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값 등록금'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나라당이 29일 서울지역대학 총학생회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한목소리로 "일회성 포퓰리즘이 아닌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원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인 황우여 원내대표와 임해규·김성식 정책위 부의장 및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한나라당 당대표실에서 서울지역에 위치한 각 대학 총학생회장들과 함께 대학 등록금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가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탓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은 전 위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어서 은 전 감사위원의 연루 의혹이 이 대통령의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현상)을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탓이다. 은 전 위원은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지냈으며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BBK 대책반장'을 맡았다.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레임덕 징후는 올해 들어 자주 나타났다. 지난 1월에는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놓고 당·청이 갈등을 겪었다. 또 4·27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의 패배 이후 여권내에서는 소장파와 친박연합이 승리해 출범시킨 한나라당 새지도부가 탄생했다. 새지도부인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철회를 들고 나오는 등 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이러한 모습은 이른바 '집권 4년차 증후군'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여당과 갈등을 겪다가 당의 요구에 떠밀려 탈당까지 해야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방중 기간 동안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이 우리 측의 3단계 방안(남북수석대표 회담→북·미 대화→6자회담)에 한발짝 접근할 지에도 관심이 솔리 있다. 중국 측 발표에 의하면 김 위원장은 25일 후진타오 주석을 만나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지지한다"면서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언급을 두고 원론적인 수준의 의사 표시일 뿐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양측이 6자회담 재개와 3단계 방안에 대한 깊은 대화가 오갔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중 정상회담의 배석자 구성부터가 이례적이다. 중국 측은 후진타오 주석, 시진핑 부주석,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 10명이 참석한 반면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강석주 부총리, 김영일 당 국제부장,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4명만 참석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까지 수사선상에 올리면서, 수사의 종착역이 어디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 전 위원은 부산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창구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금융브로커 윤모(56·구속기소)씨 등을 통해 억대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감사원 내부 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산저축은행 관련 감사결과 처리를 지연시킨 의혹 등을 사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관계자들과는 2005년부터 2년 동안 부산저축은행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구속수감 중인 한 대주주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조사에 대비해 입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서광주세무서의 세무조사과정에 무마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지방국세청이 사실 확인에 나서는 등 술렁이고 있다. 29일 검찰과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박형선(59)씨가 세무조사 무마로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로비 대상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8·구속기소) 부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2008년 하반기 서광주세무서가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해 벌인 세무조사가 끝난 뒤 박씨가 '경비(經費)가 들었다'고 해 1억5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무마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박씨는 부산저축은행이 경기 용인시에 설립한 SPC에 명의를 빌려준, 당시 전남 영광 거주의 인물이 사망하는 바람에 토지소유권 분쟁이 생겨 세무 조사를 받게 되자 김 부회장의 부탁을 받고 로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저축은행 비리사태와 관련, 각종 불법 로비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이 29일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임영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금감원, 감사원에 이어 국세청까지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됐다. 3대 감독기관이 협력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문제를 감싸고 보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또 "부산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모든 로비의혹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검찰수사를 일단 지켜봐야겠지만 보다 근원적인 환부는 국정조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 공원식 정무부지사가 27일로 취임 2주년을 맞아 정무의 활동의 리더십이 곳곳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다. 국정과 도정이 만나는 국비확보·국회 현장에서는 지방의 현실과 사업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대변자로, 도정과 민심이 만나는 의회 에서도 협력적 조정자로 정무적 기능을 충실히 해왔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외규장각 의궤 4차분이 27일 오전 8시40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이로써 297권 전체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190종 297권인 외규장각 도서는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2개월간 강화도 강화읍성에 주둔하면서 약탈해간 문화재 중 일부다. 외규장각 도서 4차분은 27일 대한항공 KE 502편을 통해 들어온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모내기가 한창인 충북 충주시 주덕면 화곡리를 방문, 팔을 걷어 부치고 마을 주민들의 농사일을 도우며 농번기를 맞은 농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흰 티셔츠, 카키색 바지 차림에 장화를 신고 목장갑을 낀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과 지역구 의원인 윤진식 한나라당 의원, 이시종 충북도지사,우건도 충주시장 등과 함께 이 마을 서승범(51)씨의 논 2223㎡에 직접 모를 심었다.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여러 관계기관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어 원조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데 제약이 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ODA 추진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10월 실시한 감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유상, 무상 ODA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여전히 조정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유상원조는 잠재성이 높은 국가를, 무상원조는 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책총괄 기능이 부족해 원조의 성격에 맞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원조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최근 4년 동안 전체 유상원조 승인액의 49.5%를 최빈국에, 무상원조 정책을 총괄하는 외교부는 같은 기간 무상원조 승인액의 55.7%를 중저소득국에 지원했다.
