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6·4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을 여성우선공천 지역에 포함했다가, 타 후보들에 강한 반발과 지역시민사회단체의 철회 촉구에 극심한 내부 진통에 시달리고 있다. 자칫 공천이 다음주까지 표류할 경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기류가 형성되면서 여성우선추천 지역 선정안을 24일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지만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의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는 지난 21일 공천관리위원회가 선정을 추진 중인 기초단체장 여성 전략공천 지역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지만, 공천위와 이견이 적지 않은데다 최고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공천위의 결정이 나온 지 사흘이 지났지만, 반발에 따른 결정이 늦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단체 공천 폐지에 따른 대안인 상향식 공천에 대한 문제점과 쓴 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역마다 공천룰이 다르다"며 "도대체 중앙당에서 내놓은 상향식 공천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미 황우여 대표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상향식 공천의 근본 취지를 역설했으며 공천관리위원장인 홍문종 사무총장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략공천이나 100% 여론조사 방법의 공천 등은 없다는 것이 공천관리위원회가 추구하는 기본 방침"이라고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새누리당 포항시장에 여성을 공천키로 하면서 이 지역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한 5명의 남성 후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새누리당 경북도당 등에 따르면 18일 밤 늦게까지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북지역 여성우선 추천지역으로 포항을 결정했다는것.공천위는 격론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표결로 간 끝에 김정재 후보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포항 여성우선 추천지역 결정은 2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남겨둔 상태다. 그러나 공천위가 격론 끝에 표결까지 이뤄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5명의 남성 후보들은 선거 직전 포항에 내려온 인물에게 여성이라는 이유로 공천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김정재 예비후보는 지금까지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해 시민 정서와 동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6·4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경북도내 시군 출마자들이 공천경쟁으로 온통 난리다. 출마희망자 대부분이 새누리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는데 영남지방은 새누리당 텃밭으로서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선에 참여한 후보자는 공천에 탈락할 경우 무소속 출마가 법으로 금지돼 있어 공천에 불만을 품고 탈당은 할 수 있지만 출마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무투표 당선 또는 단독 출마가 속출할 전망이다. 특히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경선 전에 탈당을 해야 출마가 가능해 일부 소신 있는 예비후보들은 아예 무소속으로 등록을 한 상태여서, 상당수 후보들이 공천 탈락에 대비해 진로문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도내에서 비교적 출마자가 많은 경주지역은 시장 출마자가 비공개로 신청한 여성 1명을 비롯 6명이나 된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후보자는 타 지역과 비슷하나 상당수가 공천으로 교통정리 되겠지만 일부 선거구는 무소속 없이 새누리당 후보끼리 경합하고 있어 공천이 바로 무투표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포항시의회는 17일 5일간 일정의 제20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재진 의원의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5분 발언이 있었으며, '시정에 관한 질문'과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의 안건이 부의됐다. 임시회의 첫 일정으로 17일 남·북구청을 방문해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남·북구청을 방문한 의원들은 직원들에게 각종 시책에 대한 개선사항을 주문하는 등 의회를 벗어난 현장의정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다. 이칠구 의장은“남구지역은 올해 포항운하 준공과 더불어 내년 포항~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포항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계획된 2014년도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진출 전 국회의원이 경주시장 출마를 위해 15일 공천신청을 마쳐 경주시장 공천은 더욱 치열해졌다. 임 전 국회의원은 최초의 경주시장 여성 후보자인데다 국회의원 출신이 기초단체장으로 출마하는 것이어서 이목이 주목된다. 특히 최근 소속 새누리당이 여성과 장애우 등에 대한 전략공천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는 당 사무총장이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전략공천을 늘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여성 경주시장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창준위 공동위원장직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맡았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창당발기인 660명 중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당발기인대회에서는 창당준비위원장 선출과 창당발기취지문 채택 등의 안건이 의결됐다. 김한길 대표는 창준위원장에 선출된 후 "낡은 이념대결을 숙주로 민생을 외면하고 공생해온 정치, 진영논리와 막말 이전투구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정치, 사회통합과 민족통합을 등한시한 정치와의 과감하게 결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직 의장이라는 큰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6·4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지방의원이 있어 화제다. 