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립학교들이 교직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사립학교가 미납한 법정부담금 수백억원을 매년 대구시교육청이 세금으로 대납해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3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231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 김창은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며 대구시교육청에 대해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11년 8월 현대백화점 입점으로 인한 인근 교통지옥을 예견하고도 대구시가 수수방관만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대구시의회 류규하 의원은 제23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류 의원은 현대백화점 인근의 심각한 교통문제에 대해 대구시의 신속한 해결책 마련과 함께 즉각적인 시행으로 교통정책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4일 "복지 문제에 대해 정치권에서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진 후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 하겠다"며 증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아울러 "(증세는)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 보고에서 최근 불거진 '증세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복지문제는 서로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 저부담-저복지, 중부담-중복지 등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복지 문제에 대해 여야 정치권에서 컨센서스가 이뤄졌으면 한다"며 "그럼 재원 조달 수단으로 비과세 감면 축소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 수단을 통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내년 4월 총선에서 개헌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제안할 예정이다. 　우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2월 중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다양한 논의를 통해 개헌안을 마련한 뒤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내용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특히 연설 분량의 3분의 1 정도를 개헌 문제에 할애해 독일식과 오스트리아식을 혼용한 국민참여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하는 등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베르너 아몬(Werner Amon) 한-오스트리아 친선협회장과 베르너 제게르니쯔(Werner Zogernitz) 의회민주주의문제연구소 소장, 칼 하인즈 코프(Werner Zogernitz) 국회 제2부의장 및 헌법위원과 만나 오스트리아식 헌법을 직접 배운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증세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할 예정이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법인세 정상화와 부자증세 등 조세개편 문제를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른바 '장그래법'으로 명명한 비정규직법 등 경쟁촉진 3법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의원외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병석 의원은 3일 국회 사랑재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초청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병석 의원은 인사말에서 “62년 전 미국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은 전쟁으로 황폐해졌던 이 땅에서 희망을 꿈꿀 용기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다”이라며 “대한민국은 수많은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지난 62년 간 땀과 눈물로 역사를 개척했고, 오늘날에는 다른 국가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도움을 주는 나라이자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현)가 지난 2일 경산, 안동 등 현지에서 경북도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와 문화콘텐츠진흥원 및 한국국학진흥원으로부터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올해의 사업계획을 물었다

　새누리당의 2일 원내대표 경선에서 유승민 의원이 승리를 거둠에 따라, 김무성 대표와 유 신임 원내대표가 10년만에 호흡을 맞추게 됐다. 　'친박' VS '비박', '소통' VS '혁신'의 대결 구도가 뚜렷했던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혁신을 내세운 비박계 유승민-원유철 조가 당선되면서 당청관계에도 적잖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모두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측근으로 선거에 참여했고, 2005년에는 야당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체제에서 각각 사무총장과 대표비서실장으로 기용돼 인연을 맺었다. 　이후 2007년 치러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김 대표는 박 대통령 캠프 좌장으로, 유 원내대표는 정책 메시지 단장으로 경선을 진두지휘했다. 　이어 김 대표는 박 대통령과 한때 공개적으로 등을 돌리며 독자노선을 걸은 반면 유 원내대표는 정치적 침묵을 통해 비판을 표시하며 행보에 차이를 보였다. 　박 대통령과의 관계만을 놓고 본다면 꼭 10년전 나란히 정점을 찍었던 두 사람이 이번에 다시 집권 여당의 '투톱' 자리에 자력으로 홀로서기에 성공한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우선 당이 청와대와 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해서는 안된다는 당내 여론을 받아 안아 청와대에 할 말은 하는 원내 사령탑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이날 당선 소감에서 "앞으로 고쳐나갈 것이 많을 것"이라며 "변화와 혁신을 얘기했는데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와 긴밀하게 진정한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 피력한 것이다. 　특히 정부와 청와대가 최근 연말정산 파동과 증세 논란, 건강보험료 개편 번복 등 오락가락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 마저 추락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그냥 지나치진 않을 거란 분석이다. 　유 원내대표는 그간 "청와대와 정부가 원하는 입법과 예산이 옳으면 그대로 가겠지만 당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하면 거꾸로 청와대를 설득하겠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MB) 측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으로 정치적 논란을 불러온 것과 관련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최근 청와대에 전달했던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설명이 있었다"며 "MB측 인사가 청와대 인사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뜻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이는 회고록에 담긴 남북정상회담, 세종시 수정안, 자원외교, 4대강 살리기 사업, 한·미 쇠고기 협상 등 정치적으로 극히 민감한 내용들로 인해 전·현 정권의 충돌 양상까지 벌어지자 이 전 대통령측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 대변인은 MB측의 누구가 청와대 어떤 인사에게 입장을 전달해 왔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에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 새누리당 새 원내사령탑을 뽑는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선거를 앞으로 유승민-원유철 후보조와 이주영-홍문종 후보조가 1일 막판 지지를 호소하며 총력전을 펼쳤다. 　두 후보측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막판 지지를 호소하며 청와대와 여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국 돌파 의지와 방향을 밝혔다. 　이주영 후보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위기라고 하는데 위기가 맞다"고 진단하고 "위기를 돌파하겠다며 대통령을 밀쳐내는 것은 위기 극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위기 돌파는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실체를 똑바로 보고 결기있게 전진하는 것"이라며 "당청이 단결하면 총선에서 필승하지만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파열음을 내면 총선에서 필패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후보는 이에 반해 "지금은 평시가 아니라 전시상태"라며 "평시라면 부드러운 리더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위기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위기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변화의 리더십이 필요한 만큼 과감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의회가 위원회별로 타지자체의 우수 시책 견학을 통해 의원 개인의 안목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활용키로 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위원장 한순희)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경주시의 문화, 관광자원 활용 방안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기위한 의정자료로 활용하고자 영월군 일대와 제천시의 청풍문화재단지의 지역개발 우수사례를 견학했다.

