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3박4일의 일정 동안 중국 측으로부터 서예·그림·법랑 등 다양한 선물을 받은 점도 눈에 띈다. 박 대통령은 29일 칭화대 연설 뒤 '중국철학사'의 저자 펑유란(馮友蘭)의 서예작품 족자를 선물받았다. 이 작품은 당대의 시 한 수를 쓴 것으로 마지막 구절에 사람의 고결함과 품격을 '마음이 호수와 같다'는 뜻으로 묘사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 족자는 우리나라의 문화재에 해당하는 '문물(文物)'로 등록돼있는 작품으로, 중국에서는 문화재를 반출하거나 선물하려면 국가문화국(우리나라의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작품은 국가문화국의 허가를 받아 우리 측에 사전 통보 없이 전달된 '깜짝선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작품을 전달한 펑유란의 외손녀는 "만약 외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계셨다면 이 시구를 박 대통령께 드리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외할아버지의 책을 보신 소중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중국 산시성(陝西省) 시안(西安) 지역 한국인 간담회 일정을 끝으로 3박4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되고 다시금 남북관계가 냉각기를 맞은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방중에서 박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북핵불용'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양국 정상간 '라오펑유(老朋友·오랜 친구)'의 돈독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등 향후 20년을 대비한 미래 청사진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 분야에서는 내수시장 확대에 힘 쓰고 있는 중국 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한 것이 성과로 꼽힌다. ◇'신뢰프로세스' 지지 성과…'북핵 폐기' 대신 '한반도 비핵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지난 달 28일 오후 5시 기업은행 충주연수원에서 영남대학교 교직원을 상대로‘직업인의 행복 찾기’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했다. 영남대학교 출신이기도 한 이 의원은 1982년 행정고시를 합격하여 대구경북지방노동청장을 역임하는 등 20여 년간 공직생활을 했고 새누리당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하여 19대 총선의 새누리당 공약입안을 주도했다. 당해 총선을 통해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만드는데 핵심역할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재정특별위원회으로서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해 왔다. 최근에는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에 선임되어 새누리당의 원내 활동을 주도하고 있고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국회의 운영과 청와대비서실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일하도록 챙기고 있다.

경북도는 박기진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 성주)이 대표 발의한‘경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27일‘제263회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2011년 7월28일 일부개정·공포, 2012년 1월28일 시행된‘자연공원법’에 근거해, 지질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국내 처음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는 점에서 지질공원 관계자의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질공원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사업, 지질공원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질공원의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질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경북도 지질공원운영위원회’에서 자문과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경북도의회 김기홍 의원(영덕군1, 새누리당)은 (사)전국지역신문협회가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실시한‘광역의원 의정대상' 심사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기홍 의원은 지난 2002년 제7대 경북도의회 영덕군지역 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해 제8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제9대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이면서, 의원연구단체 임업발전연구회 대표와 도의회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3선 도의원으로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수상은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지역 발전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으로 의원 역량 강화, 이스탄불-경주엑스포 개최지원, 농림어업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조언을 하는 등 광역의원으로써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개시한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오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이날 낮 전용기편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오후 3시30분(현지시간)께 인민대회당 동문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오후 3시45분부터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시 주석과 단독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한·중 관계와 함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어 열리는 확대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 협력 및 지역·국제무대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오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낮 전용기편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시 주석과 단독정상회담을 통해 단독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한·중 관계와 함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해 협의했다. 또 이어 열린 확대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 협력 및 지역·국제무대 협력방안을 주요 의제로 협의를 가졌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및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또 한·중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6자회담 등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 추징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뇌물 범죄로 인한 불법 재산임을 알면서 제3자가 이를 취득한 경우 불법 재산에 대해 추징 판결을 집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즉, 추징금 미납자가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불법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미납자에 대한 추징 판결을 근거로 3자 명의의 불법 재산에 대해 추징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안은 ▲제3자의 재산이 아닌 불법 재산 ▲제3자가 불법 재산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집행을 확대키로 했다. 문제가 된 재산이 불법 재산이라는 점도 법 집행기관에서 엄격히 증명해서 과도한 집행을 금지토록 했다. 특히 추징금에 대한 시효도 연장됐다. 현재 형법 78조는 추징시효를 3년 규정하고 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10월로 만료되면서 추징 시효가 짧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안소위는 특정금융범죄의 경우 추징시효를 10년으로 연장키로 합의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263회 경북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26일 최근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조작사건 등으로 도민의 불안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도내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원전관계자의 종합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현장 점검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기획경제위원장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 울진과 경주 지역 도의원인 전찬걸, 최학철, 박병훈 도의원과 도 집행부서인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 에너지정책과장, 실무자 및 월성·한울원자력본부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월성 및 울진원자력본부장은 운전현황 및 안전대책에 대한 보고에서 "최근 원전 품질서류 위조사건으로 인해 관련 부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일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불신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원들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사건·사고로 인해 도민의 불신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완벽한 대책을 세울 것과 사고 발생 시 최우선으로 주변 지역민에게 공개해 신뢰받을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되기를 당부했다.

