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언론사들이 앞다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 도내 일부 자치단체장은 지지율이 낮은 데다 상대후보들이 거세게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천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현직이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각축전이 예상되는 지역은 지지후보를 밝히지 않는 무응답의 부동표를 잡기 위해 상대흠집내기로 과열혼탁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공천제가 유지될 경우 공천 확정이 있기까지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지만 대부분 정당 공천이 확정되면 교통정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의 경우 시장 출마 예상자는 3선에 도전하는 박승호 포항시장과 공원식 경북관광공사 사장. 이강덕 전 해양경찰서장, 모성은 새누리당 정책자문위원, 이창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6,7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경주시장 후보로는 현 최양식 경주시장이 재선도전을 굳힌 가운데 박병훈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황진홍 전 경주시 부시장, 이진구 전 경주시의회 의장, 최학철 경북도의원이 6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모든 부처가 협업해야 하고 모든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 하루도 미루지 말고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전략들인 각종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 창조경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해야 하는 각종 과제들은 어느 한 부처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며 "각 부처에서 후속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은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독자적인 지방선거 개혁안을 내놓으며 초반 기선잡기에 나섰다. 지방선거 삼국지에 비견될 새누리당, 민주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서로 개혁안을 발표하며 쇄신을 외치고 있지만 방법론에서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의 연임 가능 횟수를 축소하고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선거 개선안을 마련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 광역단체장의 연임가능 횟수를 현행 3번에서 2번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최장 12년까지 연임을 할 수 있는 탓에 권한이 집중될 뿐 아니라 지역 토호 세력과의 야합을 통해 지역 발전이 오히려 더뎌질 수 있다는게 이유다.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통폐합 방안도 내놨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있는 시의회와 구의회를 합쳐 하나의 의회로 만든다는 식이다. 사실상 구 의회 폐지에 초점을 맞춘 해당 방안은 기초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견제기능이 떨어지며 운영도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권오을 전 국회의원이 7일 오전 안동시청에서 개최된 한국지역신문협회 경북도협회 정기회의에 참석해“현재 지방자치와 이원화된 지방교육자치는 지방행정의 교육투자 효율성 측면과 교육주체의 실질적 책임성 보장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일원화하고 자치단체장이 최종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권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자치행정과 분리된 교육행정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와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교육자주성에 근거한 지방 고유의 다양한 교육적 대응의 부재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병폐를 나타나게 한 원인이며 ▲현행 교육자치는 지방교육행정 기관의 분리인 행정자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 전 의원은 이에“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며“하지만 지역의 인재를 육성·관리하는 일은 이제 자치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나아가 교육은 지역사회의 안정 기능과 지역의 미래까지 책임져야 할 주요한 항목”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신년구상은 경제회복에 방점이 찍혀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시해 국정운영 방향을 경제분야에 맞추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화 개혁과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는 3대 추진전략을 제시, 경제활성화를 현실성있게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과거 선친이 내세웠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연상된다는 점에서 향후 성과가 상당히 주목된다.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는 설 이산가족 상봉을 또 다시 제안하면서 기존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각종 정치현안과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생각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불통 논란에 대해서는 자신의 '소통관'을 역설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이 그간의 불통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이 지난 1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2014년 정부 예산에 상주 현안 사업을 대거 증액시켰다. 2014년도 예산은 복지 예산의 증가로 인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지역 예산을 336억원을 증액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상주시는 당초 예산안에 김종태 의원이 국회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이 확보한 336억원을 더하여 여유를 가지고 상주시 현안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상주’ 건설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2014년 정부 예산에 따르면, 지난 10월초 정부안에 반영되었던 농업·도로·문화·환경 등의 상주현안 사업과 관련하여 230억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개운저수지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 등 농업 관련 사업과 ▲물산업 핵심 부품·소재 연구개발센터 건립 사업 ▲낙동강이야기나라 조성사업 ▲경북대 상주캠퍼스 생활관 식당 증축 및 보수사업 등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경북도의회 송필각 의장은 6일 의장실에서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외부전문가에게 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장세헌) 위원으로 위촉하는 위촉장을 수여했다. 2014년도에 연구단체활동을 펼쳐갈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는 산림산업발전연구회로, 지난해 말 등록을 하고, 대표 김기홍 도의원 등 13명이 회원으로 구성돼 새로운 산림휴양 레포츠 문화의 정착,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을 위해 정책연구활동을 하게 된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대구한의대 임원현 교수는 의원연구단체의 외부전문가로 참여하면서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의회 정책연구의 전문성을 높이게 된다. 도의회 송필각 의장은 “도의회가 의정활동 중점을 정책 연구 활성화에 두고 있는 만큼 의원 각자의 역량 강화와 함께 외부전문가의 전문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개발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경북도의회는 6일 오전11시 경북도청 강당에서 송필각 경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전원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영우 경북교육감, 권기선 경북경찰청장, 채원봉 농협본부장, 우영길 의정회장과 경북도내 여러 기관·단체장 및 언론인, 집행부 간부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송필각 경북도의회의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에도 올해 국비예산 10조원 확보로 웅도경북을 선도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난 한 해 도의회는 ‘소통중심의 의회, 민생 현장중심의 의회’를 지향하며 300만 도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키며,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창조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살기좋은 경북을 만들어 가는데 모두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한 해였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시대 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북한 지도자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또 "통일은 '대박'"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임기내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돼서는 안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내는 회담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표명한데 대해서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을 한다"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진정성 아니겠냐"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새누리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 개혁 차원에서 광역단체장의 연임 가능 횟수를 축소하고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는 여야 대선 공통공약 이행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제도 폐지' 보다는 해당 제도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데 방점을 찍은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대선공약을 물타기하려는 것"이라는 등 벌써부터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 차원에서 제안된 지방자치 개혁 방안이 당내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천 전 민주평통 경북지역회의 부의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2013년도 국민훈장 및 의장단체 수여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사진. 