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가 9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6월 18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나남훈 의원이 대표발의한‘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 및‘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규칙안 2건과‘왜관3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변경) 동의안’등 총 8건의 의안을 6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심사결과로는‘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원안가 결하였으며,‘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칠곡군수가 제출한‘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과를 신설하고, 건설과와 재난관리과를 건설방재과로 통폐합하며, 주민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총무과를 안전행정과로 명칭변경 한 것이 주요내용이며 전략기획과 분장사무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되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북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결산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경북도의회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케 된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9일부터 2012회계연도 결산 심사,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오는 25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심사할 2012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경북도의 경우 세입 7조 1천116억원, 세출 6조5천997억원이며 ▲도교육청은 세입 3조7천 21억원, 세출 3조2천798억원이다. 아울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경북도의 경우 당초 예산에 비해 5천853억원이 증가된 7조1천471억원이며, ▲도교육청 예산 1천337억원이 증가된 3조4천649억원이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 결산 및 추경 심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종합적인 심사가 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상진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은 지난 17일 경산시 남산면 시설포도 재배단지을 방문했다. 경산시는 포도, 복숭아, 대추 자두 등 대부분의 농가들이 과수를 재배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하우스 포도재배는 1970년대 후반부터 남산면 전지리를 중심으로 시작해 현재 경산시에서 82ha에 154농가에서 거봉포도를 시설재배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남산면 전지리 김진수 농가는 2004년 경북도 포도명장으로 친환경 고품질 포도생산 및 서울롯데백화점 등 유명 백화점으로 계약재배 출하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경산시 포도재배 농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모범농가로 알려져 있다. 경산시 김승태 부시장은 국제유가상승과 한칠레 FTA 이후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포도 때문에 시설포도 가격이 옛날과는 달리 다소 낮아진 현실을 감안해 시설포도 경쟁력 향상을 위한 난방비 절감대책으로 시설포도 보온덮개 지원사업과 난방유류 공급대책, 고품질 포도 생산 기술 및 포장재 등 농가경영비 절감과 소득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방안 강구를 약속했다.

구미시의회(의장 임춘구)는 17일‘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11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회기 중 의결된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654만원(15.80%) 증액된 1조2124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억25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조정하고,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야권은 18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방위적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새누리당에 국정조사 실시를 압박하는 등 대응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장 인근 콩나물국밥집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여야 간의 기합의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황 대표에게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국정조사 실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야의 협력관계를 심각히 고려할 수밖에 없고 협력관계의 마감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3월17일 정부조직법 개편 합의서명을 하면서 국정원 댓글 의혹 검찰수사가 완료되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합의가 문건에 박혀있다"며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검찰수사가 1차로 마무리됐으니 새누리당은 군말이나 핑계 없이 국정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식으로 국기문란사건을 비호, 왜곡, 폄하하지 말고 국정조사를 열라. 국정조사를 통해 샅샅이 밝히고 재발되지 않게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차기전투기(F-X) 사업 수주를 위한 업체간 막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국 록히드마틴은 자사 F-35A가 선정되면 우리 정부에 군사통신위성 1기 제작과 발사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록히드마틴은 17일 F-X사업과 관련해 이미 제출한 F-35A 제안서에 포함된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했다. 록히드마틴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F-35A를 선정하면 한국이 완전하게 소유하고 자주적으로 운용하게 될 새로운 군사통신위성 1기의 제작과 발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위성은 한국 정부와 각 군에 자연재해와 격상된 군사안보 상황에서의 보안 통신성능을 상시 보장하게 된다. 