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전립선관리협회(회장 권성원, 강남차병원 교수)의 국내 최고 전립선 의료진 70여명이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울릉도를 직접 찾아 500여 울릉 어르신들에게 전립선 무료 진료에 나선다. 　무료검진 봉사에 나서는 의료진은 한국전립선협회 권성원 회장을 비롯해 김세철 전 중앙대 의료원장, 송재만 전 원세원주의료원장 등 우리나라 최고의 비뇨기과 의료진 70여명으로 구성되며, 배뇨장애 등으로 고생하시는 울릉도 어르신들에게 대학병원급 현대적인 진료를 해 드리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사진)은 3일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로 적발된 경우가 최근 5년간 총 13,021건으로 과태료 부과액만도 732여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적발건수는 2011년 2,662건, 2012년 2,605건, 2013년 2,843건에서 지난 2014년은 3,384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또한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2011년 120억, 2012년 161억, 2013년 190억, 2014년 187억 원을 기록했다.

박근혜(왼쪽 두번째) 대통령이 3일 오전(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천안문에서 열린 '항일 전쟁 및 세계 반 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두번째) 러시아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과 함께 자금성 망루에 올라 박수를 보내고 있다.

　국민들에겐 에너지 절약을 강제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들이 에너지 절약 추진사항을 지키지 않고 규정을 위반한 공공기관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정수성 위원(새누리당, 경주·사진)이 국정감사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공공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규정이 시행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4년간 모두 291개 공공기관이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온 국민이 에너지 절약을 몸소 실천할 때 공공기관들은 펑펑 에너지를 써대는 행태에 어이가 없고,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생각하겠나"며, "정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실적 결과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 사진)이 2일, 경북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덕에서는 원전건설 찬반논란으로 지역 주민들 간의 대립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며 경북도에 "경제적 보상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시민단체와 종교계는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해 그 결과를 토대로 원전건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전건설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 고수로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황 의원은 갈등의 원인에 대해 "군민들이 원전건설 확정 발표 전에 신규원전 설치지역에 주민 불안감을 해소할 원전안전성 확보 대책과 영덕발전에 대한 청사진 제시를 요구했으나, 정부가 이에 대한 어떠한 결정이나 약속도 없이 원전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황 의원은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의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경북도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도민의 경제적 보상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데 모두 그 책무를 망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은 지난달 31일 대구 엑스코 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경북도당 윤리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초청해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마련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7일 새누리당 경북도당 윤리위원장에 선임된 김종태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 국민공천제의 성공적 도입과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대책마련을 수립하기 위해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박선하 경북도당 부위원장, 홍해숙 경북대 교수, 경북 선거관리위원회 손재권 상임위원, 그리고 고충렬 사무처장 등과 함께 진행하였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경선을 위해 경북도당내에 '공명선거 실천단'을 발족해 국민공천제에 역행하는 갖가지 유언비어 및 금권선거에 대해 스스로 감시, 감독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인력 수급 여건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지난 5년 간 무려 1,1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 특성화고를 지원했으나, 정작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주·사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162개 중소기업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수는 총 144,325명임. 이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졸업생은 21%에 불과한 30,597명으로 조사됐다. 이 사업에는 매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됐으며, 2013년부터는 매년 27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에도 28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중소기업 취업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취업률을 기록한 주요 이유로 사업 유관 기관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상주시의회 김태희(사진) 운영위원장은 2일 상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16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주시 조직의 안정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인사제도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명재 의원(새누리당·포항남·울릉)은 지난달 28일 일본정부가 '다케시마 자료 포털사이트'를 개설하며 독도에 대한 야욕을 점점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독도를 수호한 안용복의 업적을 기념하고 독도에 대한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안용복기념관 독도수호 순회전'을 개최했다.

