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강력한 경고에도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국제사회로 부터의 고립을 자초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배석자 없이 23분간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대책 등을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의 이날 회동은 지난해 12월 28일 박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 직후 청와대 면담 이후 한달 보름만이다. 양측은 또 "북한이 이번 핵실험으로 얻을 게 없고 점점 더 고립돼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 이양기에 흔들림없이 일관된 대북정책을 견지하자"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의 시기 선택을 보면 미국을 겨냥했다고 하는 데 대한민국을 겨냥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박 당선인은 "이럴 때 정파를 떠나 합심해 일사불란하게 대처해 조그만 틈도 줘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는 일본 정부가 독도문제를 다룰 전담부서를 설치한다고 밝힌데 대해 6일 도의회 차원의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박 당선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성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문 위원장은 박 당선인에게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며 "야당 대표를 자주 만나고 언론과도 소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대선에서 박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48% 국민들을 잊지 말고 100%의 대통령이 돼 달라"고 주문하며 "모든 국민을 다 껴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에 "'48%를 잊지 말라'는 말을 잊지 않겠다"며 "다 품고 가겠다"고 말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 위원장은 "출범 100일이 중요하다"며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일정표를 만들어 과감히 추진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7일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민생공약은 국민들에게 신뢰받지도, 기억되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회민생포럼(회장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 주최로 열린 '민주당 민생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발제문을 통해 "(18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시민단체처럼 행동하고 사고해 시대의 요구를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체계화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설득력 있는 정책공약은 선거승리의 필요조건"이라며 "민주당은 우선순위 선택과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해 정책공약이 체계적인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 해소 등 근본적 구조문제에 치중했고 양극화 해법을 다룰 때는 정부의 역할을 과도하게 설정해 시장개입적인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켰다"며 "또 복지 및 민생문제에서는 국민정서보다 명분에 과잉 집착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약 전체의 체계적 합리성이 부족했고 충돌을 극복할 당과 후보의 리더십이 실종됐다"며 "민주당은 선거로 자신들의 보스를 뽑아 놓고도 절대 그 보스를 따라가지 않을 DNA를 가진 사람들만 모인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선에 대한 '장고(長考)'가 드디어 끝을 보이고 있다. 윤창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7일 오후 브리핑에서 "내일(8일) 오전 10시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선에 관한 1차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며 "2차 인선은 설 연휴(9~11일) 이후 인선과 검증이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1차 발표에 포함될 인선 범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인수위 안팎에선 "국무총리 후보자나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를 우선 공개하고,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선 설 연휴 뒤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상황을 지켜보며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당선인이 평소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보장' 의사를 밝혀온 만큼 "장관 인선과 관련해선 총리 후보자를 먼저 지명해 서로 협의하는 모양새를 갖추려고 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아울러 새 정부 청와대의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를 협의하는 청와대 인사위의 위원장직을 맡게 된다는 점에서 비서실장 인선 결과가 장관 후보자보다 먼저 발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경북도의회(의장 송필각)는 2013년 의회운영방향을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고, 도의원의 전문성과 연구기능을 강화해 300만 도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올해의 의정을 이끌어 갈 계획이다. 제9대 경북도의회 후반기(2012. 7월,2014. 6월) 2년차를 맞는 올해의 중점 추진사항으로 그 첫번째는 의원 연구활동 활성화 지원에 두었다. 의원들의 자발적인 연구활동을 통한 도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현재 4개(균형발전 연구회,사회안전망 연구회,임업발전 연구회,자연공원 생태 연구회)의 연구단체가 활동 중에 있다. 금년도에는 이들 단체에 대한 연구활동 지원과 더불어 연구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하는 한편, 연구실적이 우수한 단체에 대한 시상도 있을 예정이다. 두번째로는 의원 입법활동 전문성 제고에 맞추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에 전문성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국회의 의정연수원,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연수원 등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과 더불어 의회사무처에 석·박사급 전문직을 보강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전문적 지원활동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상주시의회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관내‘복음의 집’을 비롯한 7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상주 일품쌀(20kg)31포대 등 3백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평소 외롭고 소외되기 쉬운 주민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상주시의회에서는 매년 설날과 추석,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훈훈하고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어 오는 등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에 앞장서 오고 있다. 이성규 의장은“주위에 소외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상주시의회가 솔선해 따뜻한 손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6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4대 중증 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과 관련해 '말바꾸기 논란'이 인 것에 대해 "공약을 수정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인수위는 이날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는 당연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공약의 취지는 국민이 부담을 느끼는 질병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보장하는데 있다"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이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부분은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인수위는 지난 해 12월18일 당시 대선후보였던 박 당선인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거론, "박 당선인이 간병비가 진료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같은 환자의 부담이 큰 항목에 대해 재원이 마련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플루토늄·고농축우라늄·혼합실험 모두 염두" 정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번 핵실험이 수소폭탄일 가능성도 있냐"는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전문가들에 의하면 완전한 수소폭탄에 이르기 전에 부스티드 웨펀(증폭핵분열탄)이라는 단계가 있다고 한다"며 "그러한 단계에서 핵실험을 할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 지난 1, 2차 핵실험 이후 약 40kg의 플루토늄이 남아있고 그들이 말하는 재처리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면 1년에 농축우라늄 40kg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플루토늄 실험과 고농축 우라늄 실험, 이 둘의 혼합 실험 등 세가지 다 염두해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의장은 "이것이 소형화, 경량화 돼 무기화가 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했을 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그 목표가 우리나라고 핵무기가 사용될 임박한 상황이라면 선제타격을 고려하고 있다"며 "그런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방어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핵실험장에 대한 타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정해진 방안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6일 삼청동 인수위 인수위원장실에서 김용준 인수위원장, 진영 부위원장, 윤창중 대변인, 이승종 인수위원, 박동훈 전문위원, 이혜진 간사 등 인수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김관용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지난 3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 이후 나온 구체적인 정책실천 과제들을 인수위원들과 협의키 위한 자리였다. 이번 인수위 방문은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광역자치단체의 공통 건의사항과 각 시·도의 지역별 현안에 대해 인수위가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치적 이념, 당적을 떠나서 국가발전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 경북도지사는 인수위에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실질적 자치권 보장’및‘자주재정 확충’, ‘중앙-지방간 소통체계 구축’ 등 3대 분야, 10개 정책과제를 협의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이 6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의기투합했다. 이날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는 지난해 12월 19일 대선 승리 이후 처음이다. 또 박 당선인이 당선인 신분으로 새누리당 회의에 참석하는 마지막 자리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황우여 대표, 서병수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과 각 지역 당협위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박 당선인의 정책협의단 대표인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미국 방문길에 올라 참석하지 못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를 위해 유민봉 인수위 총괄간사가 참석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자리에서 새 정부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정부조직개편안 및 총리·장관 인사청문회의 원만한 국회 처리 및 진행을 요청했다.