또 한국 공군에 최첨단 실시간 가상 모의훈련 체계(LVC)의 설계와 운영기술도 제공하기로 했다. LVC는 실기동, 가상모의 및 이미 구축된 시스템과 연계해 전장상황을 훈련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한국일보의 편집국 폐쇄 사태와 관련,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한국일보 사측은 편집국 폐쇄 조치를 풀고, 200억 배임 혐의로 고발된 장재구 회장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장 회장은 이성을 되찾고 편집국 폐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편집국을 폐쇄한 16일은) 언론 자유를 유기한 6·15 폭거로 기록될 것이다. 기자들한테 공식 사과하고, 간부 기자들도 자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명박정부가 출범하고 방송 장악을 하려다 파업과 대량 징계가 잇따랐다"며 "MBC 방송 장악처럼 또다시 박근혜정부에서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가 방치돼 장기적인 언론의 초유의 탄압이 지속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 역시 "한국일보의 사상 초유의 편집권 강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학언론을 포함해 언론의 편집권 침해에 대해 장관이 관심을 갖고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한국일보 사태와 관련해 편집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현안 보고를 포함해 대책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경주시의회는 17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경주시의회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경주핵안전연대 등 대표 및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방폐장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명이 완료된 월성원전 1호기의 즉각폐쇄, 방폐장 건설 공기연장 관련 안전성 문제, 신월성 1, 2호기 사용된 제어용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 방폐장내 보관중인 방폐물드럼통 부식 관련,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부진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월성원전 1호기는 30년 수명이 완료된 노후 원전으로 사고발생을 예측할수 없는 최고의 위험시설으로 수명 연장은 절대 반대하고 반드시 폐쇄 할 것을 촉구하고, 방폐장 공기연장과 관련해 1, 2차 공기연장으로 국민 혈세가 1천억원 추가소요 등 대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안전성 불신과 시민 불안감이 팽배해지는 등 철저한 안전시공으로 국민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또 신월성 1,2호기에 사용된 제어용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과 방폐장내 보관중인 방폐물드럼 중 부식된 드럼이 발견되는 등 원전과 방폐물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으며,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관하여도 정부의 적극적인 국비지원을 요구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7일 북한이 북미고위급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 "북미대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에 참석해 북한이 전날 국방위 대변인 중대담화를 통해 북미대화를 제안한 것에 대한 '통미봉남'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류 장관은 "북미 대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미국이 긴밀히 논의를 주고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점은 염려안해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장관은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후 '수정제의는 안한다'는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북한이 대표단 원안을 받지 않으면 남북 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 등 북한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북한의 북·미 고위급 회담 제안과 관련한 양 정상의 논의 여부에 대해 청와대는 "브리핑할 내용이 없다"며 함구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11시20분까지 20분간 오바마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지난 7∼8일 양일간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청취하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지역의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중 정상회담 내용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중국 측도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중국의 의지를 표명하고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16일 북한이 북미 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무산된 남북 당국회담 재개를 위해 먼저 노력해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북한이 지난주 남북 당국회담이 수석대표의 격을 놓고 무산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기에 이번에는 미국에 고위급 회담을 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은 "북한이 대한민국에 제의한 회담이 단지 당시 상황을 면피하고자 하는 목적에 불과했으며, 실제 대화를 향한 진정성은 결코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번 북한의 북미 회담 제의 또한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북한이 지금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북미간의 고위급 회담이 아니라, 무산된 남북 당국회담을 다시 성사시키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16일 중대담화를 통해 "조선반도의 긴장국면을 해소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조(북)미당국 사이에 고위급회담을 가질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조미 당국 사이의 고위급 회담에서는 군사적 긴장상태의 완화 문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 미국이 내놓은 '핵없는 세계 건설' 문제를 포함해 쌍방이 원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폭 넓고 진지하게 협의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대변인은 "회담 장소와 시일은 미국이 편리한대로 정하면 될 것"이라며 "미국은 진정으로 '핵없는 세계'를 바라고 긴장완화를 원한다면 차려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대범한 용단과 선의에 적극 호응해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태발전은 지금까지 조선반도 정세를 악화시켜온 미국의 책임적인 선택에 달려있다"고 비난했다.

