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1월25일 이후 3주간 돈을 빼간 예금주들의 직장 정보 등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자료는 전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넘긴 것.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른바 특혜인출자의 면모를 파악하는 한편, 저축은행 대주주 등이 차명으로 관리해온 계좌는 없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영업정지 방침이 유출된 시점으로 지목한 1월25일 이후 영업정지일인 2월17일까지 4300여명이 5000만원 이상, 최소 2500억원을 인출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 전날 영업시간 이후에는 255명이 총 150억여원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가 '사실상 막차를 탄 것'이라고 언급했던 이날은 주로 직원들의 인출이 몰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일본에서 발생한 원전사고로 방사능이 공기와 바다로 누출돼 주변국에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부대신 오츠카 코헤이는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UN 유럽본부에서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개회식에서 열린 한·일 수석대표 양자면담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일본식품에 대한 한국민들의 선호를 감안해 원전사태로 인한 과도한 불안감이 일본 식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군 포 진지 문이 개방된 채 방사포 4문이 남쪽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돼 육군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1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0분께 중부전선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적근산 남방한계선에서부터 6㎞ 떨어진 북한군 포 진지 갱도에서 240㎜ 방사포 4문이 남쪽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돼 우리군이 경계를 강화한 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기작, 그래핀(홑겹의 탄소나노물질로), 줄기세포, 암, 지능형 로봇 등에 대한 연구가 정부차원에서 미래 유망분야로 집중 투자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기초연구사업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주도적 성장이 기대되고 발전가능성이 큰 기초연구분야를 발굴, 집중투자 하기 위해 100대 미래 유망분야를 선정했다. 그동안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의 창의성에 바탕을 둔 바텀업(Bottom-up, 세부적인 것에서 출발하는) 형식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한정된 기초 연구개발(R&D)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초연구를 국가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 연계해 전략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에 100대 미래유망분야를 선정하게 된 것이다.

대구시의회는 16일 정부에 대해 정치논리와 나눠먹기 식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등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이날 동남권 전체의 생존권이 걸려있던 신국제공항 건설도 정치논리로 지역민의 간절한 소망을 철저히 외면하더니 이번 과학벨트 입지선정 역시 짜맞추기식으로 통과시켜 650만 시도민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경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16일 정부가 과학벨트 입지를 대전과 충청권에 확정한 것과 관련, 이는 짜맞추기식 정치벨트 결정으로 규정하고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의회는 이날 입장서에서 “각본에 의한 정략적 짜맞추기식 결정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서 “특히 정부발표도 사전 배정내정설을 사실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이 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위한 과학벨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벨트의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가 들어설 거점지구로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선정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입지가 최종 대전으로 결정돼 대구·경북지역 여당 정치권이 심각한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초긴장 상태다.

북한이 이란에 200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내 핵과 미사일 개발 등 군사기술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대북 정보 소식통이 말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미국 등은 북한이 두 차례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의 제재로 무기 수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무기 수출 대신 군사기술 지원을 통해 생존을 도모하려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소식통은 이란에 파견된 북한 기술자 200여명은 우라늄 농축시설 등이 위치한 나탄즈 등 12개 지역에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으며 출입국과 이동 경로 등이 탄로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는 사람도 상당수에 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1980년대 초 이집트로부터 옛 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스커드 B와 자주식 발사대를 수입, 이를 개량해 왔다. 이란은 미제 무기를 사용했었지만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미제 무기 구입이 불가능해진데다 이란-이라크 전쟁 이후 북한과 미사일 거래를 시작했다.