가운데) 이 전 부의장은 현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평통 경북지역회의 부의장을 맡았다. 아울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경북도의회의장을 역임하면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을 맡기도 했다. 이 전부의장은 7~14기 광역의회의원으로 지역대표자문위원으로 위촉됐으며 경상북도의회의장을 역임하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지난 3일 여·야 의원 28명과 함께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직업군인의 정년이 연장되어 조기전역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고용불안이 해소되고 장기복무군인의 사기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08년 6월 13일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경찰·소방공무원 등은 정년이 60세까지 연장된 것에 반해 같은 특정직 공무원인 직업군인의 경우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으로 인한 조기전역으로 일반 공무원에 비해 경제활동이 짧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행제도는 한창 경제활동을 해야 할 시기에 전역하게 되므로 관련법을 개정하여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차제에 이번 김 의원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는 공무원 간의 형평성과 군인들의 직업안정성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주수(전)차관은 3일 새누리당 의성,군위,청송 지구당 사무실에서 신년인사회에서 의성군수출마를 선언했다. 김(전)차관은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인사와 더불어 민선 제6기의 의성군수에 출마하기로 하였음을 밝혔고 40여년 공직 생활을 통해 다양한 경험의 바탕을 경험삼아 이제 그동안 쌓은 토대를 고향 의성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비전을 실현시켜보고자 했다. 한편 우리지역이 낙후되어 있다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긍지와 용기와 열정이 있으면 잘 사는 의성 행복한 의성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성의 공장 유치, 지역 상권 보호, 농산물 판로확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육, 문화 정책을 통한 의성의 미래 인재 양성, 노인 복지 정책도 다변화하여 인구가 늘어나는 의성을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과 가진 전화 통화에서 일본에 대해 "신뢰를 깨고 주변국에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반 총장으로부터 새해 인사 전화를 받고 유엔과의 협력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날 반 총장은 박 대통령에게 "취임 후 국내·외에서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원칙에 입각한 훌륭한 리더십으로 여러 가지 도전을 잘 관리하고 국정을 발전시켜온 데 대해 높은 평가를 받음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유엔에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엔 차원에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이 지난 달 30일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2013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사무처는 정기국회가 종료된 지난 12월 10일까지 국회의원들의 법안발의 건수와 통과건수, 본회의 참석율 등 입법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김종태 의원을 비롯한 55명의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2013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은 이병석 국회부의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입법,정책개발위원회에서 의원의 발의 법안 건수·가결률·회의 출석률 등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후 우수한 활동을 한 의원을 선정한 것으로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 손꼽히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등 산림문화휴양시설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이들 시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 산림문화휴양시설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안전기준, 시설규모 등 산림청이 정한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산림문화휴양시설들은 산림청장으로부터 인증과 함께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 타당성 평가는 자연휴양림을 지정할 때만 실시해 왔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삼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해서도 조성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무분별한 산림개발과 훼손을 방지하도록 했다.
김명호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원, 안동)이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엄선한 친환경 최우수의원에 선정됐다.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의정활동을 평가해, 지난 6일 한국노총회관 대강당에서 광역의원 19명과 기초의원 40명을 선정·시상했다.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공공기관, 환경단체, 전문가 등 3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에 걸쳐 전국 지방의회 의원 3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전체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정책대안의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과 기여도 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명호 의원은‘경상북도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재원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지역 현안사업 및 재해대책과 관련해 안전행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5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재원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의 구룡저수지 보수공사비 12억원, 군위군 소보면 사리리의 도로 확포장 공사비 5억원, 군위군 부계면 춘산리의 춘산교 개체 공사비 11억원, 청송군 현서면 두현리와 천천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7억원 등 총 35억원 규모다.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의 구룡 저수지는 1945년 준공된 저수지로 제방의 폭이 협소하고 제방 사면에 침투수가 발생하는 등 집중 호우 시 수해 발생의 위험이 높고 저수지 하류 450m 지점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30일 전격적으로 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외견상으로는 여야 중재 형식을 빌렸지만 법과 원칙을 강조한 정부와 사측에 노조가 사실상 백기 투항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파업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계에 대한 시선을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원칙'과 '무관용'을 강조하며 '대화'를 거부 사실상 백기투항을 이끌었다. 정부와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지난 9일 '수서발 KTX 민영화 반대'를 이유로 파업에 돌입한 후 유례없는 강경대응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파업 직후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미래 기약 못한다"며 '무관용 비타협'을 강조했다.
야당이 29일 국토교통부의 수서발KTX 면허 발급을 비판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특별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이날 낮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노총과 철도노조 지도부를 면담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박근혜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국정운영 형태는 불통과 독선을 넘어 지난주 일요일 민주노총을 침탈함으로써 독재의 길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국회 본관 철야농성을 병행하고 있는 설 의원은 "박 대통령의 독재를 막을 방법은 몸을 던져서라도 독재의 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당 지도부도 호응하고 있어서 전 의원이 곧 (철야농성에)함께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물론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하지만 엄중한 상황에서 흐트러지지 않게 결의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도 "국토교통위원회를 소집해 철도민영화 금지법안을 의제로 다룰 것이고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탄압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KTX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KTX민영화 범대위)와 논의틀을 마련하고 은수미 의원이 창구역할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