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9일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간 잠정합의 내용에 불만을 드러내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젯밤에 국정원 개혁특위 차원에서 여야 간사간 잠정적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이 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지난 3일 여야 지도부 4자회담에서 합의해 국민에게 공표한 내용 중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당과 민간기관 정보수집 통제 조항이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 논의에서 빠져있는 점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일본과 국방 당국 정책부서간 교류 논의를 하려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런 시도 조차 없었다며 부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양국 국방 당국이 교류를 논의하기로 했다가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로 취소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애초부터 일본에서 그런 논의를 하자고 제안한 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13일 서울안보대화에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장이 참석했는데, 이를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국에서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일부 언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한일 양국 국방당국의 교류 논의가 전격 취소됐다고 보도 했다.

상주시의회(의장 이성규)는 4일부터 27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제155회 상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정례회에서는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정리추경 예산안과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등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 의결하였으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첫날인 지난 4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상주시장으로부터 시정 연설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남영숙) 구성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고,5일부터 1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각종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면밀히 심사했다.

안동시의회(의장 김근환)는 26일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는 제1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해에 이어 한복 의정 활동을 펼쳤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우리의 민족정신을 고양하고 한류열풍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우리의 고유문화에 대한 관심과 저변 확대라는 의미에서 전통 한복 의정은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김근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그리고 의사진행 공무원들이 우리의 고운 전통 한복을 착용하여 전통문화의 고장 안동의 정체성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김근환 의장은“우리 민족의 혼이 깃들어 있는 한복의 우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우리 의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한복을 즐겨 입고 전통 문화 홍보대사가 되어 한국에서도 가장 한국다운 안동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대구시의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각 상임위 예산심사와 연계한 관련부처 설득 등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인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휴일도 반납한 채 막바지 국비확보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대구시는 그동안 지역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과 전방위적인 국비확보활동을 통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2조 9천500억 원 정도를 반영시켜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나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지역 현안사업 대하여는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해 국회에서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시는 국장급 이상 간부에게 주요 현안사업 담당을 지정해 대응하도록 하고, 예산담당관실, 서울본부, 주요 현안사업 부서로 구성된‘국회 예산심의 현장대응 팀(10개팀 34명)’을 국회에 상주시켜 상임위 증액과 삭감방지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 전원은 각 상임위 및 예결위 예산심사에서 지역 현안사업 증액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미 각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주요 사업을 증액시켜 예결특위로 제출했다.

정부는 26일 일본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기습참배와 관련 “우리 정부는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그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유 장관은 이어 고이소 쿠니야키 등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일본의 전범을 언급하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한일 관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협력을 근본부터 훼손시키는 시대착오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베 총리가 소위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이름 아래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고 하나, 과연 이러한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평화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25일 철도파업 장기화로 수출입 산업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파업 중단을 호소하는 여론전에 나섰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철도 물류 수송 차질로 수출입 산업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2009년 8일간 철도파업으로 산업전반에 5000억원 이상 피해가 발생했던 것을 감안할 때, 역대 최장기인 이번 파업은 1조원 이상의 피해가 우려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 "컨테이너의 경우 화물자동차로 전환수송 중이나, 파업 장기화시 수출입 컨테이너 납기차질, 원자재 조달 곤란, 대체 수송으로 인한 물류비 증가로 산업계 피해 확산은 물론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의장 김근환)는 제1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대일 의원(태화, 평화, 안기)이 발의한‘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안동시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원연구단체는 5명이상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 연구활동비 지원, 연구 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영천시의회(의장 김태옥)는 지난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4일부터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종합심사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최종 확정된 2014년도 영천시 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5천300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50억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276억원, 기금이 132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9건에 15억 3천 2백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특별회계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했다.

경북도의회 박진현 도의원(기획경제위원장)이 지난 23일 경주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로 열린‘2013년도 통일안보 강연회 및 의장표창 수여식’에서‘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관(헌법기관)으로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1981년 6월 범국민적 통일기구로 설립됐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영덕군협의회 위원인 박진현 도의원은 평소 지역주민의 통일의지 결집에 앞장서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박 의원은“앞으로도 경북도와 영덕군의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과 인도적 지원사업,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에 대해 중앙에 탄력적이고 내실있는 정책 건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칠곡군의회 의장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학희 군의장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이하 평통)에서도 자문위원으로 타의 모범적인 왕성한 활동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수상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추진 및 국민통합에 크게 기여한 자문위원과 지역협의회 통일 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한 대행기관 공무원들의 공적을 높이 평가해 표창함으로써 자긍심 고취와 활동력을 제고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김학희 의장은 제12기, 13기, 14기, 15기, 16기 평통 칠곡군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지역의 삶의 현장에서 통일여론을 주도하고 통일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 실천해 봉사함은 물론, 군의장으로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그동안 칠곡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약목중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과 아울러 크고 작은 화재·산불·대민봉사출동 등으로 재산피해를 줄이는 등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지역민의 칭송을 받아 왔다.

