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에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관외경작자 8318명 가운데 1699명은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월 소득액 상위 10인의 평균 연봉은 4억7223만원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쌀 소득보전직불금 관련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 보고서 회의록 등 관련자료 제출 요구안을 처리했다. 요구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국가기록원에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재석의원 247명 중 212명이 찬성(반대 9명, 기권 26명) 가결됐다. 아울러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가결, 당초 12일까지로 예정된 국정조사 기간을 23일까지 연장하게 됐다.
한나라당은 야 3당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DJ의 호각소리에 바로 행동하는 꼭두각시 같은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최근 여권 내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역할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반 가량이 박 전 대표의 총리 지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6~27일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전 대표 총리론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전체 49%로 반대(23.1%) 의견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초호화 청사 건립을 막기 위해 조례로 정하고 있는 청사 면적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강화하고 불이익 처분내용 등을 주민들에게 공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북한의 이른바 '11·24 조치'에 따라 남북 경협협의사무소 직원이 28일 철수했다. 경협협의사무소에 파견 근무 중인 코트라의 김주철 과장은 이날 오후 5시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측으로 귀환한 뒤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의사무소가 폐쇄 돼 착찹한 심경"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28일 민주노총과 손잡고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감세안 등 정부여당의 법안저지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민주노총과 각종 현안에 대한 '상시적 논의의 틀'을 만들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최근 민주주의의 후퇴를 지적하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시민단체와 협력해 민주주의 역주행을 저지하라는 '민주연합론'을 제시한 후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26일 대북특사 파견을 주장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특사로서 적절하다"고 말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고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북핵관련 6자회담이 12월8일 중국에서 개최된다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23일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APEC회담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공군 1호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북핵검증을 위한 6자회담이 오는 8일 베이징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도내 공무원들에게 '시대에 맞는 열린 사고를 지닌 공직자가 되어 줄 것과 도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강조했다.
북한 조선사회민주당 김영대 위원장은 지난 18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시대착오적, 대북 적대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8년 동안 진행된 부분에서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 공직개혁실천단 등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18일 대구 모 구청 앞에서 '구청장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의혹 수사의뢰, 친족 청원경찰 특별채용 규탄' 기자 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A 구청장이 당선된 2006년 7월부터 올 9월까지 집행한 업무추진비 중 부당집행으로 의심되는 사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새마을금고 상근 임직원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고령 의원들이 17일 침체 일변도를 걷고 있는 당 지지도의 침체 원인과 이를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김성순 의원이 주도해 60세 이상의 의원 15명으로 결성된 '민주 시니어'는 이날 국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당 발전을 위해 '시니어'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당 지도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16일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초당적 정신으로 일하라는 뜻"이라며 "대통령은 초당적으로, 한나라당은 집권당으로서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하고 이 같은 지침을 확정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2일 10만원짜리 고액권을 발행하는 대신 화폐의 액면 단위를 조정하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금과 같은 화폐 단위로는 국제시장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놓고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10일 공청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 발전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