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신당추진단 산하 새정치비전위원회가 13일 첫모임을 갖고 고강도 정치혁신방안을 담은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비정치권 인사들로만 구성된 새정치비전위의 향후 논의과정에서 기존 정치권의 특권 내려놓기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의 입법화 가능성에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새정치비전위원장으로 선출된 백승헌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이날 위원회 운영원칙으로 국민 눈높이 원칙, 국민 이익 원칙, 변화 실천 원칙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백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 원칙과 관련, "모든 새정치비전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다. 정당이나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 전체 눈높이에 맞춘다는 원칙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감 선거가 갑자기 뜨거워졌다. 3선을 노리는 이영우(68) 현 교육감의 아성에 이영직(64) 전 포항영신고 교장과 안상섭(52) (사)경북교육연구소 이사장, 문경구(51)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학교발전위원장이 도전을 선언하면서 선거 초반부터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경북도교육감 선거는 대구시교육감 선거처럼 현 교육감에 대한 강력한 맞수가 없어 싱겁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영직 전 교장이 출마를 선언하며 선거판도가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가 이영우 교육감 아래서 교육정책국장을 지내며 누구보다 이 교육감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데다 영주교육장과 영신고 교장을 지낼 동안 꾸준한 조직관리로 교육계 내부에 상당한 지지세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교육계는 ‘볼 만한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 이 전 교장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관계자는 “영신고 교장으로 있을 때 교육청 내부에서도 ‘꼭 출마하시라’는 전화를 수도 없이 받았다. 이는 이 교육감의 지지기반이 내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2일 유우성(34)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당초 검찰은 이날 유씨를 상대로 옌볜조선조치주 공안국이 발급한 북·중 출입경기록과 싼허(三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 등 문서의 진위와 입수 경위, 절차 등을 확인할 계획이었다. 또 국정원이 입수한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및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 싼허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 등에 대해 위조 의혹을 제기한 이유와 근거, 문서의 오류 등에 대해 따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씨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진술조서의 형태로 수사기록을 남기는 것을 원치 않는 점을 이유로 검찰의 조사를 거부했다. 대신 유씨 측은 변호인단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전달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강행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국민들께서도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협회 집단휴진관련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언급한 뒤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의지를 보이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유보했다. 의사협회도 하루 빨리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담화문 서두에 "그동안 정부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불법적인 집단 휴진을 강행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고 불편을 초래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정 총리는 재차 "의사협회가 또 다시 집단휴진을 강행해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불편을 주고 수술에 차질을 초래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가동해 기초연금법 재협의에 나섰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의 7월 지급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유감을 표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소집해 접점 찾기를 시도했으나 기초연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정부 여당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기존안을 고수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7월 지급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이 전날이었음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야당은 같은 대상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일괄지급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 여당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혜택을 줄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11일 통합신당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합신당 창당 발기인대회가 16일에 열린다. 창당작업은 이달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과 새정치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통합신당의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대회를 16일 열기로 했다"며 "신당창당은 3월중에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발기인대회 시간과 장소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중앙당 창준위 발기인은 양측에서 각각 300명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과 고문단, 당무위원들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양측은 발기인 대회를 마친뒤 신당창당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인 5개 시·도당의 창당대회를 각각 개최한다. 