15일째 계속되고 있는 철도파업과 관련하여 23일 오전 서울 코레일 사옥에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최사장은 "수서 KTX법인은 결코 민영화가 될 수 없는 코레일의 자회사다. 실체도 없는 민영화를 핑계로 불법파업이 계속되고 있어 시민들께 불편과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오늘부터 29일까지 76% 수준으로 열차운행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관사 300여 명, 열차승무원 200여 명을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파업을 하루 속히 중단하고 소중한 일터로 돌아와 달라."며 간곡히 호소하기도 했다.

칠곡군의회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지난달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칠곡군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10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의회안내 게시판 설치 등 3건의 사항을 건의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21개 부서에 396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효율적 체납세 정리로 세수증대 확충의 우수사례 1건과 각종 위원회 구성 개선 등 시정요구 10건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SNS 교육 필요 등 건의사항 16건을 포함한 총 27건을 지적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7개 부서에 267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철분코팅 콩 파종 재배기술 특허출원의 우수사례 1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불성실 등 시정요구 20건 그리고, 버스환승 및 단일요금제 조기시행 및 경계지역 포함 건의 등 건의사항 14건을 포함한 총 35건을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철도파업과 관련해 '원칙'을 강조한 것은 이번 사태를 원칙론에서 적당한 타협없이 정면돌파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막대한 부채를 안고 부실경영을 일삼고 있는 상당수 공기업을 비롯 국정 전반의 개혁작업에서도 과감하고 원칙있는 자세를 견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이 이날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 기존 입장을 재확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철도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는 "정부에서 그동안 누차 민영화를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하는 것은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없는 일"이라고 지적한 데서 달라진 게 없다는 의미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올리는 내용의 '워킹맘 지원법안'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즉시 시행된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조정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여성도 직장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육아휴직이 보다 쉬워지게 되므로 경력 단절 여성 발생을 줄이고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도와 고용률 70% 달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혜택 가구는 약 250만 가구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근환 안동시의회의장)는 제219차 회의를 지난 19일 오전 11시 예천군의회에서 개최하고 구미시의회가 제안한 신공항 조기건설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협의회는 세계경제체제가 국가간 경쟁에서 광역경제권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고 항공수요 또한 연평균 5~6%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부산, 대구, 울산,경남, 경북 등 남부권 5개 시·도는 글로벌시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공항이 없어 지역경제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남부권 지역민은 역외공항 이용에 따른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자 등 투자유치에 큰 난관을 겪고 있으며 항공화물운송 역시 대부분 물동량을 타 지역을 통해 수출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고 국제화물 물류비용의 절감 및 남부 경제권 활성화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신공항 건설은 조기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구미시는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달 25일 제1차 본회의 시 구미시장의 시정연설과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심사함에 있어 대내외적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대규모 신규사업은 장래의 타당성과 사업비 산출근거의 명확한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은 사전에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신성장동력 확보 등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점을 두었다. 예결위에 회부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조670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조470억원보다 1.91%인 200억원이 증액됐다. 회계별 주요내용은 일반회계는 올해 당초예산 7천258억원보다 6.71%인 487억원이 증액된 7천74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올해 당초예산 3천212억원보다 8.94%인 287억원이 감액된 2천925억원이다.

국방부가 지난해 대선 당시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모 사이버심리전 단장을 직위해제하고 요원 10명을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이 대선에 개입했거나 국정원과 연계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정책홍보를 하던 중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은 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댓글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심리전 단장은 NLL, 천안함 폭침, 제주 해군기지 등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 범위를 일탈해 '대응작전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는 등 과도한 지시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본부장은 또 "사이버심리전 단장 본인도 인터넷 계정에 정치관련 글 351건을 게시하면서 이를 다른 요원이 대응작전간 활용하도록 유도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작전보안 차원에서 서버에 저장된 관련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안동시의회(의장 김근환)는 19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올 해의 일정을 마무리 하는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안동시장의 소집 요구에 의해 개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게 된다. 19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거행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제 159회 안동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게 됐다. 20일은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건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각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추가 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도 청취할 예정이다.

봉화군 의회(의장 금상균)는 지난 17일 2014년 본예산 2천860억원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2천570억원,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8개 특별회계는 290억원이며 일반회계 자체재원은 133억원으로 지방세 89억원, 세외수입 44억원이며 의존수입은 총 2천437억원으로 의결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가 1천455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봉화군 의회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건전재정 운용이라는 기조아래 지역의 주민복지 수요충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초점을 두고 심사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역경기 회복 기반 조성과 함께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 서민생활의 안전, 선진농업 육성 기반 조성사업을 중점 심사했다. 심사결과 예산의 투자형평성, 공정성, 시급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된 총 6건의 사업 6억 2천 6백 4십만원을 삭감했으며 한중 FTA 대응관련 사업과 주민편이 시설 지원 및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에 5억 9천만원을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