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인 황우여 원내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과 관련,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도 건의해 (수용)결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우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를 방문, 한국교총과 가진 정책협의회에서 "대학 등록금이 1000만원대에 이르고 기숙사비도 중산층도 감내하기 어려운 고액의 교육비가 들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의 중지를 모아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또 "선거 때마다 여러번 '반값 등록금'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구두에 그치고 말았다"며 "18대 국회를 마감하는 올해 이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내년 예산부터 국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주겠다"고 '반값 등록금'에 대한 실현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방중 닷새째인 24일 이틀 밤을 보낸 장쑤(江蘇)성 양저우(揚州) 영빈관을 떠나 난징(南京)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행선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은 일단 난징 인근 후베이(湖北)성의 현지 산업시설을 방문하거나 난징을 거쳐 상하이(上海)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 위원장은 2006년 1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을 때도 후베이성의 우한(武漢) 등 중국의 남부 경제특구를 둘러봤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후베이성에서 광케이블 생산 업체인 창페이(長飛)유한공사, 봉화통신주식유한공사, 위창일신전자공사 등을 시찰했다. 상하이로 갈 경우 중국의 대표적 개혁개방 경제특구인 광둥성 광저우(廣州)와 주하이(珠海), 선전(深土川) 등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2006년 이 지역을 둘러보고 "선전식 개방을 따라하자"는 말을 남겼으며 2001년 상하이 방문 시에는 "천지개벽했다"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5·6 개각에 따라 장관 내정자 5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5명의 장관 내정자 전원을 '리콜'하는 것을 목표로 전의를 다졌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23일 청문회를 통해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들이 포기한 '국포후보', 여당까지 포기한 '여포후보'라는 게 밝혀졌다"며 "청와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리는 유영숙 환경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와 관련, "한나라당 의원 역시 본인의 블로그를 통해 'MB정부가 비난받는 이유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맥) 인사 때문인데 유 내정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찜찜하다'는 글 올렸다"며 "철저하게 적격성을 파헤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생물화학자인 유 내정자는 생물화학 분야가 환경 분야의 모태 학문이니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찌개를 끓이는 데 양념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며 "도저히 환경부 장관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 상부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307계획'과 관련된 5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방대학교설치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군조직법', '사관학교설치법', '군인사법' 등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참모의장이 각군 참모총장을 작전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합참의장에게는 작전 지휘에 필요한 인사·교육·군수·동원 분야의 군정권(군사정책권)이, 각군 참모총장에게는 해당 군에 대한 군령권(작전지휘권)이 부여된다. 국방개혁 관련 법 개정안은 각군 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계선에 포함됨에 따라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작전 지원 권한을 보완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2주기 추도식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묘역 옆에서 엄수됐다. 배우 문성근씨의 사회로 열린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등 유족을 비롯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정세균·박지원 의원과 김원기·임채정 전 국회의장, 이해찬·한명숙 전 국무총리,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박준영 전남도지사, 김두관 경남도지사, 김맹곤 김해시장과 김정권·김태호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쌀 직불금 수령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불법인지, 아니면 미흡한 처신에 불과한 지를 구분해 명확히 규명하고 업무 능력을 검증하는데 주력한다.” 23일 강석호의원(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적 의혹의 경위를 명확히 밝힐 것을 압박하고 FTA 등 산적한 농업현안에 대한 업무 수행능력에 대해 질의를 집중했다. 강의원은 이날 청문회의 강도가 당초에는 쌀직불금 부당 수령과 양도소득세 부당 감면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날선 공방이 예상됐으나 서 후보자의 적극적 항변에 의해 평행선을 달리자 장내 분위기를 정리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주한미군이 경북 왜관지역 미군기지 캠프 캐럴 내에서 고엽제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가운데 1979년부터 1980년 사이에 해당 캠프내의 오염된 흙 수십톤이 외부로 반출됐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미8군 사령관 존 디. 존슨 (Jonh D. Jonhson) 중장은 고엽제 매몰 의혹과 관련, 23일 1992년 나온 미 육군 공병단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1978년 캠프 캐럴 내에 많은 양의 고엽제가 매몰 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조사가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며 "우리는 캠프 캐럴에서 1978년에 특정 물질이 매몰되었다는 기록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김관용 경북지사가 23일 도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과학벨트 결정과 관련, 잘못된 판단을 한 정부가 책임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등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는 김 지사가 입지 선정절차와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며 단식을 벌여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 관사에서 휴식을 취하다 10여 일만에 출근한 자리였다. 김 지사는 우선 절박한 현실을 호소하기 위해 단식을 선택했다고 사과한 뒤 “대구경북이 조국근대화 과정에서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켜 왔는데도 언제부터인가 전통과 자긍심은 위축되고 수구와 보수로만 비쳐지고 있다. 신공항 무산과 과학벨트 유치 실패는 이를 직접 목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검증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권 내정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한미군이 경북 왜관 지역 미군기지 캠프 캐럴 내 고엽제로 추정되는 물질이 매립된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미8군 사령관 존 디. 존슨 (Jonh D. Jonhson) 중장은 23일 "1978년 캠프 캐럴내에 많은 양의 고엽제가 매몰 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조사가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존슨 사령관은 "이번 주장이 제기된 이후부터 우리는 기록들과 보고서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했고 우리가 발견한 기록과 언론에서 보도된 주장이 일치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캠프 캐럴에서 1978년에 특정 물질이 매몰되었다는 기록을 찾아냈다"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전역한 미군 병사들이 뉴스 보도에서 언급했던 지역 주변에 화학 물질, 살충제, 제초제와 솔벤트용액이 담긴 많은 양의 드럼통을 매몰했다는 기록이 1992년 미 육군 공병단의 연구 보고서에서 발견됐다.