경주시의회(의장 정석호)는 지난 5일 오전 10시30분 의회 본회의장에서 7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18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통해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했으며, 도시관리계획(화천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해서도
경북도의회 윤성규?김영식?김세호?서정숙?김창숙 경북도의회의원(경산지역)은 일 민족고유 명절인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인 경산시 남산면에 소재한 서린요양원과 중방동에 소재한 경북샤론의집을 방문해 위문?봉사활동을 펼쳤다.
김태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제 26대 대한태권도 협회장에 당선됐다.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인 3선의 김태환 의원은 5일 11시,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KTA 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에 당선됐다. 재적 대의원 2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김태환의원은 과반인 12표를 얻어 8표를 획득한 임윤택 후보를 제치고 차기협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의원은 투표전 정견발표 시간에서“분열된 태권도계를 하나로 묶고, 태권도의 올림픽 영국종목 선정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하고,“태권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습장등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대한태권도협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김의원은 2017년 1월까지 협회를 이끌게 된다.
민주통합당은 5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국회의 표결권을 행사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표결의 대상이 될 자격이 없다"며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반대의견이 많았고 청문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비리혐의로 사실상 낙마했지만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을수록 헌재는 더 망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만이 헌재와 이 후보자가 공멸하지 않는 길"이라며 "이 후보자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학부 제1차관과 제2차관이 5일 교과부의 산합협력 기능을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로 이전하는 데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교육을 담당하는 1차관은 반대입장을, 과학기술 담당인 2차관은 찬성 입장을 보인 것이다. 교육분야를 담당하는 교과부 김응권 1차관은 이날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 참석, 산학협력 이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앙부처 8개부처와 지자체에서 산학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부처의 산학협력 업무와 비교해 그 범위와 경계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산업교육진흥을 위한 교육과정, 진로지도 등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교육제도 그 자체"라며 "학교제도와 관계 없는 미래부의 소관으로 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산학협력 업무가 미래부로 이전되는 데 대해 신중한 어법으로 반대 입장을 표시한 것이다.
야권은 5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국정감사 폐지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무시하고 행정부에 예속시키자는 것으로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상시국회를 하자는 것과 관련해 4선 국회의원이자 여당의 원내대표가 맞는지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시국회와 국정감사가 모순되는 제도인가"라고 반문하며 "상임위원회는 지금도 언제나 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비판하더니 이제는 급기야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정감사 제도를 국회 스스로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다니 어이가 없다. 헌법 공부를 더 하셔야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 원내대표는 정부조직 개편과 인사청문회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며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여론수렴과 협의도 없어 현 정부와 새 정부의 갈등마저 일어나고 있음을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글로벌 경제가 커지고 있는데 통상을 외교 문제로만 보면 국익에 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상부에서의 통상 기능 이관을 둘러싼 논란을 거듭 일축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안가에서 경북지역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복수의 의원들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박 당선인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 등을 언급하며 "통상은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박 당선인은 정부조직개편안 등을 설명하며 "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신이 다를 수 있지만 일치단결하는 모습으로 가는 게 국민을 덜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며 통상 기능 이관 등에 대해 이견을 표출하고 있는 외교통상부와 새누리당내 일부를 겨냥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5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경고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는 사상 유례 없는 초강력 제재로 철저하게 응징할 것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미국, 중국과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고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에 핵실험을 중단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핵실험이라는 잘못된 행동으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새누리당도 그간 논평을 통해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을 보는 국제사회의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다"고 강조했다.
봉화군의회(의장 금상균)는 지난 1일 (주)영풍 석포제련소 등을 방문해 제련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황산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 상태 점검에 나섰다. 최근 경북 구미시와 경기도 성남시에서 잇따른 유해물질 누출 사고로 유독물질 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1월 24일 의원간담회시 집행부로부터 유해화학물질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확인을 실시했다. 이 날 점검은 (주)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황산저장소(봉화읍 해저리 소재)와 석포제련소(석포면 석포리 소재)를 차례로 방문해 황산저장탱크 및 사전 안전시스템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군의회는 향후 지역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유독물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아울러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 진단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봉화군의회 금상균 의장은“최근 다른 지역의 유독물질 노출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유독물은 조금만 노출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