성주군의회 제190회 임시회에서는 오는 7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예정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각종 조례안 8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의원 입법 발의한 조례안이 3건이다. 김명석 의원은 성주군이 역점 추진 중인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사업을 범 군민 운동으로 승화시켜 환경오염 방지로 성주참외의 브랜드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깨끗한 들녘환경 조성으로 후손에게 친환경농촌을 물려주기 위한 성주군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이성재 의원은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 신기술의 정보제공과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 건설 부조리 근절,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확대, 지역건설기계와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는 성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구 달성군 결산검사위원회가 지난달 24일부터 20일간 실시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하용하 달성군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올해의 결산감사는 2012 회계연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재무 운영의 합당성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예산 낭비 요인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이월사업(공사기간 미도래, 보상지연 등), 지방세 체납 이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한우고급육 생산, 특별회계 및 기금 자금의 관리,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정산 등으로, 결산검사위원회는 향후 사전조사 및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각종 리스크를 감안한 공정 및 보상계획을 수립하는 등 예산집행이 회계연도 내에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전찬걸)는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인 지난 13일에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인 환경해양산림국과 관련 3개 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도비부담분 등을 조정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당면한 도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못지않게 신규 단위사업이 많이 늘었다며,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천 출신 배수향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중앙지원예산이 늘어난데 대해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독도관련 행사운영비 감액편성과 관련해 일본의 독도망언을 감안할 때 성급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산림자원개발원 휴양림초가지붕이엉잇기사업비를 지역주민 기술을 활용해 예산을 절감한 경우는 바람직하다며 모범적인 사례를 확대 발굴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산림환경연구원의 ‘송이소나무 확대 대량생산 보급에 따른 연구동 신축공사비(13억원)’가 지방재정의 세출구조조정에 따라 전액 감액된 경우는 당초 연구사업 목적에 따라 계획한 송이소나무 확대 대량생산 보급과 임산버섯이용 기능성물질 상업화 연구에 차질이 빚어진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전찬걸)는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인 지난 13일에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인 환경해양산림국과 관련 3개 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도비부담분 등을 조정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당면한 도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못지않게 신규 단위사업이 많이 늘었다며,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천 출신 배수향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중앙지원예산이 늘어난데 대해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독도관련 행사운영비 감액편성과 관련해 일본의 독도망언을 감안할 때 성급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산림자원개발원 휴양림초가지붕이엉잇기사업비를 지역주민 기술을 활용해 예산을 절감한 경우는 바람직하다며 모범적인 사례를 확대 발굴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산림환경연구원의 ‘송이소나무 확대 대량생산 보급에 따른 연구동 신축공사비(13억원)’가 지방재정의 세출구조조정에 따라 전액 감액된 경우는 당초 연구사업 목적에 따라 계획한 송이소나무 확대 대량생산 보급과 임산버섯이용 기능성물질 상업화 연구에 차질이 빚어진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영기 의원(청송)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으로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요보호 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해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4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요보호 아동의 입양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가정 지원정책 수립, 입양아동 실태조사,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등 입양관련 각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입양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하며,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금은 입양축하금 100만원과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입양기관과 협조해 지역신문, 유선방송,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양장려에 관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3일 역사왜곡 문제와 관련,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홍원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질의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여러 가지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과목 선택형 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도 "다만 한국사를 입시에 반영하도록 해서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뉴라이트 계열의 교학사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집필단계에 있고 (내용이) 밖으로 노출될 단계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논란이 되는지 저도 의심스럽다"며 "검정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한 뒤 결과가 나오고 다시 그에 대해 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전찬걸)는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인 12일에는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결산승인 심사에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들은 예산편성시 좀 더 정확히 소요예산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하고, 도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에 대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그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편성과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시킬 수 있는 주요 사안들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했다. ▲ 김천 출신 배수향 의원은 문화관광체육국 결산심사에서 관광마케팅사업의 불용액이 높다며 경북관광 홍보에 대책을 지적했다. 또 경북문화정책중장기발전계획용역 등에 있어 소속 상임위원들과 정보를 공유해 용역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여헌기념관 및 고령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시군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이월되는 사례가 있다며, 시군과 상호 교류를 통해 도에서 사업진척 사항을 챙겨 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이상용(영양·사진)의원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경북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협동조합 육성·활성화를 위한 민간부문과의 협력, 설립과 운영 지원을 위한‘경북도협동조합지원센터’설치, 협동조합의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구매와 도 사무의 민간위탁시 협동조합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된 7월 첫째 토요일과 이전 1주간의 협동조합 주간에는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말 기준 경북도내의 협동조합은 44개소가 설립 신고가 돼 있고,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인 대구경북협동조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협동조합적 사업 운영을 희망 하거나, 법인격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의 조합 설립·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