　지난 10년간 국세 체납발생 총액은 172조 4천억 원으로 연평균 17조 2천억원의 국세 체납액이 발생했으나, 체납액 징수를 뜻하는 현금정리는 그 중 77조 9억원(45.2%)에 불과한 것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사진)이 1일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세 체납발생 및 정리실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은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업의 미래 신성장 기반 조성을 통한 미래수익원 창출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신성장창조경제협력연합회 전국 17개 시·도 지역연합회 위원장, 연매출 100억원 이상을 올리는 선도기업 대표이사, 대학교수, 미래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착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프로세스를 마련하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1일 팔공산도립공원 현장 점검을 벌였다. 　위원들은 업무보고를 받은 후 팔공산 도립공원 야영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가을철 행락객 맞이 준비대책 및 향후 발전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대구시의회 조재구(사진) 건설교통위원장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심의통합 등 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대구시가 제도개혁에 나서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시의 이 같은 제도개선 움직임은 답보상태에 빠진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각종 심의의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조 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대구시는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주시의회(의장 남영숙)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16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15년도 상주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과 각종 안건 등을 심사한다.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가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 제236회 임시회를 열어 '2015년도 대구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비롯한 17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6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한다.

　검찰의 기소로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자가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이 최근 4년 만에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포항북, 전 국회부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사진)이 2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형사보상금 지급액이 2011년 226억, 2012년 532억, 2013년 577억, 2014년 882억으로 4년 만에 4배 증가했으며, 지급한 보상금만 2,22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288억 원의 국민 혈세가 형사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지난 2014년 9월 18일 한전은 본사 부지에 대한 입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정가 3조 3,000억원의 3배에 달하는 10조 5,500억원에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이 낙찰자로 결정됐다고 발표하면서, 매각 대금 모두를 부채 상환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주·사진)이 29일 한국전력으로부터 확보한 '본사 매각대금 사용 계획' 자료에 따르면, 부채 상환으로 5조 5,176억원을 사용하고, 투자확대에 3조 415억원, 필수 소요 경비에 1조 9,909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필수 소요 경비 속에 뀬본사 이전비용 5,719억원, 뀬법인세 6,803억원 뀬주주배당 7,360억 이 포함돼 있다.

　학교폭력 중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폭력 유형도 갈수록 악질적인 수준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포항에서 같은 반 학생을 상대로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흙이 섞인 치약·귤껍질 등을 강제로 먹이고, 교실에서 바지를 내리게 한 뒤 음모를 뽑는 등 특수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윤○○(16세)을 불구속 기소, 범행에 가담한 5명을 공동폭행 등 혐의로 소년부로 송치했다. 피해자는 뇌손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산업 기술 보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건수가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정수성 의원(사진, 새누리당 경주)이 국정감사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기술 불법 해외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해외로 기술을 불법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229건이다. 그 가운데 64%인 147건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했으며, 대기업은 37건 16%, 기타 45건에 20%로 조사됐다. 연도별 해외 기술유출 건수는 2010년 41건, 2011년 46건, 2012년 30건, 2013년 49건, 2014년 63건으로, 2012년까지 줄어들다가 최근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출 유형을 살펴보면 전직 직원 유출이 52.8%, 현직 직원 27.1%, 협력업체와 투자업체 7.4%, 기타 12.7%로 이중 전·현직 직원에 의한 유출이 80%에 달한다. 기술 유출의 원인이 금전과 개인영리가 78%, 인사·처우불만이 13%, 기타 9%로 나타난 만큼 개발한 기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금전적인 문제와 처우 등의 이유로 관련 직원들이 기술을 유출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설비 구축, 보안관제 서비스, 기술자료 임치제 등을 지원하고 기술유출 사범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직무발명제 확대와 기술인력 유출방지 등의 보상책을 시행중이지만 지원대책을 모르는 중소기업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홍보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정수성 의원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핵심기술이 유출되면 해당 중소기업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면서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보안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며, 중소기업도 직무발명 보상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8일 성폭행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날 오후 2시간 가량에 걸친 2차 회의 결과 만장일치로 이 같이 결정, 특위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손태규 위원장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제출된 심 의원의 소명서와 이날 다시 제출한 소명서, 그리고 심 의원 비서진의 직접 소명을 토대로 심 의원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손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명자료에 대해 하나하나 법률적인 검토를 했다. 그 결과 소명에 특별한 합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심 의원은 부적절한 관계 등 국회법과 국회윤리강령,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이 규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해 국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음을 확인했으므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손 위원장은 "본인은 그동안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사실적 측면에서 많이 다르다고 주장했고, 저희는 그것이 정당한지 논의를 했다"며 "그러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결론 지었다"고 덧붙였다. 　자문위가 이날 '제명'이라는 최고 징계수위를 결정함에 따라, 윤리특위 징계심사자문소위는 자문위 권고안을 놓고 수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소위가 자문위 의견을 수용할 경우,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심 의원의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되게 된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