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표지석을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설치해달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제의에 충북도가 당혹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모임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는 시민 추모위원회(추모위)'는 22일 "노 전 대통령 추모 표지석을 청남대에 설치해달라는 공식 제안을 충북도에 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노 전 대통령이 2003년 취임 후 충북도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주권재민의 정신을 실천했던 청남대에 표지석(추모비)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며 "표지석을 청남대에 세워 많은 국민들에게 자랑하고 싶다"고 했다. 지난 4월에 이어 두번째 추모위로부터 '청남대 설치' 요구를 받은 도는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는 22일 7·4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최근 무상급식 등 복지문제에 대한 소신 발언에 나선 것을 두고 "스스로 한나라당의 가치를 훼손·왜곡·부인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회의에서 "요즘 후보들의 말을 들으면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나온 것인지, 야당의 전당대회에 나온 것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신문에서 (전대 후보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결식아동을 위한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이 보수냐'고 말한 것을 보고 나도 혼란에 빠졌다"며 "4대강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결식아동에 소홀히 하는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당 지도부는 당의 정체성을 수호할 최고 책임자들인데 이런 발언을 하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이 혼란에 빠지고 실망하게 될 것"이라며 "현 지도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22일 우리 해병대의 민항기 오인 사격과 관련, "초병으로서 대응을 잘한 것인데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병대 측을 두둔했다. 사건발생 장소인 강화도가 지역구인 이 의원은 "당시 초병은 수분, 수초 만에 결정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고사격을 하는 것이 복무하는 군인으로서의 의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민항기의) 항로는 정상적이었다고 인정되지만, 새벽 4시께 안개가 짙은 때는 거리감이 없을 수 있다"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옆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북한의 침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비행기를 통해 월북을 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민항기라고 하더라도, 북쪽으로 접근하면 미리 사격을 해서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초병이 쏜 K-2 개인화기의 유효사거리는 500m 내외이고 절반 이상 예광탄이었다. (민항기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경고적 의미"라고 강조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발표가 1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2일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평창특위) 고문인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열린 평창특위 회의에서 "100m 달리기를 할 때 선수들은 마지막 결승점을 지나는 그 순간까지도 전력을 다해서 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서명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줘 고마웠다"며 "한·미 FTA 비준을 위해서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남경필 외교통상위원장은 "아시아 국가 중에 거대 경제권인 EU와 미국과 동시에 FTA를 체결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 세계 각국이 우리를 FTA허브라며 우리와 FTA를 맺기를 희망한다"며 "한·미 FTA가 한-EU FTA처럼 여야간 협상을 통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1일 "심각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인권 유린 사태가 실제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과 가혹행위에 노출되는 것은 일상이고 수감자들을 상대로는 생체실험도 행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충격적인 가학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라며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하거나 (법 개정을) 유예하기 위해 국민에게 제시할 근거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망설이는 동안 북한은 이를 이용해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북한 주민의 인권은 점점 악화된다"며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기본권 보장은 여야가 이념을 떠나 발 맞춰 서로 협조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예금 사전인출 사태, 이른바 'VIP 고객 특혜인출'은 금융당국의 '영업정지를 신청하라'는 요구가 발단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대신 영업정지 신청 요구를 받은 뒤 부당인출을 주도한 김양(58) 부회장 등 3명을 추가기소하기로 했다. 정관계 고위층의 특혜인출 의혹, 영업정지 후 예금인출 및 전산조작 의혹, 금융감독원 파견 감독관의 직무유기 의혹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의 설명이다. 2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 관계자들이 특혜인출이 발생한 부산저축은행 등의 '영업정지 정보'를 입수한 시점은 2월15일 오후 8시30분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오는 27일 오전 조찬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기로 했다. 양측은 이날 회담에서 등록금 문제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6가지 의제를 놓고 논의한다. 민주당 김동철 대표비서실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과 손 대표가 27일 오전 7시30분에 청와대에서 조찬회동 형식으로 긴급민생회담을 갖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기를 놓고 난항을 겪던 영수회담 문제와 관련해 김 실장은 전날 오후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난 뒤 이날 오전 전화통화를 통해 이같이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와 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긴급현안 질의가 예정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문방위 회의실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KBS 수신료 인상안은 원천무효"라고 규탄하며 이 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날치기를 할 것이 따로 있지 KBS 수신료 인상안이 뭐가 급하다고 날치기를 하는가"라며 "날치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몸살을 앓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1000원 인상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처리했다. 