이후 이달중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마무리 하고 창당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1일 국정원 압수물 분석에 돌입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 5시께부터 대공수사팀내 간첩사건 담당 파트와 '블랙요원'으로 알려진 김모 과장 사무실 등을 8시간여 동안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인트라넷 등 전산자료, 대공수사 관련기록, 내부 보고문건 등의 압수물을 집중 분석하며 증거위조 의혹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단서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중국 내 협조자를 통해 입수한 유우성(34)씨에 관한 허룽(和龍)시 공안국의 북중 출입경기록 및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가 모두 위조됐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는 싼허변방검사참의 답변서가 위조된 사실을 국정원 직원이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대가성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문경시는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과 지역현안사업 해결 및 2015년 국도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10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새누리당 당직자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새누리당 이한성 국회의원, 이시하·고우현·이경임 도의원, 탁대학 시의회의장과 시의원, 주요당직자가 참석하였으며,시에서는 고윤환 문경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자리를 같이 했다. 이번 회의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국도비 예산확보와 제52회 도민체전, 국립아리랑 박물관 유치건립, 도시가스 보급사업, 점촌도심 재창조 프로젝트 등 당면한 지역 현안사항 해결에 지혜를 모아 대응하고 지역발전과 화합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 새누리당 이한성 국회의원은“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지원과 동서 4축·5축 고속도로, 중부내륙 고속철도 등 국책사업 조기 건설,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 및 국도비 확보에 힘을 모으겠다”며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양국간 파트너십 강화에 합의하는 한편,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북한의 핵 포기를 함께 촉구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10월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양자간 정상회담을 한 차례 가진 바 있다. 박 대통령과 하퍼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 뒤 채택한 '한국·캐나다 정상간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천부적 파트너"라며 "우리 두 정상은 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을 환영하고 양국간 파트너십을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은 지난해 양국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기념한데 이어 양국이 함께 이룩한 획기적인 성과"라며 "FTA가 가급적 조속히 발효되도록 할 것이라는 의향을 공유하며 법률 검토와 필요한 국내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다음달 25일까지 6·4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키로 했다. 후보 선정은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기초 단체장과 의원의 경우 여론조사 경선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의원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6일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의 기본 방침과 관련해 공천관리지침과 세부 운영지침을 만들어 시도당에 보냈다"며 "오늘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에 의거해 전국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에 대한 상향식 공천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기본 자격심사를 마친 뒤 24일부터 30일까지 경선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1차 경선은 3월31일~4월6일, 2차 경선은 4월7일~4월13일, 3차 경선은 4월14일~20일까지 진행한다. 전체 경선은 4월 25일까지 끝내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 비서가 9일 실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 출마한 선거구가 100%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는 100%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그러나 5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여러 명의 후보가 나서는 서구에서의 투표와는 달리 한 선거구에 한 명만의 후보가 나서 찬반을 묻는 형식으로 치러져 선거라가보다는 정치적 의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선거구들에서의 투표 결과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북한 관영 언론들은 김정은 비서가 백두산 지역의 선거구에서 단 한 표의 반대표도 없이 100%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고 신속하게 보도했다. 이번 선거는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것으로 김정은 역시 처음으로 최고인민회의 선거에 출마했다. 북한 중앙통신은 최고 지도자 김정은 동지를 향한 하나 된 충성심과 김정은 동지에 대한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 및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서 선거 투표율은 보통 99%를 넘는다.

의성군은 10일 의성군청에서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의 보좌관과 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의 보좌관(김세중, 김상훈, 오범석, 김원호) 및 비서관(구영욱) 등 의성군 김병삼 부군수, 실과소장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현황, 현안사업, 신규사업 제시와 당면 군정현안 논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당정간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군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는 물론 더 많은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서의성IC~신도청간 도로 건설,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 건립 등의 사업과 신규 사업으로 꿀벌 산업화센터 조성사업, 의성 흑마늘 신수요 창출 지원사업, 광산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의성기념관 건립 등 42개의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의 신당추진단에 참여할 분과위원 명단이 10일 확정됐다. 신임 분과위원들은 이날 오후 첫회의를 열어 상견례를 가졌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신당추진단 산하 정무기획분과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민병두 의원과 새정치연합 송호창 소통위원장이 맡았다. 민주당 쪽 위원으로는 전략기획위원장인 최원식 의원과 박용진 홍보위원장이 임명됐다. 새정치연합 쪽 위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강정책분과위원장은 민주당 쪽에선 민주정책연구원장인 변재일 의원과 새정치연합 쪽에선 윤영관 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장이 맡았다. 민주당 쪽 위원으로는 홍종학 의원과 홍익표 의원이 임명됐다. 당헌당규분과위원장에는 민주당 쪽 이상민 의원과 새정치연합 쪽 이계안 공동위원장이 임명됐다. 민주당 쪽 위원으로는 민홍철 의원과 송기복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임명됐다. 