 사업자 지원, 관계 기관과의 협력강화, 전문인력 양성, 권리침해의 분쟁예방, 권한의 일부 위탁, 비밀보호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경주시의회 제188회 임시회가 29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별로 활동했다. 임시회 기간 동안 문화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경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10건과 경제도시위원회는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제1차 정례회기간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시정 61건, 처리 106건, 건의 58건 총 22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승인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김동리 문학비 건립 외 8건, 3억8천500만원을 삭감해 수정의결 했다. 경제도시위원회는 지난 10일 개장예정인 경주동궁원을 방문해 개장 준비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장중심의 열린 의정을 펼쳤다.
오는 10월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등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원식 경북관광공사 사장이 불출마 입장을 공식 밝혔다. 공 사장은 28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재선거와 관련해 고심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경상북도관광공사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언론의 관심이 대두되면서 입장을 빨리 밝혀야 했지만 늦어진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 사장은 내년 지자체 선거 출마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내년 선거 출마여부를 이 시점에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으며 불출마 결정에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의중이 반영됐는냐는 질문에는 "스스로 결정했으며 다만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포항남-울릉 재선거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8명, 민주당 1명 등 총 9명이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6일 의성소방서에서 도 소방본부 관계자 및 의용소방대 남·여연합회장단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경북도 의용소방대의 제도, 조직, 운영, 지원사항 등 전반에 대해 현행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 의용소방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9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용소방대는 총 3가지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증액 건으로 매년 활동수당 예산을 6회로 편성해 화재진압 등 출동 시 지급했으나, 올해는 2회분 8억6천380만원이 감액돼 대원의 사기가 많이 침체됐다며, 2회분 예산을 당초대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모범 의용소방대원 해외연수 경비 지원 건으로 모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해외 선진지 견학 경비가 2009년 이후부터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선진소방현장 견학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있다며, 내년 예산부터라도 해외연수 경비 확보가 가능토록 해 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부위원장(사진·성주1·새누리당)은 제 264회 임시회 기간중 경북도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와 도민의 소득창출에 기여코자 경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정영길 부위원장은 "경북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향토음식을 소득자원화하기 위해 시범사업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며 우리 음식연구회 등 향토음식 전문인력 양성, 활용으로 향토음식의 소득자원화 및 한식 세계화에 대응할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칠곡군의회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0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칠곡군수가 제출한‘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 및‘대한민국 칠곡군과 중국 하남성 제원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등 동의안 2건,‘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총 8건의 의안을 처리한다. 세부일정으로는 27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회기결정의 건,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28일부터 9월 2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조례안 심사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며,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인 26일부터 27일까지 이전이 예정돼 있는 경북도교육청과 문경교육지원청의 이전 계획과 봉화지역 폐교 재산의 관리실태를 확인·점검했다. 이번 현지방문은 청사 이전에 따른 추진상황과 체험학습장으로 인기가 많은 문경새재 도립공원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해 개선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방문 장소는 폐교된 봉화여자중·고등학교를 방문해 재산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역사·생태체험 학습장으로 인기가 많은 문경새재도립공원을 방문해 제1관문에서 제2관문까지 트레킹 체험과 옛길박물관을 견학하고 인성교육을 강화와 역사·생태체험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청도군의회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0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청도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정책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한 군정질문과 현장 중심의 확인·점검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 등 주민 복리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매우 내실 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청도군의회 장용기 의장은“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민 복지증진과 주민 위주의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오늘지난 27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새누리당 경북도당 당정간담회’에 참석해 고령·성주·칠곡의 지역현안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완영 의원은 먼저‘가야국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가야국역사루트 재현사업은 가야문화권을 대표하는 광역관광거점 육성사업의 핵심이며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련부처에서 예산을 책정,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칠곡군 일원에 조성될 예정인‘하이퍼텍스 기계산업단지 조성산업’에 대한 예산확보를 건의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7일 5자회담을 제안한 청와대에 선(先) 양자회담, 후(後) 다자회담 방식을 역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의 '양자회담'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결론을 내고, 또 대통령이 제안하신 '여야 다자회담'에서 민생을 의논한다면 두 회담 모두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한 자리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많은 국민들은 9월4일 대통령의 출국 이전에 전향적인 답을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응답 시한을 제시했다. 역제안을 내놓으면서도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전날 5자회담(대통령, 여야 대표, 원내대표) 제안의 내용과 형식을 비판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김 대표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양자회담을 민주당이 제안한데 대해 여권이 3자회담이니 5자회담이니 하면서 흥정하듯이 응대한 것은 나라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27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오는 10월2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수정제의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2시10분께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한 통일전선부 앞으로 이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다. 이는 우리 측이 당초 회담일로 북측에 제안한 9월25일보다 1주일 늦은 것이며, 북측은 8월 말~9월 초 개최를 희망해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실무접촉과 이산상봉 행사 합의가 이뤄져 관련 조치가 진행 중이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일주일정도 늦추는 것이 회담을 적절하고 실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북측이 호응해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은 이산가족 관련해서 여러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고 개성공단도 하고 있어 조급하게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이산가족과 금강산관광 문제를 분리대응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 시설 점검을 위한 사전점검팀의 금강산 방문과 관련, 북측이 우리 측 인력의 방북을 동의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야권을 향해 "작금에는 부정선거까지 언급하는데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민생과 거리가 먼 정치와 금도를 넘어서는 것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정치를 파행으로 몰게 될 것이고 그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 부정선거에 빗댄 야권의 공세에 대해 "오히려 저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비리와 부패의 관행을 보면서 그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묻고 싶을 정도로 비애감이 들 때가 많다"며 "저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정원 조직개편을 비롯한 국정원 개혁은 벌써 시작됐다"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정원을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