경찰이 운전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3색 화살표 신호등' 추진을 보류하고 재검토 하기로 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16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색 신호등 확대 설치하는 계획을 보류하고 시간을 갖고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사전 홍보없이 3색 신호등 을 시범 설치해 국민여러분께 혼란을 준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겸허히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지방인사위원회가 '풀(Pool)'제로 운영되고 위원들이 공정한 심사가 어려울 경우 기피·회피할 수 있다. 또 인사위원회 안건은 대면으로 처리하는 등 지방인사위원회의 제도개선과 기능 강화를 통해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이 투명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지방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의 인사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그동안 서면심의가 보편화 되는 등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지방자치단체 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역할 수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울산시는 16일 부패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공무원 징계처분 지침을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선 처음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료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 징계처분 지침'과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하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이다.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 징계처분 지침은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 사실을 알거나 일반시민이 공무원에게 부패행위 강요 또는 제의할 경우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불이행 직원 상급자에게는 부패 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처분 요구, 그 밖의 직원에게는 부패 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처분을 요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은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200만원 이상 공금 횡령 ▲3000만원 이상 공금을 유용한 경우 ▲2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공금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또다시 공금을 횡령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 연루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수석실로부터 부실대출금, 대주주들의 사적편취, 금감원 직원 비리 등 부산저축은행 관련 보고를 받고 "정보도 없고 힘도 없는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인출과정에서 미리 정보를 안 사람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과정에 연루된 사람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주지 불분명 등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극빈층 안전조치 지시에 대한 후속 보고를 받고 "생계나 의료보호 방안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양건 감사원장이 16일 "감사원의 운영기조를 '엄정한 감사원, 깨끗한 공직사회'로 정했다"고 밝혔다. 양 감사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감사원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부패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교육·권력·토착비리 등 3대 비리분야 척결을 위해 고강도 공직 감찰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교육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부터 감사에 착수한 각급 학교의 특별전형 등 학사관리와 시설공사에 대한 대규모 감사를 시작으로 교원인사관리와 교육재정에 이르기까지 교육분야 전반을 단계적으로 점검해나겠다"며 "'교육비리 근절 TF설치'와 '맑은교육 188 콜센터'를 통해 교육관련 비리를 신고받아 이를 감사해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학벨트 선정의 공정평가를 촉구하며 도청 집무실에서 이틀째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김관용 경북지사에게 각계각층의 격려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불합리한 평가기준 방식개선과 헌법상 가치인 균형발전 촉구, 삼각벨트와 같은 나눠먹기식 정치벨트 논의 중단 등 과학벨트 공정평가를 촉구하며 13일 오전부터 단식중이다.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가 16일 경주를 방문한다. 서 전대표의 이번 경주방문은 노천래 미래희망연대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청산회의 임원 및 간부들이 참석하는 워커숍(Work Shop)에 참석하기 위한 것으로 노 대표도 함께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산회의 대표직도 맡고 있는 서 전 대표는 이날 100여명이 참석하는 워커숍(오후 6시 원풍식당)에 앞서, 이진구 전 경주시의회 의장이 이끌고 있는 친박 성향인 경북도민포럼(회장 김일화)의 경주포럼발대식(오후 4시 목화예식장)에도 노 대표와 함께 참석한다고 밝혔다.

서규용 농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가 장남과 며느리에게 3억원 상당의 재산을 변칙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서 내정자측 관계자는 "아들이 전세자금조로 빌린 돈을, 서 내정자가 다른 은행에서 낮은 이율로 추가로 빌려 다시 아들에게 빌려준 것으로 아들로부터 매달 이자를 받고 있어 변칙증여가 아니다"고 공식 해명했다.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15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국무위원 후보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인사청문요청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후보자가 장남에게 2억7000만원, 장남의 배우자(며느리)에게 3500만원 등 총 3억500만원이 변칙적으로 증여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행사가 14일 오후 5시 충북 진천군 진천읍 화랑공원에서 열렸다. 23일 서거 2주기를 9일 앞두고 열린 이날 추모제는 '故 노무현 대통령님을 함께 추모하고 싶은 진천시민들의 모임' 주관으로 정치색을 배제한 순수 추모제로 진행됐다. 추모제는 음악협회의 클라리넷 연주와 성악(상록수), 싱어송라이터 강허달림과 김성환밴드 공연, 노 전 대통령 추모영상, 추모춤 씻김굿에 이어 풍등 날리기와 만장 출발로 막을 내렸다. 이곳엔 분향소가 설치돼 추모 발길이 이어졌고 가족과 함께하는 도자기체험, 백일장 행사가 이어졌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보즈워스 대표의 방한은 지난 1월 이후 4개월여 만이다. 미국 국무부 마크 토너 부대변인은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현인택 통일부 장관,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만날 예정이라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토너 부대변인은 "그들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다음에 취할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북핵 문제와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독일, 덴마크, 프랑스 등 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부터 6박7일간의 일정으로 유럽 3개국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첫 방문국인 독일에서는 통일 염원 행보를, 두 번째 방문국인 덴마크에서는 녹색성장 분야 협력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독일에서는 동포간담회, 크리스티안 불프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교역·투자, 녹색성장·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정세와 G20(주요 20개국)·기후변화·개발원조 등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북한 당국이 올해 초 부터 중동의 민주화 바람이 북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북한 주민들의 중국 친척방문, 이른바 사사여행(私事旅行)을 일체 불허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했다. 조선족 김모씨는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평양에 있는 동생을 중국으로 초청하려 했지만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중국 사사여행을 일체 허가하지 않는 바람에 동생이 중국에 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양과 중국을 오가며 보따리 무역을 하고 있는 화교 류모씨도 "금년 들어 북한 공민들에게 공무 여행 이외의 사사여행 허가를 일체 내주지 않고 있다"며 "화교들의 중국 여행도 전 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