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승 경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된다.
주민소환운동 본부(대표 정철근)는 지난1일 주민소환운동 본부 구성해 10일 오후3시 황실예식장에서 본부 출법식을 갖는다고 9일 밝혔다.
추진본부는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경주시장이 행정 책임자로 정책을 집행하는 과장에서 투명성, 구체성, 합리성이 보장 되지 않아 주민소환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내세운 소환 이유는▲ 경주읍성복원계획에서 문화재보호구역추가지정 확대 신청 시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진행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 서면시립화장장 건립에 따른 사업자 선정 시 주민동의서 부재와 사업자 선정에 공모절차 등 행정자료 미 공개 ▲방폐장 유치 당시 양북, 감포, 양남지역주민에게 사업부지를 양북면 장항리에 유치 결정해 지역에 9대사업을 지원 약속했으나 불이행
▲경주시가 소유한 임야를 저평가하여 사유지와 맞교환을 통해 시 재산권 손실 ▲방폐장 특별지원금 3,000억 원 중 895억 원 사업계획안에 대해 시민들이 반대했으나 시장이 시의원을 상대로 압력 행사함. ▲보문단지 명품아울렛 유치를 위해 시의원을 앞장 세워 도심 상가들의 존폐위기를 무시한 허가 진행은 소상인을 죽이고, 재벌기업에 부를 축적시킨 행위로 여겨짐 등을 이유로 주민소환청구를 한다고 말했다. 김종오기자
◎주민소환제도란?
지역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업무 수행을 잘하지 못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단체장이나 지역의원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그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