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이 오랜 숙원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행정통합 특별법은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멈췄다. 경북도는 2028년 총선에 맞춰 통합 특별시장 선출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경북도는 9월 정기국회를 행정통합 ..

최근 유엔 총회에서 각 나라들이 채택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이퀄 어스 도법' 공식 지도의 대부분이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日本海)로 표기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퀄 어스 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논란이 된 공소청 직제안과 관련해 법무부와 수정안을 논의 중이며 필요할 경우 입법예고를 다시 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 장관은 또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

한성숙 국무총리는 9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 등을 연일 공개하는 것에 대해 "관계기관이 (수사자료) 유출경위와 위법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고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동물병원 이용 관련 피해구제 건수가 총 128건 들어왔다고 9일 밝혔다.2021년 9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3배로 늘었다. 올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 20년 넘게 검찰에 몸담은 후보자의 출신과 검찰 개혁을 둘러싼 후보자의 견해가 핵심 쟁점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8기로 1999년 대전지검 ..

작년 9월분 병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가 직전 반기보다 9%가량 늘어 7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이상)의 작년 9월분 비급여 항..

경찰청 차원에서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직문화와 업무체계를 쇄신하는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이 9일 출범했다. 경찰개혁단은 총 15명 규모로, 자치경찰추진단장(경무관)이 단장을 겸임한다. 개혁기획팀과 제도개선팀 등 2개 팀으로 구성되며, 하반기 정..

여야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명단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된 브로커 양모 씨 등을 15일 열리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지만, 더불어..

정부가 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파병' 문제 검토 중에 중동으로 현지조사단을 파견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분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송영길 의원은 9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나와 파병 문제를 두고 "쉽지 않다"며 ..

초·중·고 학생 100명 중 3명이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응답률은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특히 신체폭력과 집단따돌림 비중이 지난해보다 커졌다.교육부는 16개 시도 교육청과 올해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블랙 리스트(Blacklist)는 단죄하거나 보복하려고 골라놓은 인물들의 명단을 뜻한다. 영국 왕 찰스 2세가 부왕의 처형에 관여한 자들을 찾아 복수하려고 작성한 리스트였다. 현대에 와선 정부, 사법기관, 기업 등에서 반사회·반조직적 인물을 감시하거나 제재 또는 제거할..

'스트레스를 푼다'며 길고양이를 잡아 잔혹하게 죽인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동물학대 예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각 지역 일반국도 비탈면의 붕괴 위험 징후를 포착해 전문기관에 정밀조사와 점검을 요청한 사례가 10년간 2000건을 훨씬 넘으며 그 중 경북이 800건 이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전국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가 최근 3년 반 사이 7곳 중 1곳 이상 줄었다.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은행의 ATM은 2만4711개로, 작년 말 대비 636개(2.5..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긁은 법인카드 사용 금액이 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3조원에 달했다.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 여신금융협회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법인..

국가장학금 수혜가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월급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9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재정학회가 지난달 발간한 학술지 재정학연구에 이런 내용의 '국가장학금 수혜가 초기 노동시장 성과 및 사회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논문이 실렸다..

집값 담합과 불법 중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조치가 이뤄진 사례가 최근 5년 반 동안 1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

한국의 정부와 기업 등이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이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내용의 일본 정부 보고서가 나왔다.9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과학기술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을 기준으로 ..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소비자 이탈 우려가 제기됐던 쿠팡의 월간 카드 결제액이 5조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수도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한 배송 체계를 바탕으로 한 생필품·식품의 반복 구매 구조와 멤버십의 락인(Lock-In)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