소말리아 해적 재판 4일째인 26일 오후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해적 신문조서에서 아라이는 총을 들고 있었지만 총을 쏘지 않았으며, 자신은 경계근무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 선원의 진술과 상반되는 부분으로 아라이는 처음에는 총을 든 적도 없다고 했다가 총기의 멜빵에서 자신의 DNA가 나오자 총을 들고 1차 해군 작전 때 총격을 했으나 이후에는 총을 쏘지 않았고, 선원들을 위협만 했다고 주장했다. 아라이는 또 자신은 해군 작전 당시 선원들에게 총을 뺏길까봐 조타실 밖으로 총을 버리고 조타실 계단아래로 달아났다고 했으며, 자신은 선원들을 밖으로 내몬 적도 없고 당시 '캡틴'을 찾은 적도 없다고 밝혀 선원들과 상반된 진술을 했다. 자신은 또 사살된 해적 두목인 오디에게 항복하자고 했으나 두목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은 문지기 역할만을 했고, 총을 쏘았다 하더라도 위협을 하기위한 것이지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특별열차가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7일째인 26일 오후 2시(한국시간 오후 3시)께 베이징역을 출발했다고 일본 교도 통신이 보도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들은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열차가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에 있는 중국 도시 단둥(丹東)의 철교가 내려다 보이는 호텔은 이날 밤 일반 투숙객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비 강화를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회동이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 이뤄 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간 회동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이뤄지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주말에는 현재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간 회동 일정이 잡힌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이번 주말에 안 만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다만 일정이 안 잡혔을 뿐"이라고 말해 조만간 회동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회동은 박 전 대표가 대통령 특사로 네덜란드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한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지만,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과 4·27재보선 패배 이후 여권의 진로가 두 사람의 회동을 통해 잡힐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는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정권재창출을 위해 당내 계파인 친이(친이명박)와 친박(친박근혜)간 화합 문제를 화두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연합은 25일 현재 강원 민통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통해 지난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민간인이 비무장지대의 고엽제 살포에 동원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고엽제 보유과정과 실제 배포됐던 고엽제(모뉴런) 사진을 공개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관련 주민은 "1971년 비무장지대의 시야 확보를 위해 불모지 작업을 하면서 고엽제를 살포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목책주변으로 풀이 자라날 때 마다 수시로 작업을 했다고 밝히고 지역 군부대의 요청으로 주민들이 고엽제 살포에 동원되는 등 현장에는 미군이 고엽제 이동과 살포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고엽제가 드럼통이 아닌 포대자루에 담겨 있었고 취급주의 표시와 해골, 위험 등의 표시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엽제 살포 작업은 보호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진행되었고 작업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고엽제인줄 모른 채 "단순히 풀 없애는 약이라고만 들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이 작성한 '식물통제계획 1968에는 "모든 고엽제살포는 한국군에 의해 이루어졌다"라고 알려진 바 있다.
자유선진당 변웅전 대표는 경북 왜관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 파문과 관련, 25일 "미군기지를 비롯한 국내 육·해·공군 전체에 대해 전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왜관 미군기지에서 고엽제 매립의혹이 나왔고 경기도 부천 미군기지에서도 화학물질 매립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왜관이나 부천뿐 아니라 전 미군기지를 전면 조사해 한 점 의혹없이 낱낱이 실상을 밝혀야 한다"며 "우리나라 육·해·공군 특히 각 포병부대, 기갑부대, 해군기지, 공군기지 등 각 군부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대표는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반값 등록금'과 관련, "4대강사업으로 곳간이 비어 있는데 반값 등록금을 무슨 재원으로 해결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해적들의 증인신문을 통해 석해균 선장을 피격한 용의자로 지목받고 있는 마호메드 아라이가 총을 들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해적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3일째인 25일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아울 브랄랫은 아라이가 해군의 구출작전 당시 조타실에서 총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 자신은 총을 든 적도 없다는 아라이의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아라이가 석 선장과 함께 조타실에 있었는지와 총기소지 여부를 물었고 이에 브랄랫은 "조타실에 아라이가 있었고, 총을 들고 있었으며, 아라이가 해군이 진입하자 조타실 아래로 내려가면서 총을 버렸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브랄랫은 "아라이가 총을 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말해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증언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한 혐의 입증에 전력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르면 25일 오후 후진타오(胡錦濤)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북중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을 태운 열차는 24일 오후 3시께 난징(南京)을 출발, 시속 70km의 속력으로 베이징을 향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영빈관인 댜오위타이(釣魚臺)도 전날 저녁부터 숙박객을 받지 않는 등 김 위원장 일행을 맞을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의 방중 시 후진타오 주석과의 만남은 대개 오후 3시를 전후로 이뤄졌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정상회담도 오찬을 겸해 비슷한 시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식량지원과 경제협력, 한반도 비핵화 문제, 후계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위원장은 식량지원과 경제협력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실시한 경선 룰과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 설문조사에서 '현행 유지'를 지지하는 쪽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 사무총장 권한대행인 정희수 제1사무부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소속 국회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 253명을 대상으로 전당대회 경선룰과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당권-대권 통합여부 규정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1%가 대선출마 1년6개월 전부터 선출직 당직의 겸직을 금한 현행 규정을 지지했다. 현행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응답자의 47%였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5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회동을 갖고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에 대해 논의, 오는 6월까지 결론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나 등록금 인하 방안과 예상 소요 재정 등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번 모임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이었던 황 원내대표가 상임위원회를 이동하게 되면서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방안에 대해 자연스럽게 의견이 오고갔다는 후문이다. 원내대표는 통상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관례다.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인 황우여 원내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과 관련,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도 건의해 (수용)결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우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를 방문, 한국교총과 가진 정책협의회에서 "대학 등록금이 1000만원대에 이르고 기숙사비도 중산층도 감내하기 어려운 고액의 교육비가 들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의 중지를 모아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또 "선거 때마다 여러번 '반값 등록금'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구두에 그치고 말았다"며 "18대 국회를 마감하는 올해 이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내년 예산부터 국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주겠다"고 '반값 등록금'에 대한 실현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