총무조직분과위원장에는 민주당 쪽에선 노웅래 사무총장과 새정치연합 쪽에선 표철수 실무집행단장 직무대행이 임명됐다. 민주당 쪽 위원으로는 김승남 의원과 임재훈 사무부총장이 임명됐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방식과 지도부체제 등 신당창당의 가장 큰 난제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충돌지점도 많아 양측이 이 문제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주목된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본격적인 통합작업에 속도는 내고 있지만 통합신당의 정체성을 설정하는 작업과 6·4지방선거 선거에서 후보 공천 방식 등을 놓고 적잖은 충돌이 예상된다. 통합방식 합의후 양측에서 가장 불꽃 신경전이 예상되는 부분은 정강정책이다. 앞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지난 2일 통합을 선언하면서 신당이 추구할 비전의 큰 그림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 ▲민생중심주의 노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양측의 기존 정강정책을 살펴보면 각론에서 충돌하는 지점이 적지 않다. 민주당 지도부와 새정치연합은 안보·경제 문제에 중도 성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민주당에 비해 경제나 대북정책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 내 강경파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민주당 홍의락(북구을 지역위원장, 대구시당위원장)의원이 지난 7일 대구 북구 관음동 소외계층 주민을 위한 전기 안전점검과 노후시설 개보수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오후 4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은 대구 북구 관음동 일대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우 세대 등 300여 호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과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대구광역시청, 대구 북구청,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이 함께 했다.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불법 집단휴진의 주동자 및 참여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6차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 대응' 방안을 이같이 정했다. 정부는 이미 불법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 집행부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지난 3일 신고했고 집단휴진 참여를 독려한 4개 시도의사회(경남, 충남, 인천, 전북)에 대해 추가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불법 집단휴진 참여를 강도 높게 독려하고 있는 시도 의사회에 대해 오는 10일 복지부에서 직접 해당지역을 방문해 휴진상황 및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이날 전국의 보건소 및 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원별로 관내 의료기관을 할당, 휴진 의료기관을 조사·확인할 예정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6일 오는 6.4지방선거에 3선을 위한 출마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도지사 선거전이 본격화됐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영천군 청통면 주민복지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그간의 경륜과 강한 리더십으로 더 크고 더 강한 경북의 꿈을 완성하겠다”며 경북도지사 출마의지를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재직 기간 동안 투자유치 30조, 국비확보 10조원, 농민사관학교 설립 등 도정 수행의 가시적 성과를 강조하고 독도 영토주권수호, 새마을운동 세계화, 코리아 실크로드 등 경북 문화융성시대를 개막했다고 자평했다. 출마와 관련, 김 지사는 경북 내륙을 창조경제 중심지로 만들고 동해안 바다시대를 맞아 ‘환동해발전본부’를 동해안 현장에 설치하여 새 경북 천년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또 김 지사는 ‘여성 일자리 사관학교’를 설립해 양질의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경북농식품수출공사 설립으로 FTA에 대응해나가며 남부권 신공항 유치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8년간 육군 징집병력이 11만 명 이상 줄어들고 1·3군 사령부를 대체할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된다. 핵심 군사전략도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바뀐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계획은 2012년 8월에 수립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국내외 안보정세와 지금까지 국방개혁 추진실적이 반영됐다. 이번 기본계획의 초점은 점차 확산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져 있다. 군단의 역할과 작전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합동참모본부도 작전지휘 조직과 군령보좌 조직으로 구분해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합참 1차장은 군사력 건설, 군구조 발전 등 국방개혁, 합동실험 기능 등 합참의장의 군령보좌 기능을 맡게 된다. 2차장은 인사·정보·작전·군수·전략·지휘통신 작전지휘를 보좌하게 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일행이 6일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보공유 및 사회적 다양성을 수용,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포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외 8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견학에 이어 센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재홍 포항시 부시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2007년 개소 이후 지역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교육과 복지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용원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확대와 직원 복지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달서구의회(의장 김재관)는 6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지역에서 최초로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달서구의회는 성명서에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밝혔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 구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해‘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담배회사측은 실효성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빅테이터를 활용해 130만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19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남성은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 71%, 식도암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