중국을 방문중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2일(현지시간) 오후 장쑤(江蘇)성 양저우(揚州)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을 태운 특별열차는 21일 오후 2시20분께 창춘(長春)을 떠나 22일 오후 7시50분께 양정우역에 도착했다. 예상과 달리 선양(瀋陽)과 베이징(北京)에는 머물지 않았다. 2000km여의 거리를 30시간 가량 쉼없이 달려온 것이다. 김 위원장 일행은 특별열차에서 내려 대기중이던 차량에 탑승해 양저우 영빈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은 김일성 주석이 1991년 방중 당시 묵었던 곳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영빈관에서 하룻밤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소식통들은 현재 양저우 시내에 공안이 대규모로 배치되는 등 철저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김 위원장의 일정에 대해서는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양저우에서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 주석과 회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지 23일로 나흘째가 됐지만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동행 여부를 놓고 아직도 의견도 분분하다. 20일 새벽 지린성 투먼(圖們)을 통해 방중한 김 위원장은 이날 무단장(牧丹江)의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만찬을 했고 21일 창춘(長春)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 '이치자동차'를 방문한 뒤 난후호텔에서 중국측 인사들과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옆에 김정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의 이름도 70여명의 방중단 공식 명단에 없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이 김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하고 있고, 지난해 9월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김정은의 사진이 처음 공개돼 얼굴을 아는 이들이 많은데도 들키지 않고 김 위원장을 수행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김정은 동행설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가 지난해 5월과 8월 김 위원장 방중시 '김정'이란 가명을 사용해 동행했다는 설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 설을 근거로 김정은이 이번에도 가명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참여 재판으로 국내 사법사상 첫 해적재판이 23일 부산지법 301호 대법정에서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20여분 늦은 이날 오전 11시20분 시작됐다. 이날 재판에 앞서 법원은 해적재판에 대한 국내 외의 높은 관심에 따라 이례적으로 법정에 대한 촬영이 약 30초간 허용돼 해적 5명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압둘라 후세인 마하메드를 제외한 4명이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앉은 모습을 언론이 촬영했다. 이날 촬영은 피고인들의 의사를 반영해 옆 모습이나 뒷모습 또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했으며, 테러 가능성을 우려해 재판부와 검사, 배심원단, 통역요원 4명은 앵글에 잡히지 않도록 했고, 만 19세가 안된 아울 브랄랫(18)은 모자이크 처리토록 했다. 지난 2월 처음 국내로 압송돼 남해해양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낸지 3개월 여만인 이날 해적들은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으며, 많은 방청객과 언론사의 촬영때문인지 상기된 표정으로 카메라나 방청석을 응시했으며,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수갑이나 포승을 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비 인하 방안 발표가 오늘(23일)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측과의 이견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최종 발표까지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부처들간 협의 및 내부적인 문제, 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 위해 오늘 중으로 발표가 어렵다"며 "사업자들과 협의 과정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대한 빨리 발표를 하려고 하나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하기 어렵다"며 "사업자들과도 충분히 협의해 국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다만 정당의 의견도 충분히 수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8월25일부터 신규 규제완화 특례를 확대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경부는 개정안에 따라 특구로 지정할 면적 중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면적이 일정면적(1㎢) 미만일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토록 심의요건을 완화했다. 또 특화사업을 위해 산업용지를 분할할 경우에는 900㎡ 이상으로 분할 최소면적을 완화함으로써 소규모 업체들의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토록 했다. 특화사업과 관련된 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 심사토록 하고,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에 필요한 부지면적을 2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1978년 칠곡군 왜관 미군기지에 고엽제 250드럼이 매립됐다는 의혹과 관련,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과학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한미 공동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의 새마을운동이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자립 성장을 돕기 위한 협력 모델로 개발된다. 국무총리실은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개도국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운동 ODA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새마을 운동 ODA 사업은 지난해 10월 확정된 'ODA 선진화 방안'에 따라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등 ODA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첫 사례다. 총리실 관계자는 "우리의 개발경험을 활용해 개도국의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새마을운동 ODA 사업을 라오스와 르완다에서 시범 추진하고 그 성과에 따라 다른 개도국에 대해서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센다이(仙臺) 지역을 방문해 우리 동포들을 격려하고 후쿠시마(福島) 지역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22일 피해 지역을 둘러보기 위해 본회의가 열리는 도쿄(東京)가 아닌 센다이를 먼저 찾았다. 이 대통령은 센다이 공항에 도착한 뒤 나토리(名取)시 유리아게 주민회관으로 이동해 피해 복구 현장을 둘러봤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를 뛰어넘는 재해였다"면서 "일본 국민에 위로를 보내고 특히 아이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빨리 회복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다가죠(多賀城)시 문화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수용시설을 찾아 배식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일본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중 양국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이라는 목표에 공통인식을 갖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양국 정상은 2012년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협력키로 하는 등 주요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또 내년 양국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2010년 양국 간 교역이 2000억 달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며 2015년 3000억 달러 교역목표 조기달성을 위해 노력키로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공감하며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협의키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운영되는 김포·베이징 직항 노선의 개설을 환영하며 다방면에서 양국 간 인적교류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했다.

중국을 방문중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2일 장쑤(江蘇)성 양저우(揚州)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 등은 김 위원장을 태운 특별열차가 이날 오후 2시~5시 사이에 양정우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양정우 역 주변에는 경비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저우는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주석의 고향이다.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김일성 주석은 1991년 10월 방중, 난징(南京)에서 장쩌민 중국 공산당 서기 겸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회동하고 나서 이 곳을 찾기도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