문방위는 이날 상정된 KBS 수신료 인상안건을 표결에 부쳐 소위 전체 8인 중 찬성 5인, 기권 3인으로 가결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일본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접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몽골 고비 사막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인 '고비테크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손 회장은 "이 대통령의 녹색성장 비전에 대해 공감한다"며 "한국과 일본, 중국이 힘을 모아 고비사막의 태양열 등 자연에너지와 녹색기술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자"고 건의했다. 손 회장은 "이 프로젝트의 성사를 위해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 사업의 성사를 위해 일본 신재생에너지재단과 한국의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간 파트너십부터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비테크 규모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저트 프로젝트에 대적할 만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검찰과 경찰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면서 논란이 됐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2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중재하고 검경이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을 최종 가결시켰다. 검경이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은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경 합의안 중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조항에 대해 '모든'이 '내사'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검경 수사권 관련해 합의했다는 내용을 보니 '모든' 수사에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하는데, 굳이 '모든'이란 단어를 넣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지난달 핵 및 미사일 전문가 약 16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란에 파견한 것으로 19일 밝혀졌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미사일 개발 등에서 협력 관계인 것으로 지적받아온 양국 관계에서 이처럼 대규모의 북한 전문가들이 한 달이란 짧은 기간에 이란을 방문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의 이란 방문은 핵과 미사일 관련 군사기술을 이란에 판매하기 위한 목적에서인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정세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대표단은 4차례에 걸쳐 한 번에 40명씩 이란을 방문했다. 첫 번째 방문단이 지난 5월 첫째주에 이란을 방문한데 이어 둘째주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문단이 이란을 찾았으며 네째주에 네 번째 방문단이 이란을 방문했다.

경북도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삼정호텔에서 '경상북도 원자력클러스터 포럼'을 개최한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이병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원자력전문가, 기업인, 언론인 등 120여명을 초청해 원자력산업 전망과 동해안 원자력산업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모색한다. 원자력 클러스터 포럼은 도가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 원자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 자문, 과제 발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학, 연구소, 기업, 언론사 등의 원자력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원자력 정책, 산업, R&D, 인력양성 등 4개 분과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청와대가 19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 측에 여야 영수회담을 오는 29일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영수회담 일정을 조율 중인 김효재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손 대표 측 김동철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이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17일 반기문(67) 사무총장의 연임을 추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6월 안보리 의장을 맡고 있는 노엘 넬송 메송 가봉 대사는 이날 비공개 안보리 회의를 가진 후 “기자들에게 반 사무총장의 연임을 유엔 총회에 추천하는 결의안을 박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최근 5년간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금품수수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624명으로 2006년 114명 대비 5.47배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114명에서 2007년 130명, 2008년 146명, 2009년 282명, 2010년 624명으로 매해 징계 공무원이 증가했다.

한나라당은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을 비롯한 사법제도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전체회의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총을 소집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는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이 5인 간담회의 합의내용을 보고한 뒤 이를 토대로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법안에 대한 막판 조율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 최대 조직인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들이 19일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이날 오후 3시께 시작된 회의에는 1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2005년 참여정부 시절 이후 6년 만에 평검사들이 모인 것으로, 역대 4번째다. 이들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한다'는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의 폐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은 '판사와 검사에 의한 사법적 통제'라는 현재 수사구조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환경운동연합은 ‘핵 없는 한국’을 위해 14일부터 21일까지 해상 공동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그린피스의 대표 환경감시선인 레인보우워리어호로 국내 원전 관련 모든 지역을 방문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핵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발은 지난 14일 총 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 전남 영광에서 시작했다.이번 영광 공동캠페인은 그린피스와, 영광주민, 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했다. 그린피스의 레인보우워리어호는 지난 13일 낮 12시께 인천항을 출발해 14일 오전 10시께 영광 앞바다에 도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