기초의원 대부분이 재당선을 위해 도전 목표를 상향 조정하거나 유리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때, 기득권을 포기한 불출마 선언은 신선한 감동을 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김범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장이다. 김 의장은 지난 14일 오후 의장실에서 지인들과 간담회중 오는 6월4일 지방선거에 불출마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치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덕목 중 최고는 내려놓을 때를 알고 깨끗이 물러날 줄 아는 것"이라며 "의원직만이 지역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병석 부의장(새누리당·포항 북)은 지난 13일 국회 사랑재에서 추궈홍 신임 주한 중국대사의 예방을 받고 동아시아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사건과 쿤밍역 테러사건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한 후,“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방문으로 중국을 국빈방문한 후 양국간 관계가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다”며“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과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한국의 꿈이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대사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하얼빈역 표지석 설치와 안중근 기념관을 설립해 준 중국 정부에 감사를 표하면서“한중 의회와 정부가 함께 협력해서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고 침략전쟁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포항시의회는 17일 오전 11시 30분 본회의장에서 5일간 일정의 제20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의사일정은 17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남·북구청 방문과 18일부터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 20일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고 21일 폐회를 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2월 폭설로 단축되었던 제207회 임시회에서 심사되지 못한 안건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 및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포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안(차동찬 의원 대표발의) ▲포항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복지환경위원회안) ▲포항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공모신청 의견서 채택(포항시장 제출) 등 10건이 부의되어 있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이 지난 13일 새누리당 경북도 공천관리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경북지역 압승을 이끌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의 대안으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상향식 공천을 시행하여 지역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한 공천관리를 위해 새누리당 경상북도 공천관리위원회는 지역과 경력을 고려해 경륜 있는 인물들로 구성했다. 새누리당 경북도 6·4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은 김종태 의원을 비롯해 김태환 의원이 위원장으로 김광림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이한성 의원, 김윤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홍해숙 경북대 교수, 황현호 변호사, 최윤희 구미대 교수, 이근식 도당 상임부위원장, 황명강 경북방송 대표, 김용대 변호사, 이선희 도당 여성위원장, 배영순 한농연 경북도연합회 정책부회장 등 1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무라야마·고노 담화 계승' 발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극도로 경색돼있던 한·일 관계가 한 차원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도 일본의 입장 변화를 계기로 여론의 추이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1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내각은 앞선 정부들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며 "이미 발표된 담화의 내용을 수정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이 군국주의 부활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놓고 주변국과 갈등을 불러온 가운데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 등 식민지배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사과한 과거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승할지 여부에 대해 이목이 집중돼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아베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사과했던 과거 정부들의 입장을 계승할 뜻을 밝히면서 한·일 양국 간 극도로 고조돼온 갈등이 일부 완화될 수 있는 요건이 조성된 셈이다.
정부는 13일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전날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검증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필요한 것은 검증이 아니다. 거꾸로 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도렴동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관방장관의 발언은) 일본의 사죄와 반성, 배상을 촉구한 유엔 등 국제사회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방장관이 이러한 발언을 거듭하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본 정부는 모순되는 발언을 즉각 중단하고 진위가 무엇인지 국제사회에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일본 정부가 고노 관방장관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동원 직접 관여를 부정하는 것은 피해자 여러분의 가슴에 또 한번 상처를 입히는 행위”라고 위안부 문제에 대응하는 아베 내각의 이중성을 질타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일 양국간 정상회담의 선결 조건으로 일본 지도자들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를 꼽았다.