경북도의회가 각 분과위별로 현지확인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현)는 올해 첫 현지확인 일정으로 지난달 28일 경주에서 경북관광공사 및 문화엑스포를 대상으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사업 추진 현장을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사진)은 지난달 29일 상주시 내서면에 살고 있는 김경출 6·25 참전유공자(86)의 자택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옥이 이사장을 비롯해 상주시장, 대구지방보훈청장 및 마을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사랑 행복한 집’ 준공 행사를 가졌다.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남유진 구미시장)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경북도청 강당에서 열린 ‘민선6기 제4차 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한 남유진 구미시장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육성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수도권 규제완화의 전면 재검토 및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종합적인 국토 정책 차원에서 올해 안에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경북도내 23개 시장·군수 공동 명의로 발표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연말정산과 건보료 개혁 등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최 부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조정 강화 관련 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몇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하지 못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내부는 물론이고 여당, 국회, 국민들과 소통 및 협력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부처간 칸막이를 더욱 허물고 협업을 강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 사이에도 지금보다는 훨씬 강화된 사전 협의와 조정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을 포함한 당정청 간에도 사전 협의를 더욱 긴밀하게 하고 국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책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부총리는 "사회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여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이 있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사회부처에 부총리제가 신설됐고 월 1회 회의를 열게 됐지만 앞으로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현안이 예상될 때에 대비해서 수시로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청 간에도 긴밀한 일체감을 갖고 정책에 대해 깊이 준비하고 사회 각계의 중지를 모으고 부처간 지혜를 더해 보다 완벽한 정책을 만드는 데 부총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논란 등으로 부처간 정책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이번 회의를 소집했다.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 제231회 임시회가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열린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창은 의원이 교육감을 상대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미납 해결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지역사회 발전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이나 단체, 기관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해 최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안'도 처리한다.

대구시의회(이동희 의장)와 경북도의회(장대진 의장)가 양 지자체가 공동운영하는 기관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공동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위에 참여할 위원수를 비롯해 조사기간과 내용 등 조사특위 구성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29일 시의회에 따르면 양 의회는 조사기간이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우선 조사 대상 기관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대구경북연구원, 한국한방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으로 결정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재구)가 28일 오후 대구시로부터 주요 교통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구시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건교위는 대구시의 ‘현대백화점 주변도로 교통처리 대책’에 대해 지적했다.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대구시의회 의장)이 2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에서 개최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설명회’에 참석, 지방의회 역할강화와 지방의원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유급 보좌관제’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가 26~28일 각 상임위를 열어 경북도의 각종 사업에 업무보고를 받고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따졌다. 우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경북개발공사, 기획조정실과 일자리경제본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다양한 질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