예천군의회 김점숙 의장과 안희영 예결위원장 및 일부 의원들이 예천군에 의원 개인 몫으로 1인당 1억원 씩 총 8억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의회 개원 첫날 본회의장에서 폭로돼 개원 첫날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27일 오전 10시 예천군의회는 제178회 예천군 임시회를 개최했다. 군의회는 예천군에서 제출한‘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쟁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군이 요청한 추경예산안 312억 9천800만원 중 1억5천100만 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하고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천군의회는 이번 추경 예산안을 100% 통과시켜 예천군 2013년 전체 예산안은 3천509억 3천400백만원으로 늘어났다. 예결위 황재도간사의 심사결과 보고가 끝난 뒤, 이철우 의원은 질의에 나서“이번 추경 예산 심사가 졸속심사로 통과 되었다.”고 지적한 뒤“김점숙의장, 안희영 예결위원장, 황재도 간사 등 3명이 집행부에 의원 개인 몫으로 예산을 따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 고 질의 한 후 ”군 예산이 개인 쌈짓돈도 아니고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8억 예산을 의원 개. 개인 몫으로 편성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27~30일 중국 국빈방문에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와 조원진 의원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한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밝혔다. 7선으로 현역 최다선인 정 전 대표는 18대 국회에서 한·미의원 외교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데 이어 19대 국회에서는 한·중 의원외교협의회 회장에 선임됐다. 정 전 대표는 그동안 탈북자, 북핵 등의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중국에 대해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중국공포증(China Complex)'에 걸려 있다"면서 당당한 대중(對中) 외교를 주장해 왔다. 친박계인 조 의원은 재중한인회 부회장과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북경지회 회장, 한·중 의회 정기교류체제 문화·체육분과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당내 대표적인 중국통이다. 현재는 한·중 의원외교교류체제 간사와 한·중 정치경제포럼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의 지난 5월 미국 방문에서는 새누리당 정우택·유기준·이현재 의원 등 3명이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방미 때와 마찬가지로 동행하지 않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이 포함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싸고 여야의 비방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현직대통령에 대한 막말도 서슴치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을 "반역의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며 비난했고,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폭군 연산군에 빗대며 반격에 나섰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26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위원장과 인식을 같이한다', '북측을 변호해왔다', 'NLL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만약 이런 것들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노 전 대통령은 반역의 대통령이라고 규정지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반국가단체에게 국가비밀 보고서를 건네주는 유출행위를 했다"며 "국가안보는 제쳐놓고 김정일 위원장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했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참담함을 금치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성군의회(의장 우종우)는 오는 7월 1일 제180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갖고 7월 16일까지 16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며 군정 전반에 걸친 군정질문도 펼칠 계획이다.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7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10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과소관 및 읍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게 되며 7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실시한다. 7월 1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예비비지출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거친 후 7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또한 조례안 및 기타 의안 등을 심사 및 의결한 후 16일간의 회기를 마치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2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생물다양성 한국협회와 공동 주관으로“2013~2014 한반도 생태통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에서는 세계적인 생태보고로서의 비무장지대의 생물다양성 현황을 살펴보고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 등록방안, 비무장지대와 백두대간 생태축 연결방안 등 중요한 주제들이 논의됐다. 