경북도 의회사무처가 지난1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송휘영 영남대 독도연구소 연구교수를 초청해‘독도 영유권 문제의 본질’이라는 주제로‘제12회 Mini 민의의 전당’을 열었다. 이날 강연은 최근 일본정부가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에 정부대표를 참석시키는 등 우리 영토인 독도를 국제분쟁화 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의미에서 개최된 것이다. 송휘영 교수는 강연에서 우리 땅 독도에 대해 일본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했던 일본 고문서의 기록과 울릉도, 독도 도항을 금지했던 역사적 사실 등을 설명하면서,“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에서는 지난 달 20일 일본의 시마네현‘다케시마의 날’기념행사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명예훼손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조 전 청장이 지난 7일 청구한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조 전 청장의 '10만원짜리 수표가 10억원 이상 입금된 차명계좌' 발언은 허위이며 그가 허위임을 알고도 발언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차명계좌는 노 전 대통령에게 큰 책임과 부담을 줄 수 있는 계좌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차명계좌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그러나 청와대 제2부속실 여(女) 행정관 2명의 계좌나 이후 주장한 조카사위 연모씨 계좌,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실 총무비서관 계좌 등은 그러한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신당추진단 산하 새정치비전위원회가 13일 첫모임을 갖고 고강도 정치혁신방안을 담은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비정치권 인사들로만 구성된 새정치비전위의 향후 논의과정에서 기존 정치권의 특권 내려놓기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의 입법화 가능성에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새정치비전위원장으로 선출된 백승헌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이날 위원회 운영원칙으로 국민 눈높이 원칙, 국민 이익 원칙, 변화 실천 원칙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백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 원칙과 관련, "모든 새정치비전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다. 정당이나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 전체 눈높이에 맞춘다는 원칙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감 선거가 갑자기 뜨거워졌다. 3선을 노리는 이영우(68) 현 교육감의 아성에 이영직(64) 전 포항영신고 교장과 안상섭(52) (사)경북교육연구소 이사장, 문경구(51)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학교발전위원장이 도전을 선언하면서 선거 초반부터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경북도교육감 선거는 대구시교육감 선거처럼 현 교육감에 대한 강력한 맞수가 없어 싱겁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영직 전 교장이 출마를 선언하며 선거판도가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가 이영우 교육감 아래서 교육정책국장을 지내며 누구보다 이 교육감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데다 영주교육장과 영신고 교장을 지낼 동안 꾸준한 조직관리로 교육계 내부에 상당한 지지세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교육계는 ‘볼 만한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 이 전 교장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관계자는 “영신고 교장으로 있을 때 교육청 내부에서도 ‘꼭 출마하시라’는 전화를 수도 없이 받았다. 이는 이 교육감의 지지기반이 내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2일 유우성(34)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당초 검찰은 이날 유씨를 상대로 옌볜조선조치주 공안국이 발급한 북·중 출입경기록과 싼허(三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 등 문서의 진위와 입수 경위, 절차 등을 확인할 계획이었다. 또 국정원이 입수한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및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 싼허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 등에 대해 위조 의혹을 제기한 이유와 근거, 문서의 오류 등에 대해 따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씨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진술조서의 형태로 수사기록을 남기는 것을 원치 않는 점을 이유로 검찰의 조사를 거부했다. 대신 유씨 측은 변호인단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전달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강행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국민들께서도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협회 집단휴진관련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언급한 뒤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의지를 보이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유보했다. 의사협회도 하루 빨리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담화문 서두에 "그동안 정부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불법적인 집단 휴진을 강행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고 불편을 초래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정 총리는 재차 "의사협회가 또 다시 집단휴진을 강행해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불편을 주고 수술에 차질을 초래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가동해 기초연금법 재협의에 나섰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의 7월 지급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유감을 표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소집해 접점 찾기를 시도했으나 기초연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정부 여당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기존안을 고수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7월 지급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이 전날이었음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야당은 같은 대상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일괄지급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 여당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혜택을 줄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11일 통합신당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합신당 창당 발기인대회가 16일에 열린다. 창당작업은 이달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과 새정치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통합신당의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대회를 16일 열기로 했다"며 "신당창당은 3월중에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발기인대회 시간과 장소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중앙당 창준위 발기인은 양측에서 각각 300명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과 고문단, 당무위원들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양측은 발기인 대회를 마친뒤 신당창당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인 5개 시·도당의 창당대회를 각각 개최한다. 이후 이달중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마무리 하고 창당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