비무장지대는 열대우림, 아마존과 함께 세계 3대 생태계의 보고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인정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서 인류 자산의 귀중한 생태 보전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아름다운 땅 대한민국이 남북분단의 아픔으로 만들어낸 비무장지대가 이제는 우리 국민이 자연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 지구의 생태환경의 보고로서 또 다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주시의회는 26일 오전 경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행정기구·공무원 정원 및 수당 조정 계획 등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시민생활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명칭변경하는 등의 행정기구·공무원 정원 및 수당조정 계획과 실감미디어 산업 R&D 기반구축 및 성과 확산사업, 국내 최초 전천후 체험형 관광을 위해 조성중인 경주버드파크 추진현황 및 경주동궁원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는 실감미디어 산업 R&D 기반구축 및 성과 확산사업에 대해 의원들은 수익구조가 확실하지 않고 운영주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경주버드파크와 경주동궁원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의원들은 추진과정에서 당초 사업비가 많이 올랐으며 입장료가 높으며 식물원이 부실하다고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터키 반정부 시위확산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 추진상황을 경주세계엑스포 박의식 사무처장이 설명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7일에 열리는 도의회 제26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확정하게 된다.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북도의 경우 당초 예산에 비해 5천853억원이 증가된 7조 1천471억원이 도의회에 제출돼, 도정주요현안사업등용역 1억원 등 총 12건 19억1천만원이 삭감하고 전액을 예비비로 돌렸다. 경북도교육청 예산도 1천337억원이 증가된 3조 4천649억원이 도의회에 제출돼, 청사이전 및 리모델링 2천4백만원 등 총 4건 5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전액을 예비비로 돌렸다. 윤창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도청 이전에 따른 사업비가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강도 높은 심사를 했다"고 밝혔다. 또 "경북도와 도교육청이 불요불급한 사업비 구조조정과 경상경비를 절감해 어렵게 마련한 예산인 만큼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무조건적인 예산 삭감이 아니라, 집행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는 심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경산시의회(의장 허개열)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5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 및 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안건 중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됐다.

경주시의회는 오는 2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 회기기간 중 의사진행 등에 대해 25일 의장실에서 의장단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제187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살피고 상임위원회별 안건 및 진행순서를 정했다. 먼저 ▲제6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개원 1주년 및 의회 20년사 책자 발간 기념식 ▲문화시민위원회 명칭 변경(문화안전위, 문화행정위 등)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원전소재지역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키로 했다. 전체의원 간담회 안건인 ▲행정기구.공무원 정원 및 수당 조정계획 ▲실감미디어산업 R&D 기반구축 및 성과 확산사업 ▲경주버드파크 추진현황 및 경주동궁원 경쟁력 제고방안을 2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집행부와 간담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욱)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경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했다. 경북도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예결특위△ 곽광섭 의원(고령)은 상임위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한 삭감사유와 보충설명을 요구했다. 또 부족한 추경재원에 반해 코미디 창작촌 조성사업비 100억원 등 국비지원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규모의 도비가 지원되는 만큼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나기보 의원(김천) 문화체육관광국 당초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해 질의했으며, 안동과 경주에 문화관광 관련 예산이 대다수 지원되고 있는바 23개 시군에 균형있는 재원 배분을 요구했으며, 경북도 북브랜딩 제작 관련 4억원이 편성됐는데, 사업계획 수립시 철저한 검토로 내실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우리의 NLL 북방한계선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6·25전쟁 63주년을 맞은 것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전날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남북 정상회담 NLL 관련 대화록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6·25는 우리 민족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아직도 국군포로와 상이용사, 이산가족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전쟁이 남긴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그런데 이런 사실을 왜곡해서 북침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왜곡된 역사인식은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피